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 (A) Study on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in Korea : Focused on Activation of Women's Political Activities in the Age of Local Autonomy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지방자치제도 역시 집권화된 정부보다는 분권화된 정부에서 국민의 정치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는 정치적 평등과 누구나가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한 집단이 사회적 조건과 제도로 인해 그 불평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때 그 집단에 대해 사회적, 제도적으로 평등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도와주는 것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갖는 중요한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 국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할당제, 임명제, 비례 대표제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치권내에서 여성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전체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권리가 고려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의 제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이 권력의 책임과 권리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조화로운 질서와 평등한 사회, 문화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우리 나라의 여성정치 참여율은 지난 5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으며 30여 년만에 치루어진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조한 결과를 빚고 있다. 이는 세계적 수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아시아권 내에서만 비교해 보더라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와 열악한 사회적 지위의 문제는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 수준이나 도시화 정도, 교육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사회발전의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의 지방화시대에 지역사회에서부터 여성의 정치력 결집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에서 여성의 참여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해결방안과 과제를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제 2 장에서는 지방자치와 여성의 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관계, 지방자치와 국민의 정치참여의 의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당위적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3 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를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히 노르웨이와 대만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사례로 들었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여타 북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여성정치 참여율이 아주 높은 나라인데 이는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와 함께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 등과 더불어 여성조직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여성의 참여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1970년대 후반, 정당의 적극적인 여성지원정책, 즉 여성공천 할당제로 인하여 급격히 여성정치 참여율이 높아졌다.
대만의 경우는 같은 유교문화권내에 있는 동양국가이면서 여성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근대화 이후의 정치적 과정에서 국가적 통제, 경제발전 우선의 정책으로 인하여 미흡한 여성조직의 문제등이 우리와 흡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여성의 정치참여가 다른 아시아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은 '여성당선 보장 제도'라는 제도적 장치가 큰 역할을 했으며 지금은 이 보장정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역에 따라 10%에서 20%까지의 여성정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외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은 것은 사회 전반적인 성차별 의식의 약화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요인은 제도적으로 각급 선거에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 할당제 등 여성에 대한 특별조치를 채택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장려해 온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장에서는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일반적인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과 태도의 변화와 더불어 국회, 지방의회, 정당에서의 여성정치 참여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특별히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 5 장에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에도 지역사회를 단위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저해요인을 정리하였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전반적인 국민의 정치참여를 저해해 왔던 한국의 파행적 비민주적 정치과정과 이에 따른 남성 본위적 정치문화의 문제로 파악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여성의 정치사회화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정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규정짓고 여성의 문제를 정치문제로 의제화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선거제도와 정당의 여성 공천 등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여성의 정치인력 충원은 고질적인 난제에 봉착해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지방정치의 과제로서는 여성의 정치의식을 제고하여 여성의 표를 결집하는 것, 생활현장인 지역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정치력을 키워 나가는 것, 여성의 관심과 사회적 요구를 지역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여 사회화하는 것, 그리고 지역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의 지역화 전략의 필요성과 지역활동을 기반으로 성장한 여성의원의 지방 정치적 역할을 증대하는 것, 마지막으로 선거제도의 개선과 정당의 여성공천 할당제 등의 제도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제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사회를 단위로 여성의 정치력을 향상하여 여성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저조한 여성정치 참여율을 높이고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실천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의식이나 문화의 변화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제도의 개선은 단기적 성과를 통하여 의식과 문화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는 제도의 개선이 가장 절실한 과제로 제기하였다. 또한 정치적 참여란 집단의 실질적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에서부터 여성의 정치력을 결집하는 것'을 현실적 과제로 제기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odern democracy, people's participation in politics is essential for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ocial integration. Even the local autonomy system is presupposed on the concept that decentralized government would promote people's participation in politics more than a centralized one. In a democratic society, every body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es and thereby, express his or her opinions, and thus, enjoy an equal right in both terms of political and civil rights. In order to promote such people's rights and thereby, realize a social equality among people, every democratic nation encourages her people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politics.
Such such basic democratic principle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exploring the ways to provide a ground for mor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ocal politics in the 21 century or the age of local autonomy.
This study is structured as follows ;
After the introduction of purpose, scope and methods of study in the first chapter, local autonomy and women's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are reviewed theoretically in the second chapter. Then, such issues as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politics, women's political activities in the age of local autonomy, etc., are discussed.
In the fourth chapter,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in Korea is discussed in lights of women constituents' enlightenment or changed attitudes as well as their political activities at National Assembly, Local Councils and Political Parties. In particular, of those women's organizations staging political activities are reviewed.
In the fifth chapter, the factor s impeding women's political activities in this age of local autonomy are analyzed.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mote women's participations in politics and thereby, enhance the cause of democracy, it is required of the government to reinstitute the relevant codes and at the same time, consider such measures as women's quota for local political leader ship.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제2장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7
• 제1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7
• 제2절 지방자치와 여성정치참여의 필요성 = 12
• 제3절 기존연구의 검토와 평가 = 16
• 제3장 외국 여성의 정치참여 = 22
• 제1절 노르웨이 여성의 정치참여 = 23
• 1. 노르웨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여성의 정치참여 역사 = 23
• 2. 노르웨이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 28
• 제2절 대만 여성의 정치참여 = 34
• 1. 대만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여성의 정치참여 역사 = 34
• 2. 대만의 여성당선보장 제도 = 36
• 3. 대만여성정치 참여현황
• 제3절 노르웨이와 대만여성의 정치참여 비교 결과 = 41
• 제4장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 45
• 제1절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과 태도 = 46
• 제2절 여성의 의회진출 현황 = 50
• 1. 국회의 여성참여 현황 = 50
• 2. 지방의회의 여성참여 현황 = 54
• 제3절 여성의 정당활동과 참여현황 = 57
• 제4절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 = 60
• 1. 우리 나라 여성운동의 역사 = 60
• 2. 여성단체의 정치참여 지원 현황 = 62
• 제5장 여성참여의 저해요인과 활성화 과제 = 66
• 제1절 여성 정치참여의 저해요인 = 67
• 1. 한국정치의 비민주성과 남성본위적 정치문화 = 67
• 2. 선거제도와 정당의 지원정책 = 70
• 3. 여성의 정치사회화와 성역할 고정관념 = 73
• 제2절 지방정치와 여성참여의 활성화 과제 = 76
• 1. 선거제도의 개선과 정당의 적극적 조치 = 76
• 2. 여성의 참여의식 제고와 사회복지정책 = 79
• 3. 여성의 참여 조직화 = 81
• 4. 지역사회에서의 여성단체의 역할 = 84
• 5. 여성지방의원의 역할 = 86
• 제6장 결론 = 89
• 참고문헌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