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第5共和國의 大統領의 權限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 第5共和國에 있어서 政治體制의 궁륭의 핵(la cle′ del vou⌒te des institutions)인 大統領의 地位와 權限에 관한 硏究는 새로운 政府形態로 분류되어 온 프랑스 第5共和國의 政治體制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프랑스의 현행 憲法規範上 政治制度의 가장 큰 특징은 執行權의 二元的構造, 즉 大統領과 首相에 의해서 執行權 內部의 權限이 분배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大統領의 權限은 大統領이 獨自的으로 행사할 수 있는 獨自的·固有權限과 首相과 政府閣僚의 副署를 필요로 하는 副署附·公有權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國政의 決定과 執行에 있어서 首相에게도 상당한 固有權限을 부여하여 執行權의 機能的 分配를 통한 二元的 構造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執行權의 二元性에 입각한 大統領의 權限은 프랑스의 현행 政治制度의 實際的 運用에 있어서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 第5共和國에 있어서 大統領의 權限은 능동적인 國民의 主權的 選擇에 의하여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大統領은 主權的 選擇에 의하여 大統領支持政黨과 議會多數黨이 일치할 때에는 명실상부한 강력하고 실제적인 權限을 갖게되나, 이에 반하여 大統領支持政黨과 議會의 多數黨이 불일치할 때에는 중요한 실질적 권한을 잃게되어 形式的權限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第5共和國에 있어서 大統領의 權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憲法規範上 大統領의 權限에 관한 고찰뿐 아니라 실제적인 憲政의 運用에 따른 大統領의 權限이 갖는 彈力性에 관한 고찰도 병행하여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아가 프랑스 第5共和國의 大統領의 權限에 관한 硏究를 통하여 우리 憲法上 大統領의 權限이 갖는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수용을 통한 우리 憲政秩序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同體制에 있어서 國民의 選擇에 따른 탄력적이고 가변적인 大統領의 權限에 관한 논의는 國民主權理念의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ette e´tude sur la place et le pouvoir du pre´sident de la V^e Re´publique franc¸aise, leguel est la cle´ de de vou^te du re´gime actuel, est vraiment important pour bien comprendre le syste´me politique de la France actuelle.
Le re´gime politique de la V^e Re´publique franca¸ise a une grand trait de l'exe´cutif dualiste dont les competences sont partage´es entre deux organes,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d'un co^te´, le premier ministre et le gouvernement de l'autre.
Les attributions du pre´sident peureut e^tre clase´es de deux manie´res. On peut distinguer: (i) les attributions propres qu'il exerce sans avoir besoin du contreseing du premier ministre et d'un ou plusieurs ministres. (ii) les autres attributions ne peurent e^tre exerce´es qu' avec le contreseing du premier ministre et le cas e´he´ant des ministres responsables(ant. 18). L'article 20 indique d'ailleurs eu termes ge´ene´raux les fonctions du gouvernement. Celui-a´ de´termine et conduit la politique de la nation. Mais il est possible que la norme costitutionnelle sur le re´gime politique soit tourne´e eu quelque sorte par la pratique politique, puisque les attributions du pre´sident de la Re´publique sont variables par la combinaison de la majorite´ pre´sidentielle et la majorite´ parlementaire.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exerce son pouvoir comme un monarque republicain lorsque la coincidence entre les deux majorite´s est e´tablie.
Cependant il n'exerce qu'un pouvoir formel sous la cohabitation, dans lequelle le premier ministre devient le ve´ritable chef politique.
Cette e´tude contribuerait non seulement a´ bien connaltre les problems des attributions du pre´sident de la Re´publique en Core´e, mais aussi a´ deuelopper la theorie sur le re´gime politique de notre pay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序論 = 1
• 第1節 序 = 1
• 第2節 硏究의 目的과 必要性 = 3
• 第3節 論文의 構成 및 硏究의 方法 = 5
• 第2章 프랑스 第5共和國의 成立背景과 大統領의 權限强化 = 8
• 第1節 民主的 政治制度에의 첫걸음 = 8
• 第2節 議會主義的 共和制의 定着과 限界 = 10
• 1. 第3共和國의 成立과 實際 = 10
• 2. 第4共和國의 成立과 實際 = 13
• 第3節 프랑스 第5共和國의 成立과 大統領權限의 强化 = 16
• 1. 프랑스 第5共和國의 特徵 = 16
• 2. 大統領의 權限强化와 理論的 根據 = 16
• (1) 國家再建의 意志와 드골(de Gaulle)의 Bayeux 선언 = 16
• (2) 共和君主制(La monarchie re´publicaine)原理의 收容 = 19
• (3) 均衡的 二元主義(Bicephalisme e´quilibre´)의 收容 = 21
• 第3章 憲法規範上 大統領의 權限 = 23
• 第1節 序 = 23
• 第2節 大統領의 獨自的 權限 = 25
• 1. 首相任命, 解任權 = 25
• 2. 國民投標附議權 = 27
• 3. 不院解散權 = 29
• 4. 非常的 權限 = 31
• 5. 敎書權(droit de message) = 33
• 6. 憲法 評議會에 관한 權限 = 34
• 第3節 大統領의 副署府 權限 = 35
• 1. 行政에 관한 權限 = 36
• (1) 長官과 高級公務員의 任命·解任權 = 37
• (2) 閣議(conseil de ministres) 主宰權 = 38
• (3) 國防에 관한 權限 = 39
• (4) 外交에 관한 權限 = 39
• 2. 立法에 관한 權限 = 40
• (1) 法律公布權 및 再審議 要求權 = 40
• (2) 臨時會召集權 = 41
• (3) 憲法改正 關與權 = 41
• (4) 法律命令 決定權 = 41
• 3. 司法에 관한 權限 = 42
• 第4章 프랑스의 憲法現實과 大統領의 權限 = 44
• 第1節 序 = 44
• 第2節 大統領優越體制에 있어서 大統領의 權限 = 45
• 1. 大統領의 優位 = 46
• 2. 大統領과 政府사이의 政策執行의 메카니즘 = 47
• 第3節 同居體制(cohabitation)하에서의 大統領의 權限 = 48
• 1. 새로운 大統領의 選出에 의한 同居體制의 경우 = 49
• 2. 國會議員 總選擧에 의한 同居體制의 경우 = 50
• (1) 首相의 優位 = 51
• (2) 大統領의 權限弱化와 牽制的權限의 限界 = 53
• 第5章 프랑스 第5共和國 大統領의 權限에 대한 評價 = 57
• 第6章 韓國憲法上 大統領의 權限과의 關係 = 64
• 第1節 序 = 64
• 第2節 韓國憲法上 大統領의 權限과의 關係 = 65
• 第3節 韓國 憲政秩序에의 收容 可能性 = 68
• 第7章 結論 = 71
• *參考文獻 = 74
• *佛文抄錄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