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安處分에 관한 硏究 : 基本原理와 우리法制를 中心으로 = (A) Study on Protective Disposal system : Fundamental principles and application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v
• 요지 = i
• 제1장 서론 = 1
• 제2장 보안처분 본질론 = 6
•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 6
• 1. 보안처분의 개념 = 6
• 2. 보안처분의 필요성과 비판론 = 8
• 1. 보안처분의 필요성 = 8
• 2. 보안처분의 비판론 = 12
• 3. 보안처분의 정당성 = 13
• 3. 보안처분과 행정처분 = 15
• 제2절 보안처분의 역사 = 18
• 1. 근대이전의 보안처분제도 = 18
• 2. 근대이후의 보안처분제도 = 20
• 제3절 보안처분과 형벌 = 29
• 1. 보안처분과 형벌 이원주의 = 29
• 1. 이원주의의 개념 = 29
• 2. 이원주의의 역사 = 32
• 3. 이원주의의 문제점 = 35
• 2. 보안처분과 형벌 일원주의 = 37
• 1. 일원주의의 개념 = 37
• 2. 일원주의의 역사 = 38
• 3. 일원주의의 문제점 = 40
• 3. 대체주의 = 41
• 1. 대체주의의 의의 = 41
• 2. 대체주의의 문제점 = 42
• 4. 결어 = 43
• 제4절 보안처분과 사회방위론 = 46
• 1. 개설 = 46
• 2. 초기의 사회방위론 = 47
• 3. F. Gramatica의 극단적 사회방위론 = 49
• 4. 신사회방위론 = 50
• 1. 신사회방위론의 개념 = 50
• 2. Marc Ancel의 신사회방위론 = 51
• 3. 신사회방위론의 최소강령 = 53
• 5. 사회방위론에 있어서 보안처분의 지위 = 55
• 6. 결어 = 56
• 제3장 각국의 보안처분제도 = 59
• 제1절 개관 = 59
• 제2절 대륙법계국가의 보안처분제도 = 59
• 1. 독일의 보안처분제도 = 60
• 2. 스위스의 보안처분제도 = 63
• 3. 불란서의 보안처분제도 = 67
• 4. 일본의 보안처분제도 = 70
• 제3절 영·미의 보안처분제도 = 76
• 1. 서언 = 76
• 2. 미국의 보안처분제도 = 77
• 3. 영국의 보안처분제도 = 81
• 제4절 사회주의국가의 보안처분제도 = 82
• 1. 소련의 보안처분제도 = 85
• 2. 동구제국의 보안처분제도 = 85
• 제4장 보안처분의 종류 = 87
• 제1절 개관 = 87
• 제2절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시설내 보안처분) = 89
• 1. 감호치료처분 = 89
• 2. 사회치료처분 = 97
• 3. 금절감치 = 102
• 4. 보안감치 = 104
• 5. 노작처분 = 112
• 제3절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사회적 보안처분) = 113
• 1. 보호관찰 = 113
• 2. 운전면허의 박탈 = 121
• 3. 직업금지 = 122
• 4. 단종, 거세 = 122
• 5. 기타의 자유제한적 보안처분 = 123
• 제4절 대물적 보안처분 = 123
• 1. 몰수 = 123
• 2. 영업소폐쇄와 법인의 해산 = 124
• 3. 선행보증 = 125
• 제5장 보안처분의 기본원리 = 126
• 제1절 일반론 = 126
• 제2절 현저한 위험성의 존재 = 127
• 제3절 법치국가적 원리와 보안처분 = 133
• 1. 개관 = 133
• 2. 위법행위의 존재 = 134
• 3. 비례·균형의 원칙과 보안처분의 한계 = 135
• 4. 보안처분과 죄형법정주의 = 139
• 5. 위험성과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in dubio pro reo)의 원칙 = 140
• 제6장 우리나라의 보안처분제도 = 144
• 제1절 개설 = 144
• 제2절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보안처분제도 = 145
• 1. 일반사범에 대한 보안처분제도 = 145
• 2. 반국가범에 대한 보안처분제도 = 148
• 제3절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제도 = 149
• 1. 보호감호 = 150
• 2. 치료감호 = 163
• 3. 보호관찰 = 168
• 제4절 우리나라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 = 170
• 1. ∼ 11. 사회보호법상의 문제 = 171
• 12. 사회보전법 및 국가보안법상의 문제 = 180
• 13. 소년법 및 갱생보호법상의 문제 = 181
• 14. 집행시설의 문제 = 182
• 15. 보안처분종사자의 문제 = 183
• 제7장 결론 = 184
• 참고문헌 = 187
• Abstrac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