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宅勤務의 運用에 따른 勞動法的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 個別的 勤勞關係를 中心으로 = (A) study on legal status of teleworkers in Korean labor law : focused on labor standards act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여러 사회환경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근로장소의 개념이 과거 ‘고정된 사업장’의 개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재택근무’인데,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의 일정 부분을 전통적인 사무실 이외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내의 재택근무는 1980년대 후반들어 몇몇 기업이 도입하여 시행한 이후, 아직도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국내 일부 기업에서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정도의 ‘도입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는 그 다양한 장점을 감안해 볼 때 멀지 않은 장래의 보편적인 근무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이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의 정책적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노동법의 분야에서는 기존의 전형적인 근로형태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재택근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입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연구의 내용으로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중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시간의 산정, 안전·위생, 재해보상, 취업규칙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결과, 먼저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노동법상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현재의 학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종속성’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택근무는 현재 국내 노동시장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정규고용’의 형식으로도 나타나는데, 비정규근로에 대한 사회 각층의 평가가 상반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근로시간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즉 ‘재량적 근로시간제도’ 및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경우 현행 재량적 근로시간제도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는 재택근무의 대상업무와 비교할 때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의 도입추세에 따라서 이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안전·보건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중 재택근무의 특성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해 낼 수 있는데, 사용자는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경우 이의 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사무자동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VDT 증후군’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산업재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생된 재해가「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현재는「업무상」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재해인정의 요건으로 하는 ‘업무상 사고’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변경시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에는 근로자의 부작위의무 등과 같이 재택근무의 특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가 진척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근로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근로기준법의 역할이 획일적인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다면, 이러한 기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택근무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내지는 노동법 전반에 걸친 재검토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 재택근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입법과정에서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규율상의 문제점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새로운 현상들을 규율하기 위한 타 법률 분야의 연구 및 입법 동향은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노동법 분야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of the many changes followed by the era of 'information society' is said to be the broad interpretation of 'fixed working place'. 'Telework', which is defined as 'form of service provided outside traditional working place by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to this trend.
'Telework'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by several firms in late 1980s. However whereas the system concerned is actively taking effect under the government's leadership i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it is only at the 'introduction stage' in Korea where some firms adopt the system only tentatively.
However considering various strengths of system concerned, 'telework' is expected to take its place as universal form of work in the near future. Moreover research of various policies in respective areas are carried out in order to activate the telework system. In area of labor law, problem of how to regulate the 'telework', which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form of work in many ways is raised. Given the fact that there is no special legislative solution to this problem, to study the application of present Labor Standards Act to the 'telework' is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Furthermore this thesis focuses on five factors of working conditions under Labor Standards Act, such as legal status of teleworkers, computation of working hou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cident compensation and rules of employment.
First of all, in order to apply current Labor Standards Acts to 'telework', the 'legal status' of teleworkers in Labor Law has to be established. This problem could be solved out by enlarging the term of 'subordination' adopted in current schools of thought and judicial cases. Meanwhile given the fact that telework is presented as one form of 'atypical work' which is subject to controversies and conflictual assessment, specific solution to this issue is required.
Second, it is deemed reasonable to apply exceptions in computation of working hours such as the selective working hour system and working hour system outside working place, which are provided under 'Article 56 Special Provisions for Computation of Working Hours' of current Labor Standards Act. The only thing is that scope of work subject to the selective working hour system is way too confined compared to that of telework. Thus if one is to adopt 'telework' the scope of work subject to the selective working hour system has to be magnified.
Third, concerning the problem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 employer has to seek a reasonable way to apply provisions in relation to curren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Combined with this issue of 'VDT syndrome', which is becoming an important social issue due to automatism of service these days has to be reflected.
Forth, in order to be judged as industrial accident, accident occurred to a worker has to be an 'accident caused by his working duties.' With regard to the burden of proof in causal relation between work and accident, the problem of 'illness caused by his duties' can be solved by interpreting the term 'caused by his duties' more broadly. However in case of 'accident caused by his duties' sensitive problem of whether the accident concerned could be judged as 'accident caused while in the exercise of his duties' occurs. Thus clear and specific solutions are required.
Finally, as regards rules of employment, when a firm adopts 'telework' this should be deemed as changes of working conditions unfavorable to workers. Thus agreement of Trade Union is required and the agreement concerned should include provisions to regulate and guarantee special circumstances stemming from the 'telework'.
