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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租稅條約에 관한 硏究 : 課稅原則과 要件을 중심으로 = Study on Korean tax treaties with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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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306685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檀國大學校, 199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檀國大學校 大學院 , 법학과 행정법전공 , 1992

    • 발행연도

      199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1.86 판사항(3)

    • DDC

      341.75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217p.; 26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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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現代 資本主義 國家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福祉國家 建設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수입의 根幹이 되고있는 租稅債權의 賦課減免에 관하여 公權力 行使의 內容과 節次를 규정하는 各種 租稅法律의 새로운 立法과 補完을 통하여 그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국제경제의 활발한 교류와 함께 경제활동의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거래 형태와 人, 所得, 資本의 이동을 수반하며, 이에 따라 國家間 課稅 管轄權, 課稅 對象所得, 二重課稅 問題 등에 관하여 국제적 과세마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간의 자본이동이나 多國籍企業에 의한 국제적 기업활동 및 다양한 기술교류 등은 각국의 課稅主權의 확보와 국제적 경제활동 내지 교류의 보장이라는 모순된 價値의 調和에 難題를 제공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상품, 용역 등의 수출 증대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간의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자국의 이익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조세에 있어서도 일반 국제법에서와 같이 國際租稅法이라고 하는 强制力이 있는 통일된 法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조세에 있어서 각종 소득에 대한 課稅原則과 要件에 대한 規範은 利害當事國間의 個別 租稅條約의 내용으로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지향하는 목표가 서로 다른 각국의 국내세법상 課稅原則과 要件 등이 국가간의 조정에 의하여 제한, 수정되어 조세조약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利害當事國이 租稅條約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締約 相對國의 선정 문제 외에도 국제조세의 基本理念인 二重課稅排除, 自國의 課稅主權의 確保, 自國의 經濟發展 段階에 상응한 경제정책과의 조화, 個別條約 상호간의 균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소득에 대한 課稅原則과 要件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서로 상층되는 조세제도를 조화시키고 二重課稅 防止 또는 緩和에 기여하는 가장 탄력적인 장치인 租稅條約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로 지금까지 체결된 우리나라의 個別 租稅條約을 분석하여 年代別 우리 租稅條約 내용의 특징, 구체적인 各種 所得別 課稅原則과 要件의 분석, 조약일반론으로서 모델협약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租稅條約의 特性을 재조명하여 보고, 둘째로 최근 국제조세(또는 租稅 條約上)에서 새로운 課題로 등장되고 있는 多國籍企業에 의한 國際的 租稅回避 類型과 各國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對應方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結果 위에서 궁극적으로는 今後의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와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가장 합리적인 租稅條約의 政策 方向과 그 Model 案을 모색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第1章 序論에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을 서술하고, 이어 第2章에서는 租稅條約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고찰한다. 租稅條約의 變遷과 그 國際的 背景 및 理念 그리고 이에 관계되는 國家間의 利害關係 等을 살피고, 個別 租稅條約의 國際的 기준이 되고 있는 OECD 및 UN 모델협약의 일반 원칙 및 그 특징과 우리나라가 個別租稅條約을 체결한 조세원칙과 그 현황을 모델협약과 비교하여 살피며, 그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租稅條約의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행한 후 國際租稅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二重課稅防止 方法에 관하여 論述하고, 기타 租稅條約上의 특별규정에 관하여 언급한다.
    第3章에서는 위의 일반적 고찰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個別租稅條約에 있어서 課稅原則과 要件을 모델협약과 비교 검토하면서 各種 所得別로 나누어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所得의 分類는 租稅條約上의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유형을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여 事業所得과 國際運輸所得, 投資所得, 不動産所得과 讓渡所得 및 其他所得, 人的用役所得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個別租稅條約은 가능한 한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내용과 특성을 상당한 부분은 도표화함으로써 비교검토가 용이하도록 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최근 租稅條約상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多國籍企業에 의한 國際的 租稅回避問題에 대하여 주요한 回避類型과 租稅條約 및 國內稅法上의 다양한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方案을 모색할 것이다.
    第5章 結論에서는 今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국제적 위상의 상승과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상응한 개별조세조약의 체결방향 및 그 구체적인 協約內容에 관하여 代案을 提示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논문은 第1章 序論을 포함하여 5개의 章으로 구성하고 본 논문의 성격상 論題의 전개는 모델협약과 個別租稅條約 및 國內稅法의 해석과 立法論의 모색에 중점을 두고 國內外의 學說과 租稅條約의 現況 및 比較法的 考察을 위하여 文獻을 통한 調査方法論과 統計的 分析方法을 아울러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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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代 資本主義 國家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福祉國家 建設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수입의 根幹이 되고있는 租稅債權의 賦課減免에 관하여 公權力 行使의 內容과 ...

