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脫出同胞에 대한 國際的 保護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International Protection of Compatriots from Nor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國文抄錄 = ⅲ
• ABSTRACT = ⅵ
• 제1장 序論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旣存硏究傾向 = 5
• 제3절 主要槪念 및 硏究範圍 = 7
• 제2장 난민보호에 관한 理論的 背景 = 17
• 제1절 난민레짐 형성 = 17
• 제2절 難民레짐의 構成 = 30
• 제3장 外國 難民事例 = 39
• 제1절 獨逸사례 = 39
• 제2절 베트남 사례 = 45
• 제3절 르완다 사례 = 48
• 제4절 보스니아 사례 = 54
• 제5절 쿠바사례 = 57
• 제6절 各國難民事例 比較 = 60
• 제4장 北韓事例 = 63
• 제1절 탈북자 특성과 현황 = 63
• 제2절 脫北者의 法的 地位 = 70
• 제3절 脫北者의 難民地位問題 = 81
• 제5장 結論 = 83
• [參考文獻] = 87
• 附錄 = 91
• 1. 世界人權宣言(拔萃) = 91
• 2. 國際聯合 難民高等辦務官事務所 規程 = 91
• 3. 難民의 地位에 관한 1951年 協約 = 94
• 4. 難民의 地位에 관한 1967년 議定書 = 104
• 5.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 106
• 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