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法蒐集自白의 證據排除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exclusionary rule for the illegally and unduly obtained confes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v
• 요지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 제2절 자백의 개념 = 14
• 1. 서설 = 14
• 2. 자백개념의 비교법적 검토 = 14
• (1) 영미법의 자백과 자인 = 15
• (2) 독일에서의 자백 = 18
• (3) 일본에서의 자백 = 19
• (4) 우리나라에서의 자백 = 20
• (가) 자백배제법칙에 있어서의 자백의 개념 = 20
• (나) 자백의 보강법칙 및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의 자백의 개념 = 22
• 3. 자백의 태양 = 22
• 4. 결언 = 25
• 제2장 위법수집자백의 배제법칙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27
• 제1절 서설 = 27
• 제2절 각국의 동향에 대한 비교검토 = 29
• 1. 영국과 미국의 발전 = 29
• (1) 영국 = 29
• (2) 미국 = 33
• 2. 독일에서의 발전 = 54
• 3. 일본에서의 발전 = 66
• 4. 우리나라에서의 발전 = 73
• 제3절 종합평가 = 77
• 제3장 위법수집자백의 배제법칙의 본질 = 79
• 제1절 서설 = 79
• 제2절 헌법적 형사소송법 = 81
• 1. 문제의 제기 = 81
• 2. 헌법상 증거배제 = 84
• 3. 형사소송법의 해석원리로서의 듀.프로세스 = 93
• 4. 결언 = 97
• 제3절 수사구조와 자백배제법칙 = 98
• 제4절 위법수집자백의 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104
• 1. 문제의 제기 = 104
• 2. 임의성설 = 105
• (1) 허위배제설 = 105
• (2) 인권변호설 = 109
• (3) 절충설 = 114
• 3. 위법배제설 = 117
• 4. 개별화설 = 123
• (1) 이원설 = 123
• (2) 종합설(대절충설) = 128
• 제5절 결언 = 131
• 제4장 위법수집자백의 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한계 = 141
• 제1절 서설 = 141
• 제2절 고문, 폭행, 협박으로 인한 자백 = 144
• 1. 문제의 제기 = 144
• 2. 경찰고문과 검사에게한 자백 = 145
• 3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 153
• 제3절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자백 = 157
• 제4절 기망에 의한 자백 = 164
• 제5절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 = 170
• 1. 서언 = 170
• 2. 불법구속 중의 자백 = 171
• 3. 약속에 의한 자백 = 175
• 4. 그밖의 신체적 협박과 자백 = 182
• (1) 문제의 제기 = 182
• (2) 판례의 경향 = 182
• (가) 수갑을 채우고 심문한 경우 = 182
• (나) 철야로 조사한 경우 = 185
• (다) 장시간의 심문에 의한 경우 = 186
• (라) 음식물 반입금지 및 병중에서의 자백 = 188
• (3) 논평 = 191
• 5. 변호인선임권 또는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자백 = 192
• 6.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자백 = 201
• 7. 별건구속과 자백 = 205
• 8. 마취분석, Polygraph검사와 자백 = 210
• 제6절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에 기하여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 독수의 과실 - = 217
• 제7절 관련문제 = 226
• 1. 인과관계의 요부 = 226
• 2. 임의성의 입증 = 229
• 제5장 위법수집자백의 배제법칙과 형사사법의 과제 및 전망 = 233
• 제1절 서설 = 233
• 제2절 수사절차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34
• 1. 문제의 제기 = 234
• 2. 수사의 과학화 = 235
• 3. 수사기관의 인권의식의 전환 = 239
• 제3절 소송절차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44
• 1. 문제의 제기 = 244
• 2.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확대 = 245
• 3. 자백과 양형 = 248
• 제4절 형사입법에 있어서 몇가지 제안 = 250
• 1. 문제의 제기 = 250
• 2. 변호인의 수사참여권과 증거개시제도 = 251
• 3. 수사지침의 입법화 = 253
• 제6장 결론 = 257
• 참고문헌 = 260
• ABSTRACT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