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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學生의 權利 : 美國憲法과 韓國憲法의 比較法的 硏究 = (The) rights of students : comparative legal study between Korean & Americ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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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6575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 法學科 , 1990

      • 발행연도

        199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46p. ; 26cm.

      • 소장기관
        • 국립순천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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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5
      • 第1節 問題提起-韓國의 敎育現實과 敎育理論 = 5
      • 第2節 硏究目的·方法·範圍 = 8
      • 第3節 美國憲法上 學生의 權利 保障의 背景 = 11
      • 第2章 學生의 法的地位 = 13
      • 第1章 序論 = 5
      • 第1節 問題提起-韓國의 敎育現實과 敎育理論 = 5
      • 第2節 硏究目的·方法·範圍 = 8
      • 第3節 美國憲法上 學生의 權利 保障의 背景 = 11
      • 第2章 學生의 法的地位 = 13
      • 第1節 美國憲法上 學生의 法的地位(在學關係) = 13
      • 제1항 學生의 在學關係 一般 = 13
      • 제2항 私立學校에 대한 法的 統制 = 20
      • 第2節 韓國에서의 學生의 法的地位(在學關係) = 26
      • 제1항 學說의 檢討 = 26
      • 제2항 올바른 敎育關係의 定立 = 27
      • 第3章 學生의 學問·敎育의 自由 = 30
      • 第1節 美國憲法上 學文의 自由(Academic Freedom) = 30
      • 제1항 沿革과 內容 = 30
      • 제2항 敎育課程에 대한 統制와 學問의 自由 = 33
      • 第2節 韓國憲法上 學生의 學文의 自由와 敎育의 自由 = 38
      • 제1항 韓國憲法上 學文의 自由와 敎育을 받을 權利 槪觀 = 38
      • 제2항 敎育課程과 學文·敎育의 自由 = 41
      • 제3항 美國法理의 影響과 敎訓 = 45
      • 第4章 學生의 表現의 自由 = 46
      • 第1節 美國憲法上 學生의 表現의 自由 槪觀 = 46
      • 제1항 表現의 自由 法理一般 = 46
      • 제2항 學生과 表現의 自由 = 51
      • 第2節 美國憲法上 學生의 言論·集會의 自由 = 55
      • 제1항 中高等學生의 言論과 集會 = 55
      • 제2항 大學生의 言論과 集會 = 58
      • 第3節 美國憲法上 學生의 出版의 自由 = 62
      • 제1항 學生의 出版의 意義와 類形 = 63
      • 제2항 學生의 出版의 事前制限 = 63
      • 제3항 學生의 出版이 事後的 處罰 = 66
      • 第4節 美國憲法上 學生의 結社의 自由 = 69
      • 제1항 背景과 意義 = 69
      • 제2항 結社의 自由의 事前制限 - 學生團體에 대한 承認制度 = 70
      • 제3항 結社의 自由의 具體的 內容 - 承認받은 學生團體의 地位 = 72
      • 第5節 韓國憲法上 學生의 表現의 自由 = 75
      • 제1항 敎育現實과 學生의 表現의 自由 = 75
      • 제2항 美國法理의 影響과 敎訓 = 78
      • 第5章 學生의 宗敎의 自由 = 80
      • 第1節 美國憲法上 宗敎의 自由 槪觀 = 80
      • 第2節 美國憲法上 政敎分離條項과 學生의 權利 = 82
      • 제1항 法院의 審査基準 = 82
      • 제2항 宗敎系 學校에 대한 國家의 支援 = 83
      • 제3항 公立學校에서의 宗敎活動 = 86
      • 第3節 美國憲法上 宗敎의 自由行使 條項과 學生의 權利 = 89
      • 제1항 沿革과 法院의 審査基準 = 89
      • 제2항 學生의 宗敎의 自由行使 = 90
      • 第4節 韓國憲法上 學生의 宗敎의 自由 = 92
      • 제1항 韓國의 敎育現實과 宗敎의 自由 = 92
      • 제2항 美國法理의 影響과 敎訓 = 93
      • 第6章 學生의 平等權 = 95
      • 第1節 美國憲法上 平等權 槪觀 = 95
      • 第2節 美國憲法上 學生과 平等保護 = 97
      • 제1항 學生에 대한 人種差別 = 97
      • 제2항 學生에 대한 性差別 = 101
      • 제3항 障碍者인 學生에 대한 差別 = 104
      • 제4항 成績·知能에 의한 差別 = 106
      • 第3節 韓國憲法上 學生의 平等權 = 108
      • 第7章 學生과 適法節次 = 111
      • 第1節 美國憲法上 適法節次 槪觀 = 111
      • 第2節 美國憲法上 學生懲戒와 節次的 適法節次 = 113
      • 제1항 槪說 = 113
      • 제2항 節次的 適法節次의 基本的 要求 = 115
      • 제3항 規律的 懲戒(Disciplinary Sanotions) = 118
      • 제4항 體罰(Corporal Punishment) = 120
      • 제5항 學事懲戒(Academic Sanotions) = 123
      • 第3節 美國憲法上 學生에 대한 押收搜索 = 123
      • 第4節 學生記錄과 프라이버시權 = 128
      • 第5節 韓國憲法上 學生과 適法節次 = 130
      • 제1항 學生懲戒와 適法節次 = 130
      • 제2항 學生에 대한 押收搜索과 權利保護 = 131
      • 제3항 學生記錄과 프라이버시 保護 = 132
      • 第8章 結論 - 學生과 敎育法學 = 134
      • 參考文獻 = 140
      • ABSTRACT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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