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적 협상이론에 의한 북미 핵협상 고찰 : 이슈관련 힘의 균형 변화를 중심으로 = (An) inquiry into North Korea-U.S. nuclear negotiation by asymmetrical negotiation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약소국인 북한이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제네바 합의와 같은 외교적 성과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강대국-약소국간 협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비대칭적 협상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북미 핵협상의 전반과정을 고찰하였다. 비대칭적 협상이론은 이슈관련 힘의 균형 변화가 협상결과와 직결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미 핵협상에서 나타난 이슈관련 힘의 균형 변화를 추적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이슈관련 힘은 의지, 대안 및 통제력이라는 세 가지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협상국들은 이슈관련 힘의 균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의지, 대안 및 통제력을 강화시키거나, 상대국가의 의지, 대안 및 통제력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협상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미국이 핵무기 확산저지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게 된 배경을 고찰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목표를 도출해 내었다. 또한 협상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양국의 이슈관련 힘을 의지, 대안 및 통제력으로 세분하여 비교 평가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상 이전의 이슈관련 힘의 균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미 핵협상 전반과정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제네바 합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협상 이전의 이슈관련 힘의 균형이 협상과정에서 협상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북한에게 유리하도록 변화되어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슈관련 힘의 균형 변화가 협상결과와 직결된다고 하는 비대칭적 협상이론의 가설을 북미 핵협상 사례를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a weak nation, North Korea could obtain the diplomatic result like Geneva Agreement, from a superpower, U.S. And thus this study made a frame work for analysis with Asymmetrical negotiation theory useful to under stand the negotiation between a strong nation and a weak nation, and inquired into the general gradation of North Korea-U.S. nuclear negotiation.
Asymmetrical negotiation theory hypothesizes that the change in the balance of issue-specific power is connected directly with the result of negotiation. Standing on the basis of this theoretical assumption, this study focused on pur suing the change of the balance of issue-specific power in North Korea-U.S. nuclear negotiation. Issue-specific power consists of three variables, commitment, alternative and control. The Entente powers attempt to reinforce their commitment, alternative and control or to weaken their counterparts' commitment, alternative and control. This attempt is brought out through the negotiation tactics.
First of all, this study inquired the historical background North Korea has developed the nuclear weapon program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U.S. has set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on the highest priority of the diplomatic policy. These historical backgrounds were useful to understand North Korea' s negotiation goal and U.S.' s negotiation goal.
Secondly, The Entente power s' issue-specific power s to achieve their negotiation goals were comparatively estimated by commitment, alternative and control, and thus the balance of issue-specific power before the real North Korea-U.S. nuclear negotiation could be found.
Thirdly, through the review of the general gradation on North Korea-U.S. nuclear negotiation in details, and the objective estimation on Geneva Agreement, this study could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balance of issue-specific power before the real North Korea-U.S. nuclear negotiation was changed good for the North Korea, which made the most of the negotiation tactics, and could obtain Geneva Agreement.
After all, Asymmetrical negotiation theory which hypothesizes that the change in the balance of issue-specific power is connected directly with the result of negotiation, could be verified through the case of North Korea-U.S. nuclear negoti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표 및 그림 목차
• 국문 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북미 핵협상 분석틀로서의 비대칭적 협상이론 = 7
• 제1절 비대칭적 협상이론 = 7
• 제2절 의지 = 8
• 제3절 대안 = 11
• 제4절 통제력 = 12
• 제5절 협상단계 = 18
• 제3장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진 배경과 이슈관련 힘 = 22
• 제1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진 배경 = 22
• 1. 미국의 핵 위협 = 22
• 2. 이완된 북한의 동맹 관계 = 26
• 3. 점증하는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 = 28
• 4. 경제난에 따른 체제 정통성의 위기 = 30
• 제2절 북한의 대미 협상목표와 이슈관련 힘 = 34
• 1. 대미 협상목표와 의지 = 34
• 2. 대안 = 34
• 3. 통제력 = 42
• 제4장 미국의 핵 확산 대응전략과 이슈관련힘 = 55
• 제1절 미국의 핵 확산 대응전략 = 55
• 제2절 미국의 대북 협상목표와 이슈관련 힘 = 61
• 1. 대북 협상목표와 의지 = 61
• 2. 대안 = 65
• 3. 통제력 = 68
• 제3절 협상 이전의 북한과 미국의 이슈관련 힘 비교 = 81
• 제5장 북미 핵협상의 전개와 제네바 합의 = 84
• 제1절 북미 핵협상 이전의 상황 = 84
• 1.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등장한 배경 = 84
• 2. 6차에 걸친 IAEA의 대북 사찰 = 88
• 3. 북한의 NPT 탈퇴성명 = 93
• 제2절 북미 핵협상의 전개 및 제네바 합의 = 96
• 1. 제1단계 고위급 회담 = 96
• 2. 제2단계 고위급 회담 = 99
• 3. 카터의 방북 이전의 상황 = 100
• 4. 제3단계 고위급 회담과 제네바 합의의 도출 = 109
• 제3절 제네바 합의의 평가 = 114
• 제6장 이슈관련 힘의 균형 변화 = 120
• 제1절 미국의 이슈관련 힘의 약화 = 120
• 제2절 북한의 이슈관련 힘의 강화 = 129
• 제7장 결론 = 133
• 참고문헌 = 139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