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합의과정 연구 = (A) study on the process of inter-Korean summit agre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2000년 6월 13일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이루어 졌던 남북 정상회담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합의되었으며,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이 합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합의과정의 분석은 과학적 방법으로서 게임이론을 응용한 사실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그 틀을 통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였던 북한의 선호도 변화 결정요인은 북한의 경제난과 남한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변화이다. 경제난은 개방에 의한 체제의 붕괴 위협 못지않게 북한의 붕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의 게임에서 협력으로 나가게 하는 기본 조건이 되었으며, 남한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변화는 협력적 전략을 선택하게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남북한의 게임의 성격은 2인게임, 비협조게임, 연속게임, 비대칭정보게임, 비영합게임, 동시게임, 전략형게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만 경제협력/위기조성게임은 비대칭정보게임과 동시게임이 아닌 완전정보게임과 순차게임의 성격을 갖는다. 남북한의 게임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 25일부터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된 2000년 4월 8일까지의 남북간에 발생하였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98년 차관급회담, 경제협력/위기조성, 서해교전, 99년 차관급회담, 정상회담 등 5가지 게임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게임인 98년 차관급회담에서의 보상구조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형태이다. 이 게임에서 북한은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인식이 무조건적 경제지원이 가능한 시혜적성격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보다 높은 보상의 결과를 위하여 비협력 전략을 택하였다. 이에 남한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비협력 전략으로 나오자 회담이 결렬되었다. 북한은 이 게임을 통하여 남한이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 상호주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보다는 오히려 햇볕정책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전략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두 번째 게임인 경제협력/위기조성 게임은 비대칭 교착 게임의 보상구조를 가지게된다. 이는 북한이 98년 차관회담 게임을 통하여 남한의 햇볕정책을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남한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대응하여 불리한 보상결과에도 불구하고 협력 전략을 택한다. 이는 북한이 당시 남북한간의 게임을 비대칭교착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복전략은 판을 깨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한의 협력적 전략은 현대의 금강산 사업의 지속으로 그 남북간 ‘판’을 깨지 않는 효과는 있었으나, 북한으로 하여금 햇볕정책이 북한에게 이로운 정책은 아니지만 역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되었다.
세 번째는 비겁자 게임의 보상구조를 갖는 서해교전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차관급회담을 열기로 한 상태에서 경제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남한의 양보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이 북방한계선 침범을 격퇴하였으며, 이는 비겁자 게임의 구조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북에 전달하였고, 북한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협력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서해교전 게임은 북한에게 햇볕정책이 무조건적인 양보만 하는 정책이 아니며, 특히 안보측면에서는 절대 양보가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게임이 되었다.
네 번째 게임인 99년 차관급회담은 비대칭 교착 게임의 형태이다. 이 게임에서 북한의 전략은 햇볕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햇볕정책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려하였고, 이 게임을 통하여 비록 반(10만t)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목적을 성공하였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북한의 전략을 늦게나마 인지하고 나머지 10만t을 보내지 않았다. 비록 북한이 10만t의 비료를 아무런 대가 없이 얻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10만t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북한에게 상호주의를 인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섯 번째의 정상회담은 연속선상의 게임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의 취임 시부터 추진해온 큰 게임으로 볼 수 있다. 즉, 김대중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이었으므로 정상회담이라는 게임은 남한이 제의하고 북한이 수락하는 단편적인 게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의 네 개의 게임에 대한 결과로 정상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일관성 있는 햇볕정책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하나는 남한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남한의 협조는 북한의 협력이 있을 때만 제공된다는 상호주의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의 변화에 의해 남북한의 게임구조는 다시 98년 차관급회담과 같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구조로 인식되고, 이 구조에서 남한의 전략이 협력인 것을 확신하고 있던 북한은 협력전략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게 된 것이다. 결국 흡수통일 불원의지와 상호주의를 견지한 남한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선호도의 변화를 가져온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게 되었다는 본 논문의 가설의 적실성은 입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dissertation is to assess and analyze the dynamics of the June 15 summit meeting by President Kim Dae Jung of the South and Chairman Kim Jong Il. This research will first assess the intermediary procedures toward the summit. Second, factors and mechanisms that made the both come to an agreement will be analyzed. The contending theory in this research is the game theory that exploits methods analyzing facts, and consequently applying it to conclude the Inter-Korean Summit as a rational choice.
The determining variable behind the success of the Inter-Korea Summit and the sudden change in North Korea's preference is the severe economic status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change of perception towards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The dismantling economic condition in North Korea has functioned as a greater threat for a breakdown in its system, which is more or less equal to the danger coming from opening its door to the world. This drove North Korea to change views and cooperate along in the game between South Korea. The shift in North Koreas perception towards South Korea's appeasement policy has been the key factor in North Koreas choice for a more cooperative strategy.
The characteristics of the gam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classified into two-person game, non-cooperation game, multi-stage game, asymmetric information game, non-zero-sum game, simultaneous-move game and strategic-form game. But for the economic-cooperation/crisis-creation game, this would carry the characteristics of a complete-information game and sequential-move game rather than an asymmetric-information game and simultaneous-move game. I have grouped out five different gam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the launch of Kim Dae-jung Government (February 2nd, 1998) to the actual agreement for the Inter-Korea Summit (April 8th, 2000). The different groups of games are the Secretary Meeting of 1998, economic cooperation/crisis creation, the Western Sea conflict, the Secretary Meeting of 1999 and the Inter-Korea Summit.
