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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知的所有權制度의 現況 및 發展方向 硏究 =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and course of development ther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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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3059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慶熙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 1992

    • 발행연도

      199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07.5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 303 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28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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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緖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 4
    • 第1章 知的所有權 序說 = 7
    • 목차
    • 緖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 4
    • 第1章 知的所有權 序說 = 7
    • 第1節 知的所有權의 意義 = 7
    • I. 槪念 = 7
    • II. 知的所有權의 擴張 = 10
    • 第2節 種類와 內容 = 12
    • I. 工業所有權 = 12
    • II. 著作權 = 16
    • III. 새로운 知的所有權 = 18
    • 第3節 國際化 傾向 = 20
    • I. 國際化의 背景 = 20
    • II. 國際貿易에서 차지하는 比重 = 23
    • III. 知的所有權分野에서의 南北問題 = 25
    • 第2章 知的所有權關係 國際條約 = 33
    • 第1節 工業知的所有權保護에 關한 諸條約 = 33
    • 第1款 파리協約 = 33
    • I. 槪說 = 33
    • II. 基本原則 = 36
    • III. 變遷過程 = 37
    • IV. 主要內容 = 42
    • V. 實體的 規定 = 49
    • VI. 問題點과 批判 = 54
    • 第2款 特許協力條約 = 63
    • I. 成立背景 및 目的 = 63
    • II. 主要內容 = 65
    • 第3款 其他協約 = 68
    • I. 原産地虛僞表示禁止에 관한 마드리드協定 = 68
    • II. 國際商標登錄에 관한 마드리드協定 = 69
    • III. 國際微生物款款에 관한 부다페스트條約 = 70
    • IV. 商標登錄條約 = 72
    • V. 其他協定 = 73
    • 第2節 著作權保護에 關한 諸條約 = 75
    • 第1款 베른協約 = 75
    • I. 槪說 = 75
    • II. 改正經過 = 77
    • III. 主要內容 = 80
    • 第2款 世界著作權協約 = 86
    • I. 槪說 = 86
    • II. 主要內容 및 베른協約과의 關係 = 87
    • III. 開發途上國에 대한 特惠規定 = 88
    • 第3款 其他 著作權 또는 著作隣接保護에 관한 國際協約 = 90
    • I. 槪說 = 90
    • II. 로마協約 = 91
    • III. 音盤製作者保護協約 = 94
    • IV. 衛星送信信號保護協約 = 96
    • V. 타입훼이스保護協約 = 97
    • VI. 其他協約 = 97
    • 第3章 知的所有權關聯 國際機構 = 99
    • 第1節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 99
    • I. 成立背景 = 99
    • II. 目的과 任務 = 101
    • III. 組織 = 103
    • IV. 主要活動 = 112
    • 第2節 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構(UNESCO) = 121
    • I. 成立背景 = 121
    • II. 組織 = 123
    • III. UNESCO의 著作權關聯活動 = 124
    • 第3節 其他 國際機構 = 127
    • I. 國際工業所有權保護協會(AIPPI) = 127
    • II. 國際商業會議所 僞造商標情報局(JCC/CIB) = 129
    • III. 國際商品僞造防止協會(IACC) = 129
    • IV. 國際知的所有權聯盟(IIPA) = 130
    • V. 其他 = 130
    • 第4章 GATT의 知的所有權商品現況 = 132
    • 第1節 GATT에서의 論議背景 = 132
    • I. GATT의 成立 및 役割 = 132
    • II. GATT의 知的所有權關聯規定 = 134
    • 第2節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進行經緯 = 137
    • I. 우루과이라운드의 出帆背景 = 137
    • II. TRIPs 協商의 進展狀況 = 142
    • 第3節 TRIPs 協商의 主要內容 = 147
    • I. TRIPs 協商에 임하는 主要國의 立場 = 147
    • II. TRIPs 協商의 主要爭點 = 154
    • III. TRIPs 協定草案의 主要內容과 우리의 立場 = 163
    • 第5章 知的所有權關聯 通商協商現況 = 180
    • 第1節 韓·美間의 知的所有權協商現況 = 180
    • I. 美國의 通商定策動向 = 180
    • II. 綜合貿易法의 知的所有權保護條項 = 191
    • III. 韓·美間의 知的所有權協商內容 = 197
    • 第2節 韓·EC間 知的所有權協商現況 = 212
    • I. EC의 知的所有權 定策動向 = 212
    • II. 韓·EC間 知的所有權 協商內容 = 217
    • 第3節 美·日間의 知的所有權協商現況 = 222
    • I. 美·日間通商摩擦의 構造 = 222
    • II. 日本의 知的所有權 定策動向 = 225
    • 第6章 尖端産業의 知的所有權保護制度 = 230
    • 第1節 槪說 = 230
    • I. 序言 = 230
    • II. 尖端産業分野 知的所有權의 保護必要性 = 232
    • III. 保護水準에 대한 國際的 對立 = 236
    • 第2節 分野別 知的所有權 保護 動向 및 發展方向 = 239
    • I. 情報産業과 知的所有權保護 = 239
    • II. 醫藥品産業과 知的所有權保護 = 249
    • III. 生命工學과 知的所有權保護 = 253
    • IV. 타입훼이스産業과 知的所有權保護 = 257
    • V. 營業秘密과 知的所有權保護 = 261
    • 第3節 尖端産業關聯 知的所有權爭點事例 = 266
    • I. 紛爭發生原因 및 類型 = 266
    • II. 知的所有權 國際紛爭事例 = 270
    • 結論 = 278
    • 參考文獻 = 289
    • ABSTRACT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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