    現代 資本主義 國家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福祉國家 建設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수입의 根幹이 되고있는 租稅債權의 賦課減免에 관하여 公權力 行使의 內容과 節次를 규정하는 各種 租稅法律의 새로운 立法과 補完을 통하여 그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국제경제의 활발한 교류와 함께 경제활동의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거래 형태와 人, 所得, 資本의 이동을 수반하며, 이에 따라 國家間 課稅 管轄權, 課稅 對象所得, 二重課稅 問題 등에 관하여 국제적 과세마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간의 자본이동이나 多國籍企業에 의한 국제적 기업활동 및 다양한 기술교류 등은 각국의 課稅主權의 확보와 국제적 경제활동 내지 교류의 보장이라는 모순된 價値의 調和에 難題를 제공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상품, 용역 등의 수출 증대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간의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자국의 이익익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조세에 있어서도 일반 국제법에서와 같이 國際租稅法이라고 하는 强制力이 있는 통일된 法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조세에 있어서 각종 소득에 대한 課稅原則과 要件에 대한 規範은 利害當事國間의 個別 租稅條約의 내용으로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지향하는 목표가 서로 다른 각국의 국내세법상 課稅原則과 要件 등이 국가간의 조정에 의하여 제한, 수정되어 조세조약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利害當事國이 租稅條約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締約 相對國의 선정 문제 외에도 국제조세의 基本理念인 二重課稅排除, 自國의 課稅主權의 確保, 自國의 經濟發展 段階에 상응한 경제정책과의 조화, 個別條約 상호간의 균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소득에 대한 課稅原則과 要件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서로 상층되는 조세제도를 조화시키고 二重課稅 防止 또는 緩和에 기여하는 가장 탄력적인 장치인 租稅條約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로 지금까지 체결된 우리나라의 個別 租稅條約을 분석하여 年代別 우리 租稅條約 내용의 특징, 구체적인 各種 所得別 課稅原則과 要件의 분석, 조약일반론으로서 모델협약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租稅條約의 特性을 재조명하여 보고, 둘째로 최근 국제조세(또는 租稅 條約上)에서 새로운 課題로 등장되고 있는 多國籍企業에 의한 國際的 租稅回避 類型과 各國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對應方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結果 위에서 궁극적으로는 今後의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와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가장 합리적인 租稅條約의 政策 方向과 그 Model 案을 모색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第1章 序論에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을 서술하고, 이어 第2章에서는 租稅條約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고찰한다. 租稅條約의 變遷과 그 國際的 背景 및 理念 그리고 이에 관계되는 國家間의 利害關係 等을 살피고, 個別 租稅條約의 國際的 기준이 되고 있는 OECD 및 UN 모델협약의 일반 원칙 및 그 특징과 우리나라가 個別租稅條約을 체결한 조세원칙과 그 현황을 모델협약과 비교하여 살피며, 그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租稅條約의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행한 후 國際租稅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二重課稅防止 方法에 관하여 論述하고, 기타 租稅條約上의 특별규정에 관하여 언급한다.
    第3章에서는 위의 일반적 고찰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個別租稅條約에 있어서 課稅原則과 要件을 모델협약과 비교 검토하면서 各種 所得別로 나누어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所得의 分類는 租稅條約上의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유형을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여 事業所得과 國際運輸所得, 投資所得, 不動産所得과 讓渡所得 및 其他所得, 人的用役所得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個別租稅條約은 가능한 한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내용과 특성을 상당한 부분은 도표화함으로써 비교검토가 용이하도록 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최근 租稅條約상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多國籍企業에 의한 國際的 租稅回避問題에 대하여 주요한 回避類型과 租稅條約 및 國內稅法上의 다양한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現況과 對應方案을 모색할 것이다.
    第5章 結論에서는 今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국제적 위상의 상승과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상응한 개별조세조약의 체결방향 및 그 구체적인 協約內容에 관하여 代案을 提示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논문은 第1章 序論을 포함하여 5개의 章으로 구성하고 본 논문의 성격상 論題의 전개는 모델협약과 個別租稅條約 및 國內稅法의 해석과 立法論의 모색에 중점을 두고 國內外의 學說과 租稅條約의 現況 및 比較法的 考察을 위하여 文獻을 통한 調査方法論과 統計的 分析方法을 아울러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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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frequent interaction of economy across the world and the variety of economic activities inevitably bring about the transfer of different types of manpower and incomes and capitals, the possibility in-creases that such an interwoven economy of the world leads to a controversy over a tax assessment jurisdiction and a taxable income and a double taxation among countries concerned. It is pretty difficult for a country to secure its tax assessment jurisduction and to guarantee international economic activities at the same time. In light of such a contradictory issue as this, the international capital flow, technology transfer and economic activities through multimational businesses challenge every country of the world. Each country should be on the balanced line to cushion such a contradiction.
