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이 地域經濟 成長에 미치는 影響

국문 초록 (Abstract)

18세기 후반을 접어들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모든산업에서의 혁신운동이 타산업에 확산되면서,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 교통, 상업, 금융 등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시대인 근대사회를 이끌어냈다.
생산기술의 발달에 의해 각 국가에서는 급진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경제는 급속한 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특히 20세기에 접어들면서는 과학의 발달에 의해 산업발전의 과속화에 촉매역할을 하여 경제는 더욱 발전하여 갔으나 이러한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궁핍으로부터 풍요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발달과 산업화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대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파괴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식량의 증가는 산술적인데 반하여 지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인구의 증가, 많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도시화,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 개편에 의한 공업화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인간에게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공급처, 거주생활공간, 폐기물 처리장으로서의 환경기능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 공업화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현상, 생물의 다양성 감소, 열대우림의 파괴 등은 단순한 자연환경의 파괴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는 15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60년대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중화학공업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은 전 국토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는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경채성장과 자연환경과의 관계가 正(Positive)의 관계가 있는가? 즉, 경제가 성장하면 환경오염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인가? 이러한 경제성장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속가능한 성장개발(Substainable Development)이다. 지속가능한 성장개발은 무분별한 양적발전추구가 아닌 환경질의 유지 및 개선과 병행하여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연정화 능력의 허용 범위내에서의 개발을 의미한다.
환경 경제이론에서는 레온티에프 투입-산출 환경모형과 공해승수를 도입한 투입-산출환경모형을 고찰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에 있어 두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환경에 대한 제약변수가 상이한 경우 두 지역의 제약식을 만족하는 재화의 생산, 고용수준, 환경수준의 최적해를 통한 각지역의 산업별 산출량의 최적해를 환경-지역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구할 것이다. 실증분석의 적용지역을 대한민국 총생산의 42.3%를 구성하는 서울시(전국 총생산의 26.1%)와 경기도(전국총생산의 16.2%) 두지역을 설정, 모형에 적용, 실증분석하고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재화의 생산구조, 노동시장의 고용수준, 환경수준 3부문의 목적함수를 최적화를 통한 각지역별 생산물과 노동고용량의 최적해를 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economy has rapidly developed but emitted waste materials by the use of resourc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production. This has brought many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global warming and ozone layer depletion. Economists have developed wide variety of theories and methods focussing on more appropriate analysis of such environmental problems.
In order to analysis such problems this thesis uses an environmental regional economic growth model for integrat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policy making in a spatial context and applies it to the analysis of the interaction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in the case of Seoul and Kyungki area.
The conclusion of the analysis of this thesis is as follow:
First, by apply empirical model to the city of Seoul and Kyung-Ki Do, we found the result that we should reduce the amount of products which caus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total amount of production in all should industries increased even though the amount of production in manufacturing industry has to decrease.
Second, we get the result that we could create higher level of employment than the current level of employment in the two regions.
Third, the trade off relation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could be solved by adopting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limitation of the study of this thesis is that we had insufficient data and had difficulty in estimating damage coeffici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Further study has to be done in the further for the estimation of such coefficients in addition to develop adequate social welfare function representing true preferences of the reg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국문요약 = ⅰ
• 목차 = ⅲ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 2 장 환경과 경제와의 관계 = 4
• 제 1 절 경제재로서 환경의 질 = 4
• 제 2 절 환경자원의 특성 = 8
• 1. 자율갱신자원적(self-regulating resources) 특성 = 8
• 2. 공유재산적 특성 = 10
• 3. 공공재적 특성 = 14
• 4. 비가역적 특성 = 16
• 제 3 절 환경오염과 경제성장 = 17
• 제 3 장 환경-경제성장모형 = 22
• 제 1 절 레온티에프 환경모형 = 22
• 1. 레온티에프 환경모형 = 23
• 2. 공해승수를 이용한 레온티에프 환경모형 = 25
• 제 2 절 환경-지역경제성장 모형 = 28
• 1. 환경-지역경제성장 모형의 특성 = 28
• 2. 일반적인 모형의 설정과 과정 = 30
• 3. 실증분석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모형설정 = 33
• 제 4 장 환경-지역경제성장 모형을 이용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실증분석 = 37
• 제 1 절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제현황분석 = 37
• 1. 지역내총생산액과 산업구성비 = 37
• 2. 경제활동인구와 산업별취업자수 = 42
• 제 2 절 서울시와 경기도의 환경오염 현황 = 45
• 1. 수질오염 = 45
• 2. 대기오염 = 48
• 3. 폐기물 현황 = 50
• 제 3 절 모형의 계수 추정 = 51
• 제 4 절 모형의 실증분석결과 = 54
• 제 5 장 결론 = 58
• 參考文獻 = 61
• Abstract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