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支援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ⅵ
• ABSTRACT = ⅶ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일반적 고찰 = 3
• 제1절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 = 3
• 1.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 비중 = 3
• 2. 고용의 안정화 = 4
• 3. 소득 수준의 균형화 = 5
• 4. 국제 경쟁력의 강화 = 5
• 제2절 중소기업금융의 일반적 특성 = 6
• 제3절 중소기업의 재무적 특징 = 7
• 제4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현황 = 8
• 1. 외부 금융 의존도 = 8
• 2.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 = 11
• 3. 중소기업의 은행차입의 형태별 현황 = 11
• 4. 중소기업의 사채시장 이용 현황 = 13
• 5. 금융기관별 중소기업 금융 지원 현황 = 14
• 6. 신용보증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16
• 제3장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7
• 제1절 자금조달 능력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7
• 제2절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의 요인과 개선점 = 19
• 1. 담보 대출의 요인 = 19
• 1) 정보의 비대치성 = 20
• 2) 신용 평가 기준의 미비 = 20
• 3) 은행의 보수적인 직무 풍토 = 21
• 4) 고 위험과 높은 대출 관리 비용 = 22
• 2. 개선 방안 = 23
• 1) 신용평가제도의 정착과 활용 = 23
• 2) 신용대출 취급 기준의 표준화ㆍ객관화 및 면책기준의 마련 = 25
• 제3절 상업어음 할인의 부진 요인 및 개선 방안 = 26
• 1. 부진화 요인 = 26
• 1) 은행 위주의 통화 관리 = 27
• 2) 상업어음 할인 금리의 경직성 = 29
• 3)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실태 = 29
• 4) 세제 및 세제상의 요인 = 31
• 2. 개선점 = 33
• 1) 재할인을 통한 정책 금융제도의 개선 = 34
• 2) 통화관리 방식의 개선 = 35
• 3) 금리자유화에 따른 개선 = 35
• 제4절 현행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6
• 1. 문제점 = 36
• 1) 높은 대위변제율과 보증지원여력의 위축 = 36
• 2) 전액보증제도에 따른 도덕적 해이 = 39
• 3) 기금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출연방식의 문제 = 40
• 4) 보증업무의 경직적인 운영 = 41
• 2. 앞으로의 개선 방안 = 42
• 1) 출연금의 확대 및 출연방식의 재조정 = 42
• 2) 신용조사ㆍ평가기능 제고 및 정책적 개입의 축소 = 43
• 3) 부분보증제도의 도입과 도덕적 해이의 축소 = 44
• 4) 보증요율의 현실화 및 차등화 = 45
• 제4장 결론 = 49
• 참고문헌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