    Nowadays every country has been trying to maximize its own interest through tax treaties made between countries, and thus tax treaties can expedite the building-up of their foreign subsidiaries and branches. With tax treaties they want to increase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and to make easier the import of high technology from foreign countries.
    But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axation, there isn't still such an unified enforceable rule governing many kind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a general rule which dominates relevant areas of life of social activities, etc.
    Therefore, a tax treaty rules the priciples for tax assessment on various incomes and some necessary standards with respect to taxa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In concluding a tax treaty there will be a mutual coordination and reconciliation process between countries with different taxation principles and other rulings. It is a very difficult job for countries with different purposes to fairly reflect those differences in the tax treaty to be entered into.
    When the countries concerned try to map out a tax treaty, they usual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factors;
    - which country to choose as a contract state
    - how to avoid the double taxation, which is the underpinning of international taxation
    - how to secure their own tax assessment jurisdiction.
    - how to harmonize economic policies with the phases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 how to reconciliate several tax treaties reflecting particulars.
    The comb1ined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reduce differences in various taxation principles and standards among contracting states through the mutual coordination process so that they can reach a taxation agreement for avoiding double taxation and relaxing tension between them.
    This paper will analyze all the tax treaties entered into up to today by Korea in a way how those treaties are compared with the general CECD or UN model convention. The treaties will also be studied yearly to show the chronological change in the characteristics of treaties with respect to taxation principles on various incomes and other rulings. This kind of study will be able to give a new light to the re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tax treaties made by korea. By doing so, this dissertation will aim to seek for new tax treaty Model and a most reasonalbe tax treaty policy cor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 and her phase of economic development.
    In chapter I, there will be an introduction to this paper. In chapter II, there will be a study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tax treaties. First of all I will talk of these principles and will point to the problems our treaties might have. Furthermore, after the general review of the applicable range of tax treaties, I will refer to the methods of avoiding double taxation and other special rulings of tax treaties.
    In chapter III, on the basis of the above mentioned analysis I will approach the detailed comparison between assessment principles of our tax treaties and those of model convention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Model Tax Treaty, 1 will divide various incomes into 9 categories-business incom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income, dividend income, interest income, royalty, property income, capital gain, personal service income, and other incomes. And I will show the contents and specifics of tax treat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income and will use charts to make their comparison easily understood in many areas of this chapter.
    In chapter IV, I will analyze a few types both of tax avoidance frequently used by multinational businesses and of methods regulating such avoidances as are stipulated both in the tax treaties and domestic tax laws. I think this study as such will lead to some valuable proposals to tackle the situations in which Korea is located.
    In chapter V, I will summarize the assessment principles and standards of Korean tax treaties mentioned in the former four chapters, and then I will suggest alternatives to some contents of today's tax treaties and a direction of future tax treaties to be made so that Korea may strike reasonable tax treaty with other countries corresponding to the improvement in the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 and her economic development an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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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frequent interaction of economy across the world and the variety of economic activities inevitably bring about the transfer of different types of manpower and incomes and capitals, the possibility in-creases that such an interwoven economy of t...

    As the frequent interaction of economy across the world and the variety of economic activities inevitably bring about the transfer of different types of manpower and incomes and capitals, the possibility in-creases that such an interwoven economy of the world leads to a controversy over a tax assessment jurisdiction and a taxable income and a double taxation among countries concerned. It is pretty difficult for a country to secure its tax assessment jurisduction and to guarantee international economic activities at the same time. In light of such a contradictory issue as this, the international capital flow, technology transfer and economic activities through multimational businesses challenge every country of the world. Each country should be on the balanced line to cushion such a contradiction.
    Nowadays every country has been trying to maximize its own interest through tax treaties made between countries, and thus tax treaties can expedite the building-up of their foreign subsidiaries and branches. With tax treaties they want to increase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and to make easier the import of high technology from foreign countries.
    But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axation, there isn't still such an unified enforceable rule governing many kind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a general rule which dominates relevant areas of life of social activities, etc.
    Therefore, a tax treaty rules the priciples for tax assessment on various incomes and some necessary standards with respect to taxa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In concluding a tax treaty there will be a mutual coordination and reconciliation process between countries with different taxation principles and other rulings. It is a very difficult job for countries with different purposes to fairly reflect those differences in the tax treaty to be entered into.
    When the countries concerned try to map out a tax treaty, they usual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factors;
    - which country to choose as a contract state
    - how to avoid the double taxation, which is the underpinning of international taxation
    - how to secure their own tax assessment jurisdiction.
