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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生體罰의 正當性 에 關한 硏究 : 判例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Legitimacy of Student Corporal Punishment : focused on Judici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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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79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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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硏究의 目的은 敎育學的·法的으로, 體罰이 正當化 될 수 있는지의 與否와 正當化 된다면 그 範圍는 어느 정도이며 限界는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 것인가를 밝혀 敎師·學父母·學生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敎師의 學生體罰觀을 提示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體罰에 대한 槪念의 정의를 다루었다.
    둘째, 體罰의 歷史的 배경 및 各國의 動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敎育學的인 측면과 法的인 側面에서의 體罰의 正當性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
    넷째, 1970년대 이후 體罰에 관련된 우리 나라의 判例를 分析하여 學生 體罰의 範圍와 그 限界를 추출하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體罰이란 懲戒의 일종으로 敎員이 物理的인 制裁나 嫌惡스런 일을 부과함으로써 身體的·精神的 苦痛이나 差恥心을 안겨주는 행위다.
    2. 歷史的 側面에서 考察하면 體罰은 동·서양을 莫論하고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古代에는 주로 강력한 신체훈련을 목표로 軍事訓鍊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세는 修道院 교육과 騎士道의 嚴格하고 禁慾的인 訓練시에 의한 체벌이 이루어졌다. 근대이후 自由와 個性尊重을 강조함으로써 체벌금지가 크게 강조되었으나 부분적으로 贊成하는 折衷論者들도 많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학생체벌을 許容하는 英·美형 국가군과 체벌을 禁止내지는 認定하지 않는 大陸형, 사회주의형, 그리고 回敎圈의 국가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체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체벌을 허용하는 국가도 엄격한 규정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체벌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만이 通用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學問的인 側面, 특히 敎育學的인 側面에시 검토해 본 결과 학문의 분야에 따라 또는 개인적인 연구 결과 및 신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一律的으로 하나의 방법만이 通用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4. 憲法的인 측면에서 볼 때 헌법 제10조와 제12조 1항에 의거 체벌은 국민의 基木權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敎育目的이라는 公共福利와 校內 秩序維持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法律에 의해서 體罰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刑法的인 측면에서는 正當行爲와 違法性阻却事由로서 체벌의 正當性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敎育法的인 측면에서도 敎育上 必要한 경우와 敎育上 不可避한 경우에는 그 正當性을 인정할 수 있음이 判明되었다.
    5. 체벌과 관련된 판례 12가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체벌을 인정한 판례는 5건이었으며,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7건이었다. 각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체벌기준 가운데 正當한 體罰의 懲戒 要件을 갖추기 위해서는 ①교육상 필요가 있고 ②다른 교육적 수단으로서는 矯正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③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 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客觀的 妥當性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체벌이 不法行爲가 되기 위한 重過失與否의 판단 기준으로 ①체벌을 가하게 된 動機와 經緯 ②체벌을 加한 身體部位와 그 체벌로 인한 傷處의 程度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③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注意義務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는지의 여부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결론적으로 體罰이 社會常規上 正當性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위에 제시된 正當한 體罰의 懲戒 要件과 不法行爲 重過失 與否 판단 기준을 參照한 범위 내에서만 正當性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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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硏究의 目的은 敎育學的·法的으로, 體罰이 正當化 될 수 있는지의 與否와 正當化 된다면 그 範圍는 어느 정도이며 限界는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 것인가를 밝혀 敎師·學父母·學生 모두�...

    본 硏究의 目的은 敎育學的·法的으로, 體罰이 正當化 될 수 있는지의 與否와 正當化 된다면 그 範圍는 어느 정도이며 限界는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 것인가를 밝혀 敎師·學父母·學生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敎師의 學生體罰觀을 提示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體罰에 대한 槪念의 정의를 다루었다.
    둘째, 體罰의 歷史的 배경 및 各國의 動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敎育學的인 측면과 法的인 側面에서의 體罰의 正當性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
    넷째, 1970년대 이후 體罰에 관련된 우리 나라의 判例를 分析하여 學生 體罰의 範圍와 그 限界를 추출하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體罰이란 懲戒의 일종으로 敎員이 物理的인 制裁나 嫌惡스런 일을 부과함으로써 身體的·精神的 苦痛이나 差恥心을 안겨주는 행위다.
