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road congestion pricing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은 본격적인 산업화시대에 국가의 고도성장을 주도해 오면서 실물경제의 1/4, 금융의 1/2, 법인세의 2/3를 점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초 국경적 도시화시대에 북경, 서울, 동경을 연결하는 베세토(BESETO)의 중심지로써 위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서울은 짧은 기간에 급 성장하면서 좁은 면적(전국토의 0.6%)에 인구가 밀집(전국인구의 22%)하여 거주함으로써 도시 공간체계가 사회적 가치, 시장적 가치, 생태적 가치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인구의 과밀화,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 도시기능문제 등 여러 가지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과제 중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교통문제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첫째, 수도권의 확장에 따른 대중교통체계가 미비한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 즉 광역 전철망이 동경권의 1/7, 런던권의 1/8에 불과하고, 외국 선진도시들처럼 급행전철과 충분한 환승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자동차등록의 증가와 이용의 선호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지하철을 건설하여도 지하철의 이용은 정체된 반면에 승용차 이용은 계속 증가하여 승용차의 교통분담이 수도권 30%(서울 20%)를 초과하고 있다. 셋째, 수도권의 간선도로는 동경의 1/2 수준에 불과하고 도로체계도 통과차량과 지역교통이 혼합된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차량운행속도는 도심이 20km/h내외의 수준에 미치고, 시내 어느 지역에서나 교통혼잡이 발생함으로써 년간 교통혼잡비용이 3조원을 초과하고 수도권에는 7조원이 초과하고 있다. 이처럼 편리한 자동차의 이용선호로 인한 교통혼잡은 보이지 않는 손(가격기제)에 의하여 해결은 불가하므로(시장의 실패) 정부의 간섭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간섭으로 주차정책,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아 새로운 접근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운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징수제도의 이론이 서울의 교통여건에서도 교통혼잡완화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3개년 동안의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효과를 측정하고 제도발전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범위를 두었으며, 연구방법은 이 제도도입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 시행청의 도입과정과 시행결과에 대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관련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연구에 접근하였다.
먼저 이 제도의 원리는 도로상에 차량의 추가운행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여도 그 원인자는 다른 운전자가 입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사회적 비용(해로운 외부효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계사적비용(사회평균비용)과 한계사회비용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혼잡통행료)를 부과함으로써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차량운행을 줄임으로써 교통량을 감소하여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혼잡통행료 이론). 이 제도 도입 당시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로 도입과정에 쟁점이 되었다. 즉 효율성의 문제로 교통은 가격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여 교통혼잡이 개선되어도 교통의 잠재수요로 인하여 교통량이 늘어나 혼잡해 진다는 것이다. 또한 형평성의 문제로는 혼잡통행료는 서민층에게만 부담이 가고, 부유층에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므로 종국은 부유층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 후 실행결과에 의하면 혼잡통행의 징수대상차량(2인이하 탑승)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차량운행속도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면제차량(버스, 택시, 화물)이 계속 증가(잠재수요)하여 시행전과 같은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시행 전에 쟁점이 되었던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면제차량을 축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면제차량의 재조정 또는 면제차량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요금을 부과하여 교통량을 감소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 자가용 이용을 포기한 사람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대중교통체계의 개선과 자동징수시스템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통량이 증가한 반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량이 과포화수요가 아닐 때는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이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나 과포화수요 시는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속도가 개선되는 것이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시간대별 교통량과 차량속도를 분석하여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도의 확대 실시여부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지하철을 건설하여도 승용차의 이용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승용차에 대한 수요관리가 불가피하다. 즉 적정한 승용차의 수요관리를 통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선진도시들의 교통에 대한 보편적 가치관은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해 가면서 혼잡에 책임 있는 원인자와 수익자의 부담원칙에 충실하여 도시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 징수된 재원으로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이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는 세계 보편적인 교통가치의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교통혼잡완화와 대중교통의 이용증진에 기여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表目次 = iii
• 그림目次 = vi
• 國文要約 = vii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와 方法 = 4
• 第2章 理論的 背景과 外國事例 = 7
• 第1節 混雜通行料의 基本的 理論 = 7
• 第2節 混雜通行料 徵收制度 導入의 必要性 = 13
• 第3節 外國의 導入實施 事例 = 22
• 第3章 交通與件과 混雜通行料 徵收制度의 導入 = 31
• 第1節 서울의 交通與件 = 31
• 第2節 混雜通行料 徵收制度의 導入現況 = 40
• 第4章 混雜通行料 徵收制度의 效果分析 = 55
• 第1節 效果分析 方法 = 55
• 第2節 效果 分析 結果 = 57
• 第3節 混雜通行料 徵收에 대한 市民 認識(輿論調査)의 分析 結果 = 80
• 第5章 混雜通行料 徵收制度의 發展的 改善方案 = 83
• 第1節 混雜通行料 徵收對象 車輪의 擴大 = 83
• 第2節 大衆交通(버스)의 劃期的 서비스改善 = 86
• 第3節 混雜通行料 徵收財源의 合理的 使用 = 91
• 第4節 自動料金 徵收시스템의 導入 = 93
• 第5節 混雜通行料 徵收制度에 對한 市民의 信賴性 提高 = 97
• 第6章 結論 = 100
• 參考文獻 = 107
• Table of Contents = 111
• CHAPTER 1. Introduction
• 1. Purpose of the Study
• 2.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 CHAPTER 2. Theoretical Background and Cases in Foreign Countries
• 1. Rationale for Road Congestion Pricing
• 2. Necessity of Implementing Road Congestion Pricing
• 3. Cases in Foreign Countries
• CHAPTER 3. Traffic Environment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Road Congestion Pricing in Seoul
• 1. Traffic Environment in Seoul
• 2. Current Situation of the Road Congestion Pricing in Seoul
• CHAPTER 4.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Road Congestion Pricing
• 1. Methodology
• 2. Analysis Results
• 3. Public Survey Results
• CHAPTER 5. Improving of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Road Congestion Pricing in Seoul
• 1. Increasing The Number of Vehicles to be Levied
• 2. Improving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Especially Buses)
• 3. Optimal Allocation of The Fund Collected from The Congestion Toll
• 4. Introducing Automatic Toll Collection System
• 5. Raising Citizen's Recognition on Road Congestion Pricing
• CHAPTER 6. Conclu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