    - how to harmonize economic policies with the phases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 how to reconciliate several tax treaties reflecting particulars.
    The comb1ined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reduce differences in various taxation principles and standards among contracting states through the mutual coordination process so that they can reach a taxation agreement for avoiding double taxation and relaxing tension between them.
    This paper will analyze all the tax treaties entered into up to today by Korea in a way how those treaties are compared with the general CECD or UN model convention. The treaties will also be studied yearly to show the chronological change in the characteristics of treaties with respect to taxation principles on various incomes and other rulings. This kind of study will be able to give a new light to the re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tax treaties made by korea. By doing so, this dissertation will aim to seek for new tax treaty Model and a most reasonalbe tax treaty policy cor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 and her phase of economic development.
    In chapter I, there will be an introduction to this paper. In chapter II, there will be a study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tax treaties. First of all I will talk of these principles and will point to the problems our treaties might have. Furthermore, after the general review of the applicable range of tax treaties, I will refer to the methods of avoiding double taxation and other special rulings of tax treaties.
    In chapter III, on the basis of the above mentioned analysis I will approach the detailed comparison between assessment principles of our tax treaties and those of model convention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Model Tax Treaty, 1 will divide various incomes into 9 categories-business incom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income, dividend income, interest income, royalty, property income, capital gain, personal service income, and other incomes. And I will show the contents and specifics of tax treat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income and will use charts to make their comparison easily understood in many areas of this chapter.
    In chapter IV, I will analyze a few types both of tax avoidance frequently used by multinational businesses and of methods regulating such avoidances as are stipulated both in the tax treaties and domestic tax laws. I think this study as such will lead to some valuable proposals to tackle the situations in which Korea is located.
    In chapter V, I will summarize the assessment principles and standards of Korean tax treaties mentioned in the former four chapters, and then I will suggest alternatives to some contents of today's tax treaties and a direction of future tax treaties to be made so that Korea may strike reasonable tax treaty with other countries corresponding to the improvement in the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 and her economic development an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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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國文要約>>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목차
    • <<國文要約>>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租稅條約의 一般原則 = 6
    • 第1節 租稅條約의 意義 = 6
    • I. 機能 및 特性 = 6
    • II. 租稅條約의 國內稅法·行政法과의 關係 = 8
    • III. 適用範圍 = 13
    • 第2節 國際的 二重課稅防止를 위한 制度的 裝置 = 15
    • I. 意義 = 15
    • II. 各國의 二重課稅防止方法 = 16
    • III. 우리 條約上 方法과 特性 = 19
    • IV. 檢討해야 할 事項과 方向 = 21
    • 第3節 모델協約上의 課稅原則과 要件 = 24
    • I. 모델協約의 變遷과 그 特性 = 24
    • II. OECD모델協約과 UN모델協約의 特性 = 26
    • 第4節 우리나라의 租稅條約의 特性과 其他 特別規定 = 35
    • I. 우리條約의 一般的 特性 = 35
    • II. 其他 特別規定 = 38
    • 第3章 韓國 租稅條約上의 各種所得에 관한 課稅原則과 要件 = 43
    • 第1節 租稅條約上 所得의 分類 = 43
    • 第2節 事業所得과 國際運輸所得 = 45
    • I. 意義 = 45
    • II. 課稅原則과 要件 = 47
    • III. 검토되어야 할 事項과 方向 = 60
    • 第3節 投資所得 = 66
    • I. 意義 = 66
    • II. 課稅原則과 要件 = 66
    • III. 검토되어야 할 事項과 方向 = 91
    • 第4節 不動産所得 , 讓渡所得과 其他所得 = 94
    • I. 意義 = 94
    • II. 課稅原則과 要件 = 97
    • III. 검토되어야 할 事項과 方向 = 106
    • 第5節 人的用役所得 = 108
    • I. 意義 = 108
    • II. 課稅原則과 要件 = 108
    • III. 檢討되어야 할 事項과 方向 = 128
    • 第4章 租稅條約의 最近 課題와 對應方案 檢討 = 131
    • 第1節 最近 國際租稅問題의 動向 = 131
    • 第2節 國際的 租稅回避의 形態와 對應措置 = 136
    • I. 租稅回避의 類型 = 136
    • II. 各國의 對應措置 = 142
    • 第3節 우리나라의 狀況과 對應措置의 摸索 = 157
    • I. 現況 = 157
    • II. 對應策의 摸索 = 163
    • 第5章 結論 = 166
    • 參考文獻 = 173
    • 【부록】 = 182
    • 1. 韓國 모델租稅條約의 摸索 -比較表- = 182
    • 2. 最近 各國 租稅條約의 改正 內容 = 214
    • 英文抄錄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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