    2. 歷史的 側面에서 考察하면 體罰은 동·서양을 莫論하고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古代에는 주로 강력한 신체훈련을 목표로 軍事訓鍊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세는 修道院 교육과 騎士道의 嚴格하고 禁慾的인 訓練시에 의한 체벌이 이루어졌다. 근대이후 自由와 個性尊重을 강조함으로써 체벌금지가 크게 강조되었으나 부분적으로 贊成하는 折衷論者들도 많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학생체벌을 許容하는 英·美형 국가군과 체벌을 禁止내지는 認定하지 않는 大陸형, 사회주의형, 그리고 回敎圈의 국가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체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체벌을 허용하는 국가도 엄격한 규정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체벌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만이 通用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學問的인 側面, 특히 敎育學的인 側面에시 검토해 본 결과 학문의 분야에 따라 또는 개인적인 연구 결과 및 신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一律的으로 하나의 방법만이 通用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4. 憲法的인 측면에서 볼 때 헌법 제10조와 제12조 1항에 의거 체벌은 국민의 基木權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敎育目的이라는 公共福利와 校內 秩序維持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法律에 의해서 體罰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刑法的인 측면에서는 正當行爲와 違法性阻却事由로서 체벌의 正當性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敎育法的인 측면에서도 敎育上 必要한 경우와 敎育上 不可避한 경우에는 그 正當性을 인정할 수 있음이 判明되었다.
    5. 체벌과 관련된 판례 12가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체벌을 인정한 판례는 5건이었으며,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7건이었다. 각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체벌기준 가운데 正當한 體罰의 懲戒 要件을 갖추기 위해서는 ①교육상 필요가 있고 ②다른 교육적 수단으로서는 矯正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③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 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客觀的 妥當性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체벌이 不法行爲가 되기 위한 重過失與否의 판단 기준으로 ①체벌을 가하게 된 動機와 經緯 ②체벌을 加한 身體部位와 그 체벌로 인한 傷處의 程度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③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의 통상 요구되는 注意義務를 현저히 게을리하였는지의 여부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결론적으로 體罰이 社會常規上 正當性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위에 제시된 正當한 體罰의 懲戒 要件과 不法行爲 重過失 與否 판단 기준을 參照한 범위 내에서만 正當性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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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whether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an be justified legally and educationally or not. I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an be justified, this study also shows the range and the limitation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and this study also helps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to understand the view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o their students.
    The concrete contents to att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s the definition of concept about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Second, this study show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and the trend of each country.
    Third, the legal and educational justification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is inquired into on this study.
    Fourth,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about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onducted in our country since 1970, and abstracts the range and the limitation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o their students.
    As above mentioned,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is a kind of disciplinary punishment and it is a behavior of physical and mental pain or shame that teachers give to their students by conducting a physical restraint or a hatred thing.
    2.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o their students has been carried out in the east and the west since ancient times.
    In ancient times, it was focussed on the military training because they had a strong physical, training, as an object.
    In the middle ages,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o their students was rightful by the idea of christianity.
    Since modern times, though the prohibition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was emphasized a lot by the emphasis of liberty and private respect, there were some negotiators who approved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oday, in the world to be divided into the group, there are countries such as England and America which permit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On the contrary, there are countries such as continental type, socialism type and Moslem world to be divided into the group which prohibit or don't approve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However, there are cases that even the countries which prohibit or don't approve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acknowledge it actually.
    Thus it is very difficult to circulate only one method for the matter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for even the countries which approve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permit it within the strict regulations.
    3. As a result of the study about the educational aspects, a lot of cases can be appeared variously by the field of learning or the private result of research and conviction.
    Thus, it is impossible to find the only one method to be circulated uniformly.
    Constitutionally, according to the Article 10 and the Article clause 1,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may injure the fundamental human right.
    However, constitutionally according to the Article 37, clause 2, there can be a legal possibility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in the case of necessity and for the sake of educational purpose such as public prosperity and keeping order in the school.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completely, it doesn't deny the justification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by the reason of a justification behavior and by the reason of not being an unlawful act.
    In addition, educationally, the fact that the (2) justification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an be approved in the case of necessity and inevitability for the sake of education has been proved.
    4. As a result of having consulted the twelve judicial precedents about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here are found five judical precedents which approve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and seven judical precedents which do not approve it.
    Thus, so as for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o satisfy the condition as a justified behavior, there can be suggested some important contents as follows.
    ①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an be approved in the case of educational necessity.
    ②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an be approved in this case of inevitability and impossibility of correction for students with other educational methods.
    ③ A standard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n objective propriety which is not criticized socially in the degree and the method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And a standard of judgement that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may turn out an illegal behavior shows some contents as follows.
    ① Motive and circumstance to cause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② A synthetic consideration of the point of body on which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is conducted and a synthetic consideration of injury degree by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③ Whether teacher's try their best for the duty of carefulness or not when they conduct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o their students.
