국제정치와 분배정의 : 존 롤스의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연구 = International politics and distributive justice : John Rawls's thoughts on international politics

국문 초록 (Abstract)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은 국제정치에서 거의 상식이 되어있다시피 하다. 이 말의 의미는 최소한 국제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도덕원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매일 접하는 국제사회의 암울한 소식들은 국제사회에 적용되어야 하는 도덕성의 원칙을 절실하게 요구하게 한다. 이 논문은 기존의 국제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기존의 세 가지 이론을 분석한 후에 그 대안을 존 롤스(John Rawls)의 정치사상에 대한 재평가에서부터 모색한다. 특히 존 롤스의 국제정치사상을 인권과 안정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재평가한 후, 그의 이론이 과연 국제적인 불평등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제사회에서 도덕성은 존재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 도덕적 회의주의와 국가도덕주의, 도덕적 세계주의 등이다. 도덕적 회의주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할 도덕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가는 단지 자국보존의 원칙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이 견해는 홉스의 무정부 상태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국가도덕주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도덕적 주체가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국가와 개인의 유비적 이해를 통해서 불간섭의 원칙과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두 원칙은 상호조화보다는 상호간에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베이츠가 주장하는 세계도덕주의가 있다. 이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이 아니라,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다. 경제적인 상호의존은 이미 국가의 전통적인 주권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국내정치는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입장은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국제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이 세 가지 견해의 대안으로서 존 롤스의 국제정치사상을 제시한다. 존 롤스의 정치사상은 그의 해석학적 장치인 원초적 입장이라는 독특한 이론에서부터,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공적이성과 중첩적 합의, 정치적 시민의 덕성, 국가와 종교의 구분 등 매우 실제적인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의 국제정치사상은『만민법』에서 체계화된 것으로,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이론보다도 훨씬 체계적인 국제법의 도덕적 원리를 다루고 있다. 본고는 롤스의 이론을 인권과 안정성 이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재해석한다. 인간, 국가, 국제사회에서 각각 롤스의 핵심적인 개념은 합리성, 합당성, 적정성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은 롤스가 실천이성에서 연역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성에 새로이 추가한 것이다. 특히 적정성은 문화적 상대주의와 국가 주권주의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탁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자유민주적이지는 않아도 적정한 수준에 도달한 국가는 자국의 정치문화를 유지할 자격이 있으며, 외국은 이들 나라에게 국가의 노선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롤스는 특히 무법국가라도 예외적일 수 없는 보편적인 인권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러한 최소 인권항목을 침해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롤스는 식량위기와 인구압박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문제라는 인식 하에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본고가 롤스의 정치사상을 해석하는 두 가지 축인 인권보호와 국제사회의 안정성은 롤스의 전체사상을 좀더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렇다고 롤스의 이론의 정합성이 곧 이론의 타당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국부의 종속변수들을 검증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롤스의 국제정치사상이 정말로 타당한지를 분석한다.
존 롤스의 정치사상은 국제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본고에서 분석하는 수단은 부존자원, 인구압박, 과학기술 등이다. 첫째, 부존자원과 정치문화 중에서 어느 것이 국부의 발전에 결정적인지를 찰스 베이츠와 롤스의 논변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둘째, 식량위기와 인구압박의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정체의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아마티아 센의 주장과 롤스의 주장을 살펴본다. 민주정체가 식량과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건이라는 그들의 견해에 반대하며, 민주정체의 존립은 단지 충분조건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셋째, 과학기술이 국부의 형성에 결정적인 요소인지를 분석하고, 국제적인 기술이전의 문제를 다룬다. 이 세 가지 분석수단을 통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부의 종속변수로서 부존자원과 정치문화에 대해서.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부존자원의 영향력은 사실 대단해 보인다. 그러나 열악한 자원빈국들이 경제선진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부존자원이 국부의 결정적인 종속변수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찰스 베이츠는 부존자원이 국부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어느 국가도 자국의 경계 내에 있는 부존자원에 대해서 독점적인 사용과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존 롤스에 의하면 국부의 형성과 경제적인 발전에 있어서 부존자원은 결정적인 종속변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정치문화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력은 부존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 보호되고, 국가의 생산적인 효율성을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치가들, 정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제도 등 정치적 문화의 배경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고는 '부존자원에 대한 정치문화의 우선성' 이라는 롤스의 주장이 베이츠의 부존자원 재분배의 논변보다도 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둘째, 인권과 식량위기와 인구압박에 대해서. 식량위기와 인구는 나누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식량위기는 인구에 비해 소비할 식량이 부족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식량위기와 인구압박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아' 이다. 세계은행과 IMF는 기아의 원인이 민주정부의 결핍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세계적으로 그들의 차관을 지원받는 국가들에게 민주정부로의 이행과 경제적 정치적 민주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이는 아마티아 센이다. 그는 민주정부 하에서만 기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아가 사회적으로 만연해지는 것은 비민주적인 독재정부 하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의 학자들은 소말리아와 같은 극도로 기아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현상황은 민주정부의 결핍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기구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인구의 문제가 식량위기의 근본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식량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구안정화 정책을 제시한다. 인구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여성의 인권을 향상하면, 인구압박은 거의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본고는 롤스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분만 수용한다. 