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用者賠償責任 法理에 관한 硏究 : 企業責任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of master for tort of serva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0
• 요지 = 0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6
• 제3절 연구의 방법 = 7
• 제2장 사용자배상책임의 기본적 법리 = 9
• 제1절 서설 = 9
• 제2절 법례적 고찰 = 10
• I. Hammurabi 법전과 Manu 법전 = 10
• 1. Hammurabi 법전 = 10
• 2. Manu 법전 = 11
• II. Greece법에 있어서의 사용자책임 = 12
• III. Rome법에 있어서의 사용자책임 = 15
• IV. 동양법에 있어서의 사용자책임 = 22
• 제3절 비교법적 고찰 = 23
• I. 독일 = 23
• 1. 사용자배상책임의 성격 = 23
• 2. 성립요건 = 25
• 3. 사용자의 구상권 = 27
• 4. 최근의 동향 = 29
• II. 불란서 = 30
• 1. 사용자책임의 성격 = 30
• 2. 성립요건 = 31
• 3. 사용자의 구상권 = 33
• III. 영국 = 33
• 1. 사무범위설의 확립 = 33
• 2. 성립요건 = 35
• IV. 미국 = 38
• 1. 사용자책임의 성질과 근거 = 38
• 2. 성립요건 = 39
• 3. 공동사업(joint enterprise) = 42
• V. 단서 = 43
• 1. 사용자배상책임의 성격 = 43
• 2. 성립요건 = 43
• 3. 사용자의 구상권 = 44
• VI. 종합적 고찰 = 44
• 제3장 사용자배상책임의 본질론 = 47
• 제1절 서설 = 47
• 제2절 기업사용책임에 입각한 제756조의 작용 = 47
• I. 기업책임적용설 = 47
• II. 일반불법행위규정(민법제750조)의 적용설 = 49
• III. 공작물책임(제758조)의 적용설(기업주 무과실책임인정설) = 50
• IV. 조리적용설 = 50
• V. 주관적 책임유형설 = 52
• 1. 단독책임유형 = 53
• 2. 병존책임유형 = 53
• 3. 종속책임유형 = 54
• 4. 혼합책임유형 = 55
• VI. 사견 = 56
• 제3절 사용자배상책임의 근거 = 58
• 1. 서언 = 58
• 2. 과실책임설 = 59
• 3. 보상책임설 = 60
• 4. 위험책임설 = 62
• 5. 기업책임설 = 64
• 6. 사회정책설 = 64
• 7. 사견 = 65
• 제4절 사용자 배상책임의 성질 = 67
• I. 서언 = 67
• II. 성질론 = 68
• 1. 과실책임설 = 68
• 2. 무과실책임설 = 73
• 3. 중간책임설(절충설) = 77
• 4. 사견 = 79
• III. 대위책임설과 자기책임설 = 79
• 1. 대위책임설 = 79
• 2. 자기책임설 = 85
• 3. 사견 = 87
• IV. 결언 = 88
• 제5절 사용자 배상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91
• I. 서언 = 91
• II. 민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 91
• 1. 법인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91
• 2.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본인의 책임 = 95
• 3. 이행보조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 97
• III. 특별법상의 규정과의 관계 = 104
• 1. 국가배상법의 책임과의 관계 = 104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연행자의 책임과의 관계 = 112
• 3. 상법상 선박소유자책임과의 관계 = 128
• 제4장 사용자 배상책임의 해석론적 고찰 = 130
• 제1절 서설 = 130
• 제2절 사용자배상책임의 요건 = 131
• I. 서언 = 131
• II. 사용관계 = 131
• 1. 사용관계의 개념 = 131
• 2. 구체적 내용 = 134
• III.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 = 148
• 1. 「사무」의 개념 = 148
• 2. 입법취지 = 149
• 3. 사무집행의 범위 = 151
• IV.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 = 164
• 1. 제3자의 의미 = 164
• 2. 입법례 = 165
• 3. 학설 및 판례의 입장 = 166
• V. 면책사유의 부존성 = 170
• 1. 면책규정의 의의 = 170
• 2. 면책규정의 법적 성격 = 171
• 3. 선임·감독의 주의의무 = 172
• 4. 대리감독자의 과실문제 = 173
• VI. 결언 = 175
• 제3절 사용자 배상책임의 효과 = 175
• I. 서언 = 175
• II. 배상책임자 = 176
• 1. 사용자 및 대리감독자의 책임 = 176
• 2. 피용자 자신의 책임 = 177
• 3. 사용자 책임과 피용자 책임과의 관계 = 178
• III. 구상권의 행사 = 182
• 1. 구상권의 의의와 과제 = 182
• 2. 구상권의 범위와 판단기준 = 186
• 3. 구상권의 제한 = 188
• 4. 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권 = 200
• 5. 피용자의 역구상권 = 201
• IV. 결언 = 203
• 제5장 사용자배상책임법리의 적용한계 - 판례의 분석과 검토를 중심으로 = 207
• 제1절 서설 = 207
• I. 분석과 검토의 필요성 = 207
• II. 범위 및 방법 = 208
• 제2절 사용자배상책임의 요건 = 209
• I. 사용관계 = 209
• 1. 사용관계의 개념과 사용자의 지위 = 209
• 2. 피용자의 개념과 그의 지위 = 210
• 3. 사용관계의 판단기준 = 212
• 4. 구체적 사례 = 213
• II.「사무집행에 관하여」 = 215
• 1.「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 215
• 2.「사무집행에 관하여」의 범위 = 215
• 3. 구체적 사례 = 216
• 4. 판례의 동향 = 221
• III. 면책사유 = 222
• 1.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 222
• 2. 면책사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 223
• 3. 과실책임의 인정요건 = 223
• 4. 구체적 사례 = 223
• 제3절 사용자배상책임의 효과 = 225
• I. 사용자의 구상권 = 226
• II. 대리감독자의 책임 = 226
• 1. 대리감독자의 의의 = 226
• 2. 구체적 사례 = 227
• 제4절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227
• I. 소유자의 관리상의 과실과의 관계 = 227
• II. 공작물의 설치하자에 기한 책임과의 관계 = 227
• III. 상법 제746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 228
• IV.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과의 관계 = 228
• V. 근로기준법상의 재해청구권과의 관계 = 228
• VI. 판례의 동향 = 229
• 제5절 기업책임론에 입각한 제756조의 재구성 = 229
• 제6장 결론 = 231
• 참고문헌 = 239
• ABSTRACT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