    In conclusion,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must be judged individually so that it may become a justified behavior in view of the socially ordinary rules. And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an have a justification only within a range that it refers to the requirement of a justified behavior and the judgement standard of injury by an illegal behavior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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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whether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an be justified legally and educationally or not. I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an be justified, this study also shows the range and the limitation of teacher's corporal 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whether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an be justified legally and educationally or not. I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an be justified, this study also shows the range and the limitation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and this study also helps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to understand the view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o their students.
    The concrete contents to att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s the definition of concept about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Second, this study show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and the trend of each country.
    Third, the legal and educational justification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is inquired into on this study.
    Fourth,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about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onducted in our country since 1970, and abstracts the range and the limitation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o their students.
    As above mentioned,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is a kind of disciplinary punishment and it is a behavior of physical and mental pain or shame that teachers give to their students by conducting a physical restraint or a hatred thing.
    2.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o their students has been carried out in the east and the west since ancient times.
    In ancient times, it was focussed on the military training because they had a strong physical, training, as an object.
    In the middle ages,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o their students was rightful by the idea of christianity.
    Since modern times, though the prohibition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was emphasized a lot by the emphasis of liberty and private respect, there were some negotiators who approved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oday, in the world to be divided into the group, there are countries such as England and America which permit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On the contrary, there are countries such as continental type, socialism type and Moslem world to be divided into the group which prohibit or don't approve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However, there are cases that even the countries which prohibit or don't approve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acknowledge it actually.
    Thus it is very difficult to circulate only one method for the matter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for even the countries which approve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permit it within the strict regulations.
    3. As a result of the study about the educational aspects, a lot of cases can be appeared variously by the field of learning or the private result of research and conviction.
    Thus, it is impossible to find the only one method to be circulated uniformly.
    Constitutionally, according to the Article 10 and the Article clause 1,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may injure the fundamental human right.
    However, constitutionally according to the Article 37, clause 2, there can be a legal possibility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in the case of necessity and for the sake of educational purpose such as public prosperity and keeping order in the school.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completely, it doesn't deny the justification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by the reason of a justification behavior and by the reason of not being an unlawful act.
    In addition, educationally, the fact that the (2) justification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an be approved in the case of necessity and inevitability for the sake of education has been proved.
    4. As a result of having consulted the twelve judicial precedents about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here are found five judical precedents which approve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and seven judical precedents which do not approve it.
    Thus, so as for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o satisfy the condition as a justified behavior, there can be suggested some important contents as follows.
    ①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an be approved in the case of educational necessity.
    ②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an be approved in this case of inevitability and impossibility of correction for students with other educational methods.
    ③ A standard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n objective propriety which is not criticized socially in the degree and the method of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And a standard of judgement that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may turn out an illegal behavior shows some contents as follows.
    ① Motive and circumstance to cause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② A synthetic consideration of the point of body on which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is conducted and a synthetic consideration of injury degree by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③ Whether teacher's try their best for the duty of carefulness or not when they conduct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to their students.
    In conclusion,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must be judged individually so that it may become a justified behavior in view of the socially ordinary rules. And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can have a justification only within a range that it refers to the requirement of a justified behavior and the judgement standard of injury by an illegal behavior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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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i
    • 국문초록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4
    • 目次 = i
    • 국문초록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4
    • 第2章 體罰에 關한 基礎理論 = 6
    • 第1節 體罰의 定義 = 6
    • 1. 罰의 槪念 = 6
    • 2. 體罰의 意味 = 7
    • 第2節 體罰의 歷史的 考察 및 各國의 動向 = 9
    • 1. 體罰의 歷史的 考察 = 9
    • 2. 體罰에 關한 各國의 動向 = 13
    • 第3章 體罰의 正當性에 關한 考察 = 17
    • 第1節 敎育學的 側面에서의 體罰의 正當性 = 17
    • 1. 體罰의 肯定的 側面 = 17
    • 2. 體罰의 否定的 側面 = 21
    • 第2節 法的 側面에서의 體罰의 正當性 = 24
    • 1. 憲法과 體罰 = 24
    • 2. 刑法과 體罰 = 25
    • 3. 敎育關係法과 體罰 = 35
    • 第4章 敎員의 學生體罰에 관한 判例分析 = 41
    • 第1節 體罰의 正當性을 인정한 判例 = 41
    • 第2節 體罰의 正當性을 認定하지 않은 判例 = 57
    • 第3節 體罰의 適正 範圍와 限界 = 86
    • 1. 體罰의 適正 範圍 = 86
    • 2. 體罰의 限界 = 87
    • 第5章 結論 및 提言 = 90
    • 第1節 結論 = 90
    • 第2節 提言 = 91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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