Form of service varies in this world of information. Current Labor Standards Act might not be effective in near future if its function is confined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by establishing uniformed standar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specific rules as regards protection of teleworkers. And as part of this efforts, research on actual conditions of local telework has to preceded and problems of regulations that were discussed in this thesis have to be reflected in legislation of rules concerned. To conclude continued efforts have to be made in area of labor law to cope with changes followed by the era of inform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國文要約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 第2章 在宅勤務의 槪念과 類型 및 效果 = 4
• 第1節 在宅勤務의 槪念 = 4
• 1. 用語의 정리 = 4
• 2. 勤務場所의 柔軟性과 關聯된 定意 = 4
• 3. 勤務時間의 柔軟性과 關聯된 定意 = 5
• 4. 本 硏究에서의 在宅勤務의 定意 = 6
• 第2節 類似槪念과의 比較 = 6
• 1. 事業場內 通信勤勞 = 6
• 2. 家內勤勞(home work) = 7
• 第3節 在宅勤務의 類型 = 8
• 1. 勤務場所의 柔軟性과 관련된 類型 = 8
• 가. 電子在宅勤務(home-based telework, electronic homework) = 8
• 나. 遠隔勤務센터(telework center) = 9
• 다. 移動遠隔勤務(mobile telework) = 10
• 라. 類型區分의 意味 = 10
• 2. 勤務時間의 柔軟性과 관련된 類型 = 10
• 가. 時間外 財宅勤勞(after-hours work at home) = 11
• 나. 自由契約勤務(self-employed work at home) = 11
• 다. 臨時的·不規則한 勤務(occasional work at home) = 11
• 라. 定規終日制 勤務(regular work at home) = 11
• 3. 在宅勤務者의 技能에 따른 類型 = 12
• 가. 專門型 在宅勤務 = 12
• 나. 中間型 在宅勤務 = 12
• 다. 單純型 在宅勤務 = 13
• 라. 類型區分의 意味 = 13
• 第4節 在宅勤務에 適合한 業務의 特性 및 種類 = 13
• 1. 在宅勤務에 適合한 業務의 特性 = 14
• 2. 在宅勤務가 導入可能한 職業의 類型 = 14
• 第5節 在宅勤務의 效果 = 15
• 1. 肯定的 效果 = 15
• 가. 勤勞者 個人의 측면 = 16
• 나. 使用者(企業)의 측면 = 16
• 다. 社會的 측면 = 17
• 2. 否定的 效果 = 18
• 가. 勤勞者 個人의 측면 = 18
• 나. 使用者(企業)의 측면 = 19
• 第3章 國內外의 在宅勤務 導入背景 및 現況 = 21
• 第1節 序說 = 21
• 1. 經濟的 要因 = 21
• 2. 技術的 要因 = 22
• 3. 社會的 要因 = 22
• 第2節 國內外의 在宅勤務 現況 = 22
• 1. 美國 = 22
• 2. 유럽 = 23
• 가. 英國 = 24
• 나. 獨逸 = 25
• 3. 日本 = 26
• 4. 韓國 = 27
• 가. 導入背景 및 現況 = 27
• 나. 國內 在宅勤務의 特徵 = 28
• 第4章 現行 勤勞基準法 適用의 問題 = 32
• 第1節 序說 = 32
• 第2節 在宅勤務에 대한 各國의 立法例 = 33
• 1. 在宅勤務에 대한 各國의 立法 現況 = 33
• 2. 在宅勤務에 대한 國際勞動基準(ILO 第177號 協約 및 第184號 勸告) = 34
• 第3節 在宅勤務 勤勞者의 勤勞者性 判斷 = 36
• 1. 序 - ‘財宅勤務 勤勞者의 勤勞者性 判斷’의 意味 = 36
• 2. 勤勞者性 判斷의 基準으로서의 從屬勞動關係 = 37
• 가. 使用從屬關係의 槪念 = 37
• 나. 判斷基準 = 38
• 다. 檢討 = 39
• 3. 從屬性槪念 擴大의 必要性 - 獨立事業者 形態로서의 在宅勤務 = 40
• 가. 從屬性槪念 擴大의 必要性의 意味 = 40
• 나. 解決方案으로서의 諸 見解 = 41
• 다. 檢討 = 42
• 第4節 非正規 勤勞形態로서의 在宅勤務의 問題 = 43
• 1. 序 = 44
• 2. 臨時職勤勞의 槪念 = 44
• 3. 臨時職勤勞와 勤勞基準法 第23條 = 46
• 가. 勤勞基準法 第23條의 意義 = 46
• 나. 學說 및 判例의 態度 = 47
• 3. 檢討 = 48
• 第5節 勤勞時間의 算定 = 49
• 1. 序 = 50
• 2. 業務의 性格上 使用者의 指揮·命令이 不必要한 境遇 = 51
• 가. 裁量的 勤勞時間制度의 適用 = 52
• 나. 事業場 밖 勤勞時間制의 適用 = 55
• 3. 業務의 性格上 使用者의 指揮·監督이 必要한 境遇 = 58
• 4. 檢討 = 61
• 第6節 安全과 保健 = 61
• 1. 序 = 61
• 2. 産業安全保健法上 在宅勤務에 適用될 수 있는 諸 規定 = 62
• 3. 檢討 = 63
• 가. 安全保健管理規程의 作成과 勤勞者에 대한 周知義務 = 65
• 나. 安全上의 措置와 保健上의 措置 = 65
• 다. 勞動部長官의 技術上의 指針·作業環境의 標準에 관한 指導와 勸告 = 66
• 라. 勤勞者에 대한 安全·保健敎育 = 66
• 마. 健康診斷 = 67
• 第7節 災害補償 = 67
• 1. 序 = 67
• 2. 産業災害의 認定基準(成立要件)으로서의 ‘業務上’의 槪念 = 68
• 가. 業務起因性 = 69
• 나. 業務遂行性 = 69
• 다. 業務起因性과 業務遂行性의 關係 = 70
• 3. 檢討 = 71
• 가. 業務上 疾病 = 72
• 나. 業務上 事故 = 73
• 다. 裁量勤勞에 있어서의 問題點 = 74
• 第8節 就業規則 = 75
• 1. 序 = 75
• 2. 在宅勤務의 導入으로 인한 勤勞條件 變更을 就業規則의 不利益變更으로 볼 수 있는지의 與否 = 76
• 가. 不利益判斷의 基準 = 77
• 나. 檢討 = 78
• 3. 在宅勤務者用 就業規則에 包含되어야 할 內容 = 80
• 第9節 小結 = 81
• 第5章 結論 = 85
• 參考文獻 = 88
• ABSTRACT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