The payoff structure for the first game, the Secretary Meeting of 1998, was a prisoners-dilemma-game. In this game North Korea held its non-cooperative position in order to ask for a higher compensation, which in North Korea's mind thought that South Kore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was a just favorable policy which made the absolute economic assistance possible. When South Korea changed non-cooperative as a result, further talks were suspended. Through this game, North Korea came to realize South Koreas persistence with its reciprocity. On the contrary, instead of realizing that this kind of policy of reciprocity is necessary in it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North Korea understood it as if the Sunshine Policy existed to breakdown North Koreas entire system.
The second game which was the economic-cooperation/crisis-creation game is characterized as an asymmetric-deadlock game with a payoff structure. This is due to the perception of the North who thought that the Sunshine Policy's main objective was to destroy the North Korea structure. As a result, South Korea chooses the cooperation strategy even though it was seen much unfavorable. At a time when North Korea's perception towards the gam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an asymmetric-deadlock game, North Korea realized its action for its retaliatory would end up adverse, thus spoiling the relation. But this form of strategy permitted the North to think of counter plotting South's Sunshine Policy even though the game was kept unspoiled through the continuation of Hyundais Keumkang Mountain Cruise business.
The third game was the chicken game structured Western Sea Conflict. At a point when the Secretary Meeting was to be held, North Korea was silently wishing for South to give way to more than just economic assistance. But the South destroyed the North's torpedo speedboat which crossed the boundaries, which immediately delivered a strong message from a chicken game standpoint. In order to avoid the worst, The North changed stance towards cooperative alliance. The Western Sea Conflict has showed North Korea that the Sunshine Policy is not meant to be a concessive policy especially towards national security.
In the 1999 Secretary Meeting, the fourth game, North Korea pretty much achieved its goal of receiving 10 million ton of fertilizer by not denying the Sunshine Policy entirely, but by utilizing it. However, the South realizing Norths intention later on decides not to send the remainder 10 million ton. Even though the North received it in the absence of any compensation, the undelivered 10 million ton was able to effect Norths perception of reciprocity.
The fifth game which could be seen as a sequential game, was in fact a bigger scaled game dating back from President Kim Dae-jungs inauguration. Namely it was President Kims main goal of bringing peace to the Peninsula through the Inter-Korean Summit which was possible from the combined result of each of the four games, instead of North accepting Souths offer, which would then only be a one-stage game.
After all, North Korea was able to perceive two things from Kim Dae-jung Government's persistent Sunshine Policy. One was that the South's Sunshine Policy was not aimed at destroying North Korea and the other was reciprocity that South Korea's assistance would continue only after North Korea's cooperation. This kind of change in North Koreas leaders has brought South and North's game structure to be perceived as 1998 Secretary Meetings prisoners-dilemma game structure. From this structure, North Korea confronted the Inter-Korean Summit with a cooperative stance in which before was convinced by the South's cooperative strategy. In conclusion, the South's consistent Sunshine Policy, with reciprocity and its unwillingness for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has brought a change in North Koreas perception. Thus, proving the relevance of this paper's proposition that North Korea's shift in preference brought North Korea to agree on the Inter-Korean Summi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제I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4
• 제II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 6
• 제1절 기존연구의 동향과 한계점 = 6
• 제2절 게임이론의 고찰 = 12
• 1. 게임이론의 속성 = 12
• 2. 전략형 게임모델 = 15
• 제III장 남북관계의 게임이론적 분석 = 20
• 제1절 가설의 제시 및 남북한 게임의 성격과 구분 = 20
• 1. 가설의 제시 = 20
• 2. 게임의 성격 = 22
• 3. 게임의 구분 = 25
• 제2절 98년 차관급회담 = 27
• 1. 개요 및 배경 = 27
• 2. 게임분석 = 34
• 제3절 경제협력/위기조성 = 39
• 1. 개요 및 배경 = 39
• 2. 게임분석 = 52
• 제4절 서해교전 = 58
• 1. 개요 및 배경 = 58
• 2. 게임분석 = 62
• 제5절 99년 차관급회담 = 66
• 1. 개요 및 배경 = 66
• 2. 게임분석 = 72
• 제6절 정상회담 = 75
• 1. 개요 및 배경 = 75
• 2. 게임분석 = 76
• 제7절 게임의 종합적 분석 = 80
• 제IV장 남북관계의 경험적 분석 및 함의 = 85
• 제1절 남한의 대북정책 = 85
• 1.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과 일관성 평가 = 85
• 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일관성 평가 = 93
• 제2절 북한의 대남정책 = 97
• 1. 탈냉전기의 대남정책 = 97
• 2. 김대중 정부에 대한 북한의 대남정책 = 100
• 제3절 북한의 선호도 변화 결정요인 = 103
• 1. 북한의 경제난 = 103
• 2. 남한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변화 = 110
• 제4절 함의 = 113
• 제V장 결론 = 116
• 참고문헌 = 119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