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戰爭指導 體制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conduct-of-war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韓國은 1950년부터 3년여 동안 韓國戰爭을 수행하였고 10년 가까운 越南戰참전,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로 수많은 비정규전을 敢行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戰爭指導의 經驗은 全無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가장 호전적인 행태를 보이는 北韓共産主義집단과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戰爭指導體制의 완비는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戰爭指導槪念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諸要素를 통합하고 군사력을 건설 유지하는 일과 敵의 戰爭意志를 굴복시키기 위한 전쟁의 준비, 전쟁수행, 전쟁종결을 위해 취하는 제반 지도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에 와서는 國家安全保障槪念속에 전쟁지도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는 趨勢이다. 제2次世界大戰時전쟁 당사국이었던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들을 보더라도 이들 국가에서는 平時에 전쟁준비를 위한 戰爭指導 機構를 설치하여 전시에 대비함은 물론 전쟁발발시 즉각 이를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다.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이러한 외국의 主要國家들의 전쟁지도체제를 전쟁지도 기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한국은 어떻게 전쟁지도 기구를 보완해야 하고 현행 한 미 연합 전쟁지도 체제의 미비점을 개선, 실질적인 戰爭指導遂行能力提高方案을 제시하는데 硏究의 目的을 두었다.
전쟁지도체제의 韓國的必要性은 남 북한 사이의 이념적이고 정치적 체제에서 오는 상대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國家의 總力量을 신속하고도 조직적으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현대 국지전의 성격이 시사하듯이 단기종결 추세는 아무리 優勢한 國力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쟁 중에 동원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初戰狀況이 全體狀況을 판가름하는 특징은 無缺한 戰爭指導體制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일단 전쟁이 발발한다면 北韓의 특수병단에 의한 南韓全域에 걸친 非正規遊擊戰이 감행될 것을 감안할 때 한국 사회의 일시적인 혼란이 예상되는 것도 역시 사전에 계획적인 전쟁지도체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韓國의 戰爭指導體制提高를 위해서는 전쟁과 평화시 전쟁지도 기구의 보완과 韓美聯合戰爭指導體制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대는 국가간에 전면전의 가능성이 줄어든 반면 이해의 대립으로 예측 불가능한 偶發事態들이 頻發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위협이나 위기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전쟁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력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戰爭指導機構가 평시에 잘 발전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전쟁지도기구 보완을 위해서는 現行전쟁지도 임무를 수행하는 國家安全保障會議의 機能을 强化하고 補强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평시 국가안보 정책 및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最高意思決定機構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전시에는 전쟁지도 기구로 전환토록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평시 및 전시 對內外安保政策과 軍事政策의 發議및 戰時에 필수적인 정보기능 강화를 위해 평시부터 정보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정보체계와 직접 연결토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넷째, 전시 효율적인 전쟁지도 및 군사작전지도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국가통수기구(NCA: National Command Authority)와 같은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 構成에 대해 大統領은 전시에 국방장관과 함께 국가통수기구를 구성하여 전쟁을 지도하며, 대통령은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으로부터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를 구성하며 軍事作戰에 대해 合參議長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군사작전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韓·美 聯合戰爭指導體系의 核은 軍事委員會(MC: Military Committee) 및 聯合軍司令部(CFC: Combined Forces Command)를 통한 한·미 양국간의 연합작전지휘체제에 있다.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 작전통제권은 환수하였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아직 연합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戰時 作戰統制權의 還收問題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는 美國의 戰略的이익이 계속 보장되는 조건 속에서 韓·美間의 軍事協力 次元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理解와 合意에 근거하여 美國의 肯定的인 支援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군이 자체의 作戰統制 能力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능력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韓·美 聯合體制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의 해결이 연합전쟁지도체제의 미비점 보완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현재 복합 職責을 겸임하고 있는 聯合軍 司令官을 단일 직책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明確한 任務와 責任所在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연합군 사령부내 한국측 參謀에게 綜合的 指針을 부여해줄 機構設置 및 主要 職責에 대한 한국측 장성의 보직을 증가시킴으로서 戰爭과 平和時 작전지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韓·美 聯合戰爭指導體制의 발전과 개선방향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자주 국방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韓國의 戰爭指導 提高를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戰爭과 平和時전쟁지도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國家安全保障會議의 임무 및 역할을 보강해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도 법적인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미 聯合戰爭指導體制에서 한 미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를 통해 한국의 국가이익과 軍事政策 및 戰略을 기반으로 統帥權의 의지가 반영된 戰爭指導 機構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한국의 NCMA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聯合司의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外交的 努力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bjective matter of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conduct-of-war-system, of which concept has been defined in a variety of theoretical implications. However, the core of concept may include the organization and process of national power maximization, which integrates, coordinates and control the national and the military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guidelines for national power operation-particularly in time of war. It includes both the management of national military sectors and the techniques of building, maintaining and utilizing the military capability. Thus, the notion of conduct-of-war may be discussed in two different senses : a broad sense in which the notion comprehends the maximizing of the nation's military power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goals, and a narrow sense in which the notion emphasizes the plans and guides for the sake of preparing, executing, and concluding the war.