여성의 인권을 향상함으로써 인구압박의 문제와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본고는 세계식량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서 식량위기의 근원은 민주정부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오히려 식량위기의 원인은 선진국과 강대국의 육식위주의 식생활습관, 지구온난화의 진행으로 식량감소가 초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육식위주의 식생활은 사료용 곡물소비량을 고려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식량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지구온난화는 탄산가스의 증대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이 점에서 화석연료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선진국들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지 민주정부의 부재라기 보다는 오히려 민주정체를 가진 강대국과 선진국에 있다. 연간 1인당 800킬로그램을 소비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민주정부를 가진 선진국들이다. 그러므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정체를 확산해야 한다는 아마티아 센의 주장은 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잘못 파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티아 센에 비해서 롤스의 논의는 보다 중립적이다. 롤스에 의하면, 세계은행과 IMF같은 국제기구는 해당국가의 정치경제의 체제를 변경하는 조건을 달지않고서 차관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것은 인구압박을 감소시키며, 그것은 식량위기를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셋째, 신경제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이다. 디지털 경제가 수반하는 디지털 격차는 국내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국내적으로는 주로 소득과 교육 정도에 의해서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디지털 경제는 자본과 기술의 융화현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 선진국과 기술 후진국의 격차는 거의 극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국제조약들은 이러한 국가간 정보격차를 더욱 확대재생산 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은 자본과 기술의 결합은 정보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는 장기적으로 비생산적인 노동을 축출하기 때문에 고용과 실업의 균형 문제는 첨예하게 대두될 것이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세력인 중산층이 사라져감에 따라 사회적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디지털 격차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따라 기술선진국과 기술후진국의 간극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디지털 경제와 정보격차에 대해서 롤스의 이론을 적용해 보면, 국제적인 원초적 입장의 계약당사자들은 디지털 경제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차등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 하에서도 과학기술이 국부와 개인의 복지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는 일반적 사실은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롤스의 원조의 의무는 비록 롤스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자본과 식량의 지원과 아울러서 기술의 이전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당사자들은 과학기술의 국가간 재분배 즉 기술이전을 차등의 원칙으로 지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롤스의 국제정치 사상이 도덕적 회의주의, 국가 도덕주의, 도덕적 세계주의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스의 만민법은 합당성의 개념이 아니라 적정성의 개념에 종속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본고는 롤스의 만민법에서 차등의 원칙을 더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이 걷힌 후를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재분배적 조치가 보다 강력하게 실시될 필요성에 동감할 것이다. 그러나 롤스의 만민법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국내사회의 경우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다. 물론 롤스가 만민법에서 차등의 원칙이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원초적 입장은 모든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들의 대표로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롤스의 만민법의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이 걷힌 후에, 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무법국가, 열악한 부존자원, 비민주적 정치문화, 여성에 대한 종교적 억압이 존재하는 국가 등에 자신이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예측된다면, 계약당사자들은 매우 강력한 차등의 원칙을 설정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계약론적 방식으로 자유주의 사회로부터 비자유주의 사회로 만민법을 확장하려는 롤스의 시도는 그의 사상 체계 안에서 매우 치밀하고 정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베이츠나 포거의 인도주의적 주장이 더 가슴에와 닿는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의 외교정책에 대한 메타이론으로서 롤스의 만민법보다 더 나은 이론을 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are moved by news from Kosovo, East Timor, Bosnia, Rwanda, Somali and Kurds. It remind us of the need for redistributive measur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 are at least three different views on the role of international morality: the skeptical view, the view of state moralism, and moral cosmopolitanism. The skeptic says that moral principles have no mean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y say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an anarchist state. Therefore there can be no transnational moral rights and duties. It is power that makes right. This view is based on the reflections of Thomas Hobbes. State moralists, the second view, say that international politics is molded by the governing rules which each state has a sovereignty. This principle prohibits intervention. In last view, cosmopolitanism regards international politics as needing to heed not a society of states, but a society of individuals. Charles R. Beitz argues that national boundaries have no moral standing. In considering distributive justice, national boundaries should be abolished. We are not states but humans. We have a duty to meet basic human needs and respect human rights of peoples in the poor countries regardless of where national boundaries exist.
I think that these views each have their own limitatio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keptical view fails to recognize the trade-offs between order and justice. State moralism fails to provide a criteria by which to judge whether some interventions might be justified or not. Beitz's cosmopolitanism appeals to a concept of common humanity but runs the risk of fomenting enormous disorder in international society by disregarding the role of states.
Therefore I suggest that we consider John Rawls's thoughts on international politics as an alternative view. I will reevaluate his political thoughts dissatisfied of extent evaluations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the social stabilit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ety. Rawls divided human rights into two parts: civilian rights and univer sal standards of human rights. There are three important ideas in Rawls's political thoughts: "the rationality", "the reasonableness", and "the decency". these 3 ideas are not deduced from the practical reason but are novel additions to practical reason.
