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의 지원체제에 관한 연구 : 기술개발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upport System of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차례> = i
• Ⅰ. 서론 = 1
• 1. 문제의 제기 = 2
• 2. 연구의 목적 = 3
• 3. 연구범위 및 방법 = 3
• 4. 유용성 및 연구체계 = 4
• Ⅱ. 산업기술 경제론과 정부의 역할 = 6
• 1. 산업기술과 기술혁신 = 6
• 1-1. 산업기술의 의의 = 6
• 1-2. 산업기술의 수명주기 = 7
• 1-2-1. 산업기술의 생성 = 7
• 1-2-1-1. 수요견인 = 7
• 1-2-1-2. 과학-발명의 선도 = 8
• 1-2-1-3. 기업가정신 = 8
• 1-2-1-4. 예상수익율 = 8
• 1-2-2. 산업기술의 이전 = 9
• 1-3. 산업기술의 경제이론 = 9
• 1-3-1. 산업기술의 경제학 = 9
• 1-3-1-1. 제조기술의 혁신과 생산비용 = 11
• 1-3-1-2. 신제품개발과 생산비용 = 12
• 2. 산업기술과 정부의 역할 = 13
• 2-1. 정부개입의 정당성 = 13
• 2-2. 산업기술개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14
• 2-2-1.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의 중요성 = 15
• 2-2-2. 공공경제론적 시각 = 15
• 2-2-3. 산업정책적 시각 = 17
• Ⅲ. 한국의 산업기술개발 현황 = 18
• 1. 기술개발 추진주체 = 18
• 1-1. 민간연구소 = 19
• 1-2. 정부출연연구소 = 20
• 1-3. 대학 = 21
• 2. 기술개발 자원 = 22
• 2-1. 기술개발투자 = 22
• 2-1-1. 기술개발투자 총괄 = 22
• 2-1-2. 주체별·성격별·비목별 연구개발비 = 23
• 2-1-3. 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 24
• 2-2. 연구개발 인력 = 26
• 2-2-1. 연구개발활동 종사자 현황 = 26
• 2-2-2. 연구인력 현황 = 27
• 3. 주요국가의 연구개발자원 비교 = 28
• 3-1. 기술개발비 투자 = 28
• 3-2. 연구개발인력 = 31
• 4. 한국의 기술경쟁력 현주소 = 32
• 4-1. 과학기술 경쟁력 = 32
• 4-2. 산업기술 경쟁력 = 33
• Ⅳ. 주요국의 산업기술개발제도 = 37
• 1. 미국 = 37
• 1-1. 정부조직의 기술개발 체제 = 37
• 1-2 기술개발주체별 운영체계 = 38
• 1-2-1. 공공연구소 = 38
• 1-2-2. 민간연구소 = 39
• 1-2-3. 대학 = 39
• 1-2-4 기술개발주체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40
• 1-3. 기술개발 자원 = 42
• 1-3-1. 기술개발자금 = 42
• 1-3-1-1. 국가적 연구개발지출 유형 = 42
• 1-3-1-2.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지출 유형 = 43
• 1-3-1-3. 산업의 연구개발지출 유형 = 44
• 1-3-2. 기술개발 인력 = 44
• 1-3-3. 기술개발 정보 = 45
• 1-4. 기술개발정책 동향 = 45
• 1-5. 특징 및 시사점 = 47
• 2. 독일 = 48
• 2-1. 기술개발 추진주체 = 48
• 2-1-1. 공공연구기관 = 49
• 2-1-1-1. 헬름홀츠(Helmholtz)연구센터 = 50
• 2-1-1-2. 막스플랑크 연구회(Max-Planck-Gesellschaft :MPG) = 50
• 2-1-1-3. 프라운호퍼 연구회(Fraunhofer Gesellschaft : FHG) = 51
