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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현황과 장래 = (The) future and present state of the US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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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791466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외교안보 전공 , 2001. 2

      • 발행연도

        2001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49.11042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 108p. : 도표 ; 26 cm.

      • 소장기관
        • 연세대학교 미래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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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이 각각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미국의 국내사정과 세계전략, 동아시아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변화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를 토대로 주한미군의 장래를 전망해 보고 우리의 안보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5차례의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 중 냉전시대 4차례에 걸친 주한미군의 변화는 모두 한국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미국의 국내사정과 세계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통고로 단행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脫냉전시대에 이루어진 제5차 감축은 양국간의 협의를 하였지만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변화는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위상변화의 결정적 변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국내사정, 군사기술의 발달, 반미감정의 증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협감소, 미북 관계 개선, 한국방위의 자주화 등이다.
      둘째, 한국측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 전쟁억지, 停戰體制유지기능, 대미협력의 底邊擴大, 경제적 효과 등이고 미국측에게는 냉전시대 대소봉쇄 및 우방국에게 미국안보공약의 신뢰성 증명, 동북아지역의 안정자역할을 통한 패권유지, 미국의 경제적 이익 보장, 전진방어기지 운용을 통한 본토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미군 유지비 절감 등이다. 또한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의로는 유지론, 감축론, 철수론, 평화유지전환 등이 있다.
      셋째, 한·미 동맹체제의 재정립을 위하여 「한·미 新안보 공동선언」(가칭)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1) 한·미 동맹관계는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며 (2)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미 공조 책과 그 의지를 확인하고 (3)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지역동맹의 형태의 전환을 천명하는 것이다.
      넷째,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안보환경변화 이다. 국내적으로 국민들의 대북 위협의식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는 다른 분야(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강국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 될 것인지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세가지 제안은 첫 번째, 북한위협 불변시로 현재의 한미안보협력 형태로 주한미군의 규모는 변동이 없고, 두 번째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군사통합 시작시로 증원위주 안보동맹형태로 주한미군의 전력을 재조정하며, 세 번째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지역안보동맹형태로 주한미군은 상징적 수준의 규모만 주둔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주한미군은 앞으로 3∼4년 내에 규모와 역할의 변경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규모와 역할면에서 변화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안보전략으로 현재의 한미동맹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야하며 단기적으로는 '연합전쟁억제력강화'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의한 한국방어를 통한 연합방위체제의 전략적 변형'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미 국방성 '아시아 2025'보고서)에 따른 안보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에 대비하는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설계·발전시켜야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작지만 강한 '첨단 정보 기술군'을 육성하고 비대칭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비대칭전력으로는 국민들의 총화단결로 외부위협에 대처하는 것, 컴퓨터를 통한 해커·바이러스전 능력, 외교력, 기존의 군사기술에서 한 차원 뛰어넘은 새로운 무기(예, 레이저 등)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번역하기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이 각각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미국의 국내사정과 세계전략, 동아시�...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이 각각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미국의 국내사정과 세계전략, 동아시아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변화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를 토대로 주한미군의 장래를 전망해 보고 우리의 안보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5차례의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 중 냉전시대 4차례에 걸친 주한미군의 변화는 모두 한국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미국의 국내사정과 세계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통고로 단행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脫냉전시대에 이루어진 제5차 감축은 양국간의 협의를 하였지만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변화는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위상변화의 결정적 변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국내사정, 군사기술의 발달, 반미감정의 증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협감소, 미북 관계 개선, 한국방위의 자주화 등이다.
      둘째, 한국측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 전쟁억지, 停戰體制유지기능, 대미협력의 底邊擴大, 경제적 효과 등이고 미국측에게는 냉전시대 대소봉쇄 및 우방국에게 미국안보공약의 신뢰성 증명, 동북아지역의 안정자역할을 통한 패권유지, 미국의 경제적 이익 보장, 전진방어기지 운용을 통한 본토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미군 유지비 절감 등이다. 또한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의로는 유지론, 감축론, 철수론, 평화유지전환 등이 있다.
      셋째, 한·미 동맹체제의 재정립을 위하여 「한·미 新안보 공동선언」(가칭)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1) 한·미 동맹관계는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며 (2)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미 공조 책과 그 의지를 확인하고 (3)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지역동맹의 형태의 전환을 천명하는 것이다.