I focus on three cases of global justice to verify the validity of his theory: first, Beitz's redistribu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Rawls's priority of political cultures, second, Amartya Sen's view of a causal relation between poverty and democratic regimes, and lastly, the necessity of transfer of high technologies.
Charles R. Beitz argues that "international resources redistribution principles" are a necessary condition of justice. In the absence of these principles, resource-poor countries might resort to war as a means of securing the necessary natural resources which serve as a precondition for domestic justice. Beitz argues that it is not clear that wars fought for this purpose would be unjust.
Amartya Sen argues that Democracy has been especially successful in preventing poverty and food crises. He also says that the empowerment of women has a very strong effect in reducing fertility rates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He under stands women's empowerment as female education, the growth of female employment opportunities, increased female property rights, etc. According to Thomas Pogge, One-third of all human deaths are due to poverty-related causes, that is, malnutrition and diseases. It can be prevented or cured cheaply. Rawls agrees with Sen on this point. Where they differ is on whether democratic regimes are a necessary or sufficient condition for preventing poverty. Rawls believes democratic government is a sufficient condition.
In contemporary age, a decisive variable for determining the economic growth of a nation is technology. It is certain that technology can be a tool for development. But the opportunities of the network age are disproportionate in our world. To utilize technologies as a tool for international human development, we need to apportion our technological wealth. Therefore I propose that Rawls's "duty of assistance" call us to the transfer of high-technologies throughout international society, and not just domestically.
In Conclusion, I think that Rawls's "the law of peoples" has merits over the cosmopolitan equalitarianism of Beitz and Pogge. However, it cannot propose principles to regulate the global economic order. In this dissertation, I demonstrate that "the difference principle of Rawls" will has to apply more strongly in economic original position than Rawls believes. And the duty of assistance has to include a transfer of high-technologies to the poor countries from the advanced countries in international society. That is our natural duty and the only way to fulfill stabili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this dissertation, I seek to defend the necessity of the transfer principle for global justice. Although we may be attracted to the humaneness of the cosmopolitan view, it seems difficult to find a superior theory to Rawls's law of peoples, a meta-theory about the diplomatic principle of liberal stat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차례>
• * 국문요약 = i
• 제1장 서론 = 1
• 1.1. 문제제기 = 1
• 1.2. 연구목적, 범위, 방법, 관점 = 2
• 1.3. 논문의 구성순서 = 4
• 제2장 국제적 도덕성에 대한 세 가지 견해 = 8
• 2.1. 도덕적 회의주의와 홉스의 자연상태 = 10
• 2.2. 국가도덕주의와 국가의 자율성 = 18
• 2.3. 도덕적 세계주의 = 28
• 2.4. 소결: 베이츠의 세계주의와 분배정의 = 41
• 제3장 존 롤스 정치사상의 재평가: 인간, 국가 = 47
• 3.1. 롤스 정치사상의 분석방법 = 47
• 3.2. 롤스의 인권사상 = 50
• 3.3. 인간관: 원초적 입장과 정치적 인간 = 60
• 3.4. 국가관: 사회의 기본제도와 정의의 원칙 = 65
• 3.5. 소결: 롤스의 인간과 국가에 대한 비판적 숙고 = 73
• 제4장 롤스의 국제정치사상과 분배정의 = 76
• 4.1. 사회체제의 유형과 대안 = 77
• 4.2. 롤스의 국제관계사상: 적정성과 인권 = 86
• 4.3. 만민법의 핵심개념들 = 91
• 4.4. 만민법의 외교정책의 유형과 원리 = 101
• 4.5.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역할 = 109
• 4.6. 소결: 롤스의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평가 = 114
• 제5장 부존자원과 지구적 분배정의 = 118
• 5.1. 문제제기: 부존자원과 분배정의 = 120
• 5.2. 베이츠의 부존자원론과 지구적 정의 = 122
• 5.3. 존 롤스의 국제정치사상의 적용 = 134
• 5.4. 소결: 원조의 의무와 정치문화 = 139
• 제6장 식량·인구와 국제적 분배정의 = 141
• 6.1. 식량위기와 안구압박의 원인 = 142
• 6.2. 식량위기의 원인 = 147
• 6.3. 식량생산의 감소이유 = 153
• 6.4. 소결: 식량위기·인구압박과 여성의 인권 = 167
• 제7장 디지털 경제와 지구적 분배정의 = 173
• 7.1. 디지털 혁명: 디지털 경제와 축적체제의 변화 = 174
• 7.2. 디지털 격차: 원인과 유형 = 179
• 7.3. 국제적 정보격차와 지적재산권 = 186
• 7.4. 소결: 과학기술과 롤스의 분배정의 원칙 = 193
• 제8장 결론: 국제사회의 안정성과 인권 = 199
• * 참고문헌 = 207
• * 영문요약(Abstract)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