The following questions have been involved in the present research: i) How can we understand the nature of conduct-of-war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 in Korea?, ii) What kinds of conduct-of-war system do other countries employ in reality?, iii)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in the ROK-US combined command system, and What is the significance of it in connection with the national security of Korea?. With the afore-mentioned questions in mind, the present study intends to probe into the Korean conduct-of-war system and the Korean-American combined command system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some policy guidelines in order to meet successfully the security environment of Korea, including the ever-existing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first chapter discusse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s of the study. The second chapter provides a discussion on the nature and reality of conduct-of-war system in terms of the conceptualization, its core components and the reality of Korean conduct-of-war system. Following the third chapter overviews the conduct-of-war systems of other nations (i.e., the US, the Great Britain, Japan, Germany, and North Korea) and presents its comparison. The fourth chapter scrutinizes into the reality and significance of Korean conduct-of-war system. The analysis has put its emphasis on the evaluation of present system of conduct-of-war and the ROK-US combined military system for the sake of upgrading the ability of conduct-of-war system. Some inherent problems in the present conduct-of-war system have been carefully probed into and some remedies and policy proposals are suggested in this chapter. Then, the fifth chapter provides some conclusions of this study.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finds that the Korean Security Council needs to play a larger role as an organization of conduct-of-war system and the Korean-American combined command system has to adjust itself according to the new development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Korean Peninsular. In order to prepare the military readiness in time of war, the conduct-of-war system has to be firmly established, in time of peace, with effective cooperations between the relevant departments and sectors. Even though the conduct-of-war system of Korea is closely interrelated with that of the ROK-US combined military command, it is quite desirable to establish a Korean governmental operation of conduct-of-war system in order to secure more successful and effective cooperations and coordinations with the Korean-American conduct-of-war system, which is represented by the Military Committee (i.e., MC) an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i.e., CFC). Needless to say, the organization and process of conduct-of-war system is not less important than the military capability itself.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i
• 第1章 序論 1
• 제1절 연구의 目的 1
• 제2절 연구의 範圍와 方法 3
• 第2章 戰爭指導의 本質과 現實 5
• 제1절 戰爭指導의 槪念 5
• 제2절 戰爭指導의 核心要素 8
• 제3절 韓國의 戰爭指導環境 19
• 第3章 主要戰爭指導體制 23
• 제1절 美國의 戰爭指導體制 23
• 제2절 英國의 戰爭指導體制 28
• 제3절 日本의 戰爭指導體制 33
• 제4절 獨逸의 戰爭指導體制 40
• 제5절 北韓의 戰爭指導體制 42
• 제6절 戰爭指導體制의 比較 45
• 第4章 韓國의 戰爭指導體制및 發展方案 49
• 제1절 戰爭指導體制의 必要性 49
• 제2절 韓國의 戰爭指導體制 53
• 제3절 韓美聯合戰爭指導體制 59
• 제4절 韓國의 戰爭指導提高 64
• 第5章 結論 69
• 參考文獻 74
• 영문초록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