      넷째,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안보환경변화 이다. 국내적으로 국민들의 대북 위협의식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는 다른 분야(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강국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 될 것인지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세가지 제안은 첫 번째, 북한위협 불변시로 현재의 한미안보협력 형태로 주한미군의 규모는 변동이 없고, 두 번째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군사통합 시작시로 증원위주 안보동맹형태로 주한미군의 전력을 재조정하며, 세 번째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지역안보동맹형태로 주한미군은 상징적 수준의 규모만 주둔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주한미군은 앞으로 3∼4년 내에 규모와 역할의 변경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규모와 역할면에서 변화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안보전략으로 현재의 한미동맹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야하며 단기적으로는 '연합전쟁억제력강화'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의한 한국방어를 통한 연합방위체제의 전략적 변형'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미 국방성 '아시아 2025'보고서)에 따른 안보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에 대비하는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설계·발전시켜야한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작지만 강한 '첨단 정보 기술군'을 육성하고 비대칭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비대칭전력으로는 국민들의 총화단결로 외부위협에 대처하는 것, 컴퓨터를 통한 해커·바이러스전 능력, 외교력, 기존의 군사기술에서 한 차원 뛰어넘은 새로운 무기(예, 레이저 등)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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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xistence of USFK(U.S. Forces Korea) is a methodical policy of saving and enhancing the benefit of national security, but USFK is unstably stationed and that have given affections and followed with the policy of National circumstance of U.S., world strategy, and Eastern Asia.
      The inspecting purpose of this thesis is analyzing for the duty of USFK, and the cover sion of phase. After national security of U.S. Eastern Asia and The North and South Korea summit conference happen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re grounded for thinking the future of USFK and suggesting national security.
      The summary of this thesis, the result following as : Firstly, as they got the conversion of national circumstance and world strategy in U.S., reducing and withdrawal of USFK for 4 of 5 times which wasn't approved from Korean government. After the cold war era, each country got the fifth reduction conference. Finally, it was intended their own direction. As following for this result, definitely, the conversion of USFK is depended on their own advantages. The cracking in method of phase change in USFK is decided by the stratedgy in Eastern Asia, national circumstance, development of technique in the army, increase of Anti-U.S., and, etc...
      Secondly, in the circumstance of Korea, the duty of USFK is preventing for war of Asia, giving advantages to each country. The advantages from U.S. to Korea are deterring North Korean provactions, possibly maintaining the armistice system, increasing the cooperation with U.S. military system, the efficiency of economic. As USFK is placed in Asia, they could surely maintain their own power and get guarantees in economic benefit. With the confidential talk of The USFK, there are the argument of maintenance, reduction, removal, and conversion of maintaining peace.
      Thirdly, for the rebuilding of Korea and U.S. alliance system, 「Korea and U.S. National Security Cooperative Declaration」that wa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declared. (1) Although Korea and U.S. alliance relationship is in cold war era, that would be keeping away (2) For the gradual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checking for the mutual assistance policy, and will (3) Clarifying The Conversion of Formation of Secure Cooperative Area Alliance with each countries.
      Lastly, After North and South Korea Summit Level Conference, there is the national security transformation. Nationally, whereas the atmosphere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getting better, reducing tension of military is behind the economy, culture, personal interchange. 4 strong countries which are closely placed peninsula where have interests about computing their own benefits from Korea peninsula. As following the conversion of relationship of South and North Korea, There aren't changed about three suggestions of The Korea and U.S. alliance. Firstly, the supporting of USFK of current Korea and U.S. national security cooperative formation is not changed in dangerous situation by North Korea. Secondly, when national security coexistence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ooperation army start, immediately supporting-military security formation of USFK must be rearranged. Lastly, when the certain date of unity of South and North korea is come true. As the scale of a symbolic level, the USFK will be stationed in national security area alliance formation.
      Until now, the result of analyzation is based on the view of the future, In 3∼4years, the scale, and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in duty is rare but in a long term point of view, the transforming possibility is existing in scale and duty. With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it that must prevent the imminent transformation and in a short term, to cooperative war preventing power settlement and in a long term, by the Korea, that must be pointed about transforming strategy of Union defence system which come through Korea Defence. As followed the reducing or withdrawal of USFK(The Department of Defense 'Asia 2025' official protocol) may happen to make up marginal space of national security, so that as a advance preparation, the new military paradime must be developed or aligned. The substitution proposal of that is brought up the 'Up To Date Information Technicians' and increased Asymmetrical strength of the Army that could be one of the ways. As following Asymmetrical strength of the army, people must cope the exterior intimidation by the unity. They got to upgrade the technique of the military, develope the new weapon.. those kind of things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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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istence of USFK(U.S. Forces Korea) is a methodical policy of saving and enhancing the benefit of national security, but USFK is unstably stationed and that have given affections and followed with the policy of National circumstance of U.S., worl...

      The existence of USFK(U.S. Forces Korea) is a methodical policy of saving and enhancing the benefit of national security, but USFK is unstably stationed and that have given affections and followed with the policy of National circumstance of U.S., world strategy, and Eastern Asia.
      The inspecting purpose of this thesis is analyzing for the duty of USFK, and the cover sion of phase. After national security of U.S. Eastern Asia and The North and South Korea summit conference happen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re grounded for thinking the future of USFK and suggesting national security.
