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警찰制 導入에 따른 警찰制度와 搜査構造에 關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警察의 주요 역할은 단순히 法執行者와 治安維持者를 넘어서서 地域社會와의 相互作用을 강조하는 새로운 治安秩序를 모색하는 것이 先進社會 警察의 주요 흐름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찰조직은 國家警察로 출범한 이래 民主的인 治安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時局警察로서 그리고 權力警察로서의 이미지로 인해 國民들의 信賴와 協調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現實이다.
따라서 警察行政의 民主性과 奉仕性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效率性과 專門性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기법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의 警察에게는 두 가지의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自治警察制가 導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警察 業務의 統制를 中央政府에서 獨占해서는 안되고 住民의 自由와 權利를 철저히 保護하는 선에서 住民의 統制하에 警察權이 行使될수 있는 自治制 警察이 導入되어야 하며, 이러한 自治 警察制는 警察의 政治的 中立性을 必然的인 前提條件으로 한다.
둘째, 警察에게 獨自的 搜査權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英美法계에서는 搜査와 訴追를 엄격히 분리하여 警察과 檢察에게 配分되어 있지만, 대륙법계 각국의 입법 추세도 警察에게 獨自的인 搜査權을 인정하면서 檢察과 警察이 國家刑罰權을 適正하게 配分, 행사하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는 각각 업무를 전문화함으로서 그 效率을 높이고, 동시에 權力의 分散과 牽制를 통한 法治國家 理念을 실현하고 被疑者의 人權을 保護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警察은 년간 160萬件 犯罪중 96.7%나 실제로 처리하고 있지만 法的으로는 搜査權이 없다.
따라서 搜査現實과 制度, 責任과 權限을 一致시키고 搜査의 效率性을 높여 國民便益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檢察에 獨占되어 있는 搜査權을 警察에게 適正하게 分配 하여야 한다.
즉 현재의 上命下服 관계를 相互對等 協力關係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警察에게 獨自的인 搜査開始權과 進行權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한 强制 處分權이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自治警察制 導入趣旨에 비추어 볼 때 警察에게 獨自的인 搜査權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이다.
警察 또한 搜査要員의 專門化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등 搜査의 效率性과 信賴性을 높일 수 있는 方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