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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의 通商壓力에 對한 韓國의 政策對應體制에 關한 硏究 : 韓美 農産物 通商摩擦을 中心으로 = (A) study on Korean policy-response system to the trade pressure of the U.S. : focused on the trade frictions in agriculture between Korea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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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6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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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序文 = 2
      • 第1章 序論 = 9
      • 第1節 硏究의 目的 = 9
      • 第2節 硏究의 範圍 = 11
      • 第3節 硏究對象 및 方法 = 14
      • 序文 = 2
      • 第1章 序論 = 9
      • 第1節 硏究의 目的 = 9
      • 第2節 硏究의 範圍 = 11
      • 第3節 硏究對象 및 方法 = 14
      • 第2章 分析을 위한 理論的 基礎 = 16
      • 第1節 政策問題와 政策決定體制의 關係 = 16
      • 1. 一般的인 兩者의 關係 = 16
      • 2. 韓國에 대한 兩者關係의 適用可能性 = 20
      • 3. 韓國의 通商政策體制에서의 새로운 關係 = 24
      • 第2節 經濟運營體制와 政策決定 體制의 形成 = 26
      • 1. 韓國의 經濟成長 類型 = 26
      • 2. 政策決定 體制의 形成 = 30
      • 3. 韓國과 美國의 政策決定 體制의 差異 = 34
      • 第3章 韓美兩國農業의 現況과 農産物 市場開放壓力 = 37
      • 第1節 韓人開放壓力에 處한 韓國農業의 對內外的 어려움 = 37
      • 1. 韓國 農業의 對內的 어려움 = 37
      • 2. 韓國農業의 對外的 어려움 = 39
      • 3. 農畜産物의 市場開放 現況 = 42
      • 第2節 美國農業의 現況과 政策轉換 = 44
      • 1. 美國의 保護主義 農業政策 = 44
      • 2. 美國農業의 어려움과 農業政策轉換 = 46
      • 第3節 美國의 市場 開放壓力과 韓國 市場의 開放 = 50
      • 1. 農産物 市場 開放壓力과 이로인한 農産被害 = 50
      • 2. 韓國 農産物 市場의 開放 = 54
      • 第4節 農産物 輸入 開放壓力의 具體的 事例 = 56
      • 1. 담배의 輸入 開放壓力 = 56
      • 2. 쇠고기의 輸入開放 壓力 = 58
      • 第4章 農産物 通商摩擦의 政策決定體制 分析 = 62
      • 第1節 韓美 農産物 市場 開放 壓力과 受容 = 62
      • 1. 美國의 對韓 輸入開放壓力의 因果關係 = 62
      • 2. 市場 開放 速度가 빨라진 原因 = 65
      • 第2節 農産物 市場開放 壓力에 나타난 政策議題 設定過程 = 71
      • 1. 두 政策決定 體制의 相互作用 = 71
      • 2. 議題設定의 外部體制 主導型 = 76
      • 3. 通商問題 議題設定에있어 無意思 決定 = 78
      • 第3節 農産物市場 開放政策의 經濟的 合理性과 集權的 엘리트주의 = 80
      • 1. 經濟的 合理性의 重視 = 81
      • 2. 集權的 엘리트주의의 弱點 = 83
      • 3. 部處間 集權的 엘리트주의 = 84
      • 第4節 集權的 엘리트 主意의 弱化 = 87
      • 1. 農業 利益團體의 利益表出 = 87
      • 2. 制度圈 團體의 限界 = 89
      • 3. 制度圈 團體의 變化 = 94
      • 第5章 結論 = 96
      • 第1節 內容 要約 = 96
      • 第2節 展望 = 100
      • 參考文獻 = 104
      • ABSTRACT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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