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global and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roblems have emerged as a main environmental challenge confronting policy makers. Ozone depletion, global warming, biodiversity losses are at the forefront of environmental issues for all countries.
In 1987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was signed by all major CFC-producing countries. This Protocol took effects at the beginning of 1989 and by mid-1990, consumption of CFCs should be frozen. As a matter of fact, the Montreal Protocol stands out as an international agreement about the pollutant that has yet to impose its damage. In other words, it illustrates anticipatory policy rather than reactive policy which is waiting to see what damage has actually been done.
In 1992 L'N Fram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of which ultinate purpose is to stabilize the green 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n requires the developed contries Parties and other Parties in annex I to return individually or jointly to their 1990 levels of these anthropogenic emissions carbon dioxide and other green house gases not controlled by the Montreal Protocol.
Also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Bag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Non-legally binding authorative statement of principles for a global consensus on the Banagen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types of forests, and CITES are taking effect.
The use of unilateral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urposes is rapidly becoaing a central issue in the politics of trade and environnent. Clean Air Act of 1990 in USA and Ordinance on the Avoidance of Packing Waste in Germany are the noteworthy exaaples.
What should Korea do to mininize such damages caused by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and unilateral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urpose? First, we need to enhance technological competences by proaoting global technology transfer, integrating technical assistance with regulation, introducing TA and etc.
Second , we have to support multilateral regoti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various industrial sectors or pollutants. Third, Well-designed market-based approaches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s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instroduction of Green GNP, the vitalization of recycling industry are thought to be useful alternatives for Korea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오염이란 경제계로부터 배출된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물리적 영
향과 그러한 물리적 영향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통해 나타난다. 그런데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단순한 오염의 차원이 아니라 생
존을 위협하는 위기의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공간적인 차원에
서 그 파급효과가 전지구적이고 시간적인 차원에서 그 파괴속도가 자연
의 수용능력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구환경문제에는 오존
층 파괴,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감소, 산성비, 열대우림의 파괴 등이
있다. 이러한 지구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15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중에서 20여개의 협약은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가입국이나 불준수국가에 대해 강력한 무역제재조
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협약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이다. 특히
몬트리올 의정서는 미래적인 위험으로부터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물
질의 생산과 사용을 전세계적으로 규제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서명국에
게 단기적으로 상당한 비용부담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본
의정서는 두번의 개정을 통해 규제일정과 내용이 강화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개도국에 해당되는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10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지
고 있지만 시장상황을 고려할때 규제대상물질의 감산이 불가피하여 관련
된 국내산업과 수출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이다. 본 협약은 CO_(2)
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추상적인 원칙이나 방안
제시에 머물렀지만 향후 협약의 개정이나 부속서와 의정서의 채택을 통
하여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화석연료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90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본 협약이 강화될 경우 많은 피해
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성명, 바젤협약, CITES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과는 별도로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기준을 강화
하여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예로는 미국
의 신대기 정화법, 독일의 포장쓰레기 규제법, 덴마크의 음료용기 회수
제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개별국가에 의한 조치들은 국내산업의 수출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선진국의 환경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효율적인 대응전략으로는 첫째, 환경기술개
발과 환경산업의 육성, 둘째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셋째 효
율적인 환경규제제도의 도입, 네째 자원재활용도의 제고 및 재생산업의
육성, 다섯째 그린 GNP의 도입, 여섯째 환경외교의 강화 등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국문요약 = ⅰ
• 표 및 그림목차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장 연구의 목적 = 1
• 제2장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 제2장 지구환경문제 = 4
• 제1절 지구환경오염 = 4
• 1. 오존층 파괴 = 4
• 2. 지구온난화 = 5
• 3. 생물다양성 감소 = 7
• 4. 산성비 = 8
• 5. 열대우림의 파괴 = 8
• 제2절 환경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9
• 1. 환경오염의 경제학적 의미 = 10
• 2. 환경문제의 특성 = 11
• 3. 최적 오염 배출 수준과 환경기준 = 13
• 4. 환경오염 방치 수단 = 14
• 5. 지속가능한 개발 = 15
• 6. 무역과 환경문제 = 17
• 제3장 국제환경협약과 주요 선진국의 환경규제정책 = 20
• 제1절 국제환경협약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20
• l.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 21
• 2. 기후변화방지협약 = 27
• 3. 생물다양성 협약 = 29
• 4. 산림원칙성명 = 31
• 5. 바젤 협약 = 31
•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 34
• 제2절 주요 선진국의 환정규제정책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34
• l. 미국의 신대기 정화법 = 35
• 2. 독일의 포장폐기물 규제 = 36
• 3. 덴마크의 음료용기 회수제도 = 37
• 제3절 리우회의의 평가 = 37
• 제4장 한국의 대응방안 = 41
• 제1절 대외적 대응방안 = 41
• l. 환경외교의 강화 = 41
• 2. 무역과 환경에 대한 기본입장 정립 = 42
• 제2절 대내적 대응방안 = 42
• 1.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 = 42
• 2.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44
• 3. 효율적인 환경규제제도의 도입 = 45
• 4. 자원재활용도의 제고및 재생산업육성 = 46
• 5. 그런 GNP의 도입 = 46
• 제5장 결론 = 48
• 참고문헌 = 50
• Abstrac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