• 2-1-1-4. 청색리스트 연구기관(Einrichtungen der Blauen Liste) = 53
• 2-1-2. 대학 = 54
• 2-1-3. 산업계 = 55
• 2-2. 기술개발 자원 = 56
• 2-2-1. 기술개발자금 = 56
• 2-2-1-1. 자금지원체제 = 56
• 2-2-1-2. 기술개발 투자 = 57
• 2-2-2. 기술개발 인력 = 58
• 2-3. 산업기술 정책수단 = 59
• 2-3-1. 간접지원제도 = 60
• 2-3-2. 간접특정지원제도 = 61
• 2-3-3. 직접지원프로그램 제도 = 62
• 2-4. 산업기술정책 동향 = 63
• 2-5. 특징 및 시사점 = 64
• 3. 일본 = 65
• 3-1. 과학기술체제 = 65
• 3-1-1. 과학기술 행정체제 = 5
• 3-1-2. 자문 및 심의기관 = 65
• 3-1-2-1. 과학기술회의 = 66
• 3-1-2-2. 심의회 = 66
• 3-1-3. 기술개발 추진주체 = 66
• 3-1-3-1. 공공연구소 = 66
• 3-1-3-2. 민영연구기관 = 68
• 3-2. 연구개발제도 = 69
• 3-3. 기술개발 자원 = 70
• 3-3-1. 기술개발자금 = 70
• 3-3-1-1. 자금지원체제 = 70
• 3-3-1-2. 기술개발 투자 = 71
• 3-3-2. 기술개발 인력 = 72
• 3-3-3. 기술개발정보 = 74
• 3-4. 산업기술정책 동향 = 75
• 3-5. 특징 및 시사점 = 76
• 4. 러시아 = 77
• 4-1. 기술개발의 역사 = 77
• 4-2. 과학기술 체제 = 79
• 4-2-1. 과학기술행정체제 = 80
• 4-2-1-1. 과학기술정책심의회 = 80
• 4-2-1-2. 과학기술정책위원회 = 80
• 4-2-1-3. 연방 과학기술부 = 81
• 4-2-2. 연구개발 수행체제 = 81
• 4-2-2-1. 아카데미 = 82
• 4-2-2-2. 기타 연구개발 관련기관 = 83
• 4-3. 기술개발 자원 = 84
• 4-3-1. 기술개발자금 = 84
• 4-3-1-1. 수행주체 및 분야별 투자 = 85
• 4-3-1-2. 기술개발 예산 및 집행체계 = 86
• 4-3-2. 기술개발인력 = 87
• 4-4. 산업기술정책 동향 = 89
• 4-5. 특징 및 시사점 = 89
• 5. 주요국 기술개발제도 비교 = 90
• Ⅴ. 산업기술개발 제도의 효율화 방안 = 92
• 1. 산업기술개발 체제 = 92
• 1-1. 연구개발체제 개편 = 92
• 1-1-1. 현황 = 92
• 1-1-2. 개선방안 = 94
• 1-2. 첨단기술과 재래기술의 연계체제 강화 = 97
• 1-2-1. 현황 = 97
• 1-2-2. 개선방안 = 98
• 1-3. 기술도입방식 전환 = 100
• 1-3-1. 현항 = 100
• 1-3-2. 대책 = 102
• 2. 연구개발 시행제도 = 103
• 2-1. 선정방식의 개선 = 103
• 2-1-1. 현황 = 103
• 2-1-2. 개선방안 = 104
• 2-2. 효율적 수행방식 = 105
• 2-2-1. 산·학·연 협동연구 강화 = 105
• 2-2-1-1. 현황 = 105
• 2-2-1-2. 개선방안 = 106
• 2-2-2. 중소기업연구소의 기능 및 개발 체제구축 = 108
• 2-2-2-1. 현황 = 108
• 2-2-2-2. 개선방안 = 108
• 2-2-3. 국가연구사업 평가제도의 개선 = 109
• 2-2-3-1. 현황 = 109
• 2-2-3-2. 개선방안 = 110
• 3. 국가연구개발자원 효율적인 활용 = 111
• 3-1. 연구개발사업비 투자 확충 = 111
• 3-1-1. 현황 = 111
• 3-1-2. 개선방안 = 112
• 3-2. 생산기술인력의 양성 = 113
• 3-2-1. 현황 = 113
• 3-2-2. 개선방안 = 115
• Ⅵ. 결론 = 118
• ABSTRACT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