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宅地開發의 公共用地確保에 關한 硏究 : 서울地域에서의 開發技法과 開發主體를 中心으로 = (The) study on the security of public area in the process of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 focusing on the subjects and techniques of the development in Seou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2
• 제1장 서론-문제제기 = 9
• 1. 연구의 목적 = 9
• 2. 연구범위와 방법 = 10
• 1) 연구범위 = 10
• 2) 연구방법 = 12
• 제2장 이론적 논의 = 14
• 제1절 이론적 배경 = 14
• 1. 도시개발과 개발이익환수 = 14
• 1) 도시개발과 개발이익 = 14
• 2) 개발이익환수의 당위성과 그 방법 = 17
• 2. 공공용지의 개념과 국가개입 = 20
• 1) 공공용지의 개념 = 20
• 2)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개입 = 24
• 제2절 분석틀 = 26
• 제3장 사례분석을 위한 택지개발의 개발기법과 개발주체의 접근 = 29
• 제1절 택지개발기법의 특성 = 29
• 1. 택지개발관련 제도 = 29
•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념 = 30
• 3. 공영개발의 특성 = 34
• 제2절 개발주체의 성격 = 37
• 1. 지방자치단체 = 38
• 2. 한국토지개발공사 = 40
• 3. 대한주택공사 = 42
• 4. 공공기관의 역학관계 = 43
• 제3절 도시택지개발의 공공용지기준 = 45
• 제4장 택지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용지 실태분석 = 56
• 제1절 서울시의 택지개발과 공공용지의 실태 분석 = 56
• 1. 택지개발의 실태 = 56
• 2. 개발기법과 개발주체를 통한 공공용지실태분석 = 63
• 1) 개발기법간의 공공용지확보 실태분석 = 67
• 2) 개발주체간의 실태분석 = 73
• 3) 법적기준과 실태분석 = 76
• 제2절 공공용지확보를 위한 택지개발방안 = 80
• 제5장 결론과 연구의 한계 = 84
• 참고문헌 = 88
• ABSTRAC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