      The summary of this thesis, the result following as : Firstly, as they got the conversion of national circumstance and world strategy in U.S., reducing and withdrawal of USFK for 4 of 5 times which wasn't approved from Korean government. After the cold war era, each country got the fifth reduction conference. Finally, it was intended their own direction. As following for this result, definitely, the conversion of USFK is depended on their own advantages. The cracking in method of phase change in USFK is decided by the stratedgy in Eastern Asia, national circumstance, development of technique in the army, increase of Anti-U.S., and, etc...
      Secondly, in the circumstance of Korea, the duty of USFK is preventing for war of Asia, giving advantages to each country. The advantages from U.S. to Korea are deterring North Korean provactions, possibly maintaining the armistice system, increasing the cooperation with U.S. military system, the efficiency of economic. As USFK is placed in Asia, they could surely maintain their own power and get guarantees in economic benefit. With the confidential talk of The USFK, there are the argument of maintenance, reduction, removal, and conversion of maintaining peace.
      Thirdly, for the rebuilding of Korea and U.S. alliance system, 「Korea and U.S. National Security Cooperative Declaration」that wa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declared. (1) Although Korea and U.S. alliance relationship is in cold war era, that would be keeping away (2) For the gradual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checking for the mutual assistance policy, and will (3) Clarifying The Conversion of Formation of Secure Cooperative Area Alliance with each countries.
      Lastly, After North and South Korea Summit Level Conference, there is the national security transformation. Nationally, whereas the atmosphere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getting better, reducing tension of military is behind the economy, culture, personal interchange. 4 strong countries which are closely placed peninsula where have interests about computing their own benefits from Korea peninsula. As following the conversion of relationship of South and North Korea, There aren't changed about three suggestions of The Korea and U.S. alliance. Firstly, the supporting of USFK of current Korea and U.S. national security cooperative formation is not changed in dangerous situation by North Korea. Secondly, when national security coexistence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ooperation army start, immediately supporting-military security formation of USFK must be rearranged. Lastly, when the certain date of unity of South and North korea is come true. As the scale of a symbolic level, the USFK will be stationed in national security area alliance formation.
      Until now, the result of analyzation is based on the view of the future, In 3∼4years, the scale, and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in duty is rare but in a long term point of view, the transforming possibility is existing in scale and duty. With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it that must prevent the imminent transformation and in a short term, to cooperative war preventing power settlement and in a long term, by the Korea, that must be pointed about transforming strategy of Union defence system which come through Korea Defence. As followed the reducing or withdrawal of USFK(The Department of Defense 'Asia 2025' official protocol) may happen to make up marginal space of national security, so that as a advance preparation, the new military paradime must be developed or aligned. The substitution proposal of that is brought up the 'Up To Date Information Technicians' and increased Asymmetrical strength of the Army that could be one of the ways. As following Asymmetrical strength of the army, people must cope the exterior intimidation by the unity. They got to upgrade the technique of the military, develope the new weapon.. those kind of things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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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국문요약 = i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및 方法 = 2
      • 目次
      • 국문요약 = i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및 方法 = 2
      • 第2章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 = 4
      • 第1節 주한미군의 성격 = 4
      • 第2節 駐韓美軍의 역사적 변천 = 6
      • 1. 美軍의 韓半島駐屯背景 = 7
      • 2. 駐韓美軍駐屯政策의 역사적 변천 = 11
      • 3. 소 결론 = 24
      • 第3節 駐韓美軍의 위상변화의 결정변수 = 25
      • 第3章 주한미군의 역할 : 재평가 = 30
      • 第1節 주한미군의 역할 = 30
      • 1. 한국측 입장 = 30
      • 2. 미국측 입장 = 34
      • 第2節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의 = 36
      • 1. 유지론 = 36
      • 2. 감축론 = 43
      • 3. 철수론 = 46
      • 4. 평화유지 전환 = 52
      • 第4章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과 주한 미군 = 56
      • 第1節 美國의 東아시아 安保政策 = 56
      • 1. 美國의 리더십 持續 = 58
      • 2. 리더십 유지를 위한 方案 = 62
      • 第2節 美國의 한반도 정책 = 64
      • 1. 基本政策 = 64
      • 2. 美國의 對韓國政策 = 65
      • 3. 美國의 對北韓政策 = 68
      • 第3節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미 동맹 = 71
      • 1. 韓·美간 安保利益 = 71
      • 2. 韓·美同盟體制의 再定立 = 74
      • 第5章 駐韓美軍의 將來 = 77
      • 第1節 정상회담과 위협환경 변화 = 77
      • 第2節 남북관계와 주한미군 = 85
      • 1. 북한위협 불변시 = 86
      • 2. 남북한 간 평화공존과 군사통합이 시작시 = 87
      • 3.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 88
      • 第3節 駐韓美軍의 將來 = 89
      • 第6章 結論 = 94
      • 參考文獻 = 102
      • ABSTRACT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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