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師의 學生體罰에 關한 考察

국문 초록 (Abstract)

교사의 학생체벌이 학생들에 대한 부상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학생체벌에 대한 한계와 교육권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에 논란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체벌이 때로는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교사·학생·학부모간의 많은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규상으로 체벌에 대한 성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체벌을 허용하지도 금지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교육학적·법적 측면에서의 고찰을 토대로 한 체벌에 대한 교육조리가 규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논문에서는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하여 교육학적 측면에서 제기 되고 있는 체벌의 교육학적 의의와 효과, 체벌방법과 정도에 따른 논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법적 측면에서 교사의 학생체벌이 형법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장은 서론이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II장에서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체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체벌사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체벌의 교육적 기능과 역기능에 중점을 맞추어 체벌논쟁, 체벌유형, 미국·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체벌실태를 서술하였다.
제III장에서는 법적측면에서 체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사의 학생처벌로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매질이나 뺨때리기 등의 형법적 가벌성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IV장은 결론으로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본 논문에서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rporal punishment which is inflicted against the students by teachers in school has invaded the students' rights and has caused much mental complications among teachers, students and their parents.
But we don't have any stipulation written about the corporal punishment in the laws in force.
So, we are in a situation of which corporal punishment is not permitted and prohibited by law. Therefore it is needed that we should examine the logical education being based on the study in pedagogy and law.
For that reason I have intended to examine the discussion about the education significants, effects, methods and limits of corporal punishment in students and the corporal punishment in the viewpoint of criminal law.
This thesis consists of as follows :
The first chapter is as introduction which describes the purpose, the range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describes the corporal punishment taken a viewpoint of pedagogy. In order to obtain the suggestion about using corporal punishment, I have mentioned the argument about corpora1 punishment, the pattern of corporal punishment and the actual condition in America, Japan and Korea, adjusting the focus in the educational function of corporal punishment.
The third chapter describes the corporal punishment taken a side view of law. I have analyzed about whipping as corporal punishment in the criminal law.
The last chapter closes this thesis.
In this chapter, I have arranged for the discussion about corporal punishment which I have studied on this paper.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論文槪要 = i
• 第1章 序論 = 1
• 第2章 體罰에 관한 敎育學的 考察 = 4
• 第1節 體罰의 定義 = 4
• 第2節 體罰에 관한 敎育史的 考察 = 6
• 第3節 體罰論爭 = 8
• I. 體罰使用에 대한 肯定的 見解 = 9
• II. 體罰에 대한 否定的 見解 = 12
• 第4節 體罰에 대한 各國의 動向 = 16
• I. 體罰의 三類型 = 16
• 1. 英美型 = 16
• 2. 大陸型 = 18
• 3. 社會主義型 = 18
• II. 美國·日本의 體罰實態 = 19
• 1. 美國 = 19
• 2. 日本 = 22
• III. 우리나라의 體罰 實態 = 24
• 第3章 體罰에 關한 法的 考察 = 28
• 第1節 敎師의 體罰에 관한 憲法的 考察 = 29
• I. 學生懲戒에 관한 實定法의 規定 = 29
• II. 人間의 尊嚴과 敎師의 體罰權 = 31
• 第2節 敎師의 體罰의 構成要件 該當性 與否 = 32
• I. 構成要件의 意義 = 32
• II. 社會的 相當性과 體罰 = 33
• 第3節 敎師의 體罰의 違法性 與否 = 35
• I. 違法性의 意義 = 35
• II. 正當行爲 = 36
• 1. 法令에 의한 行爲 = 36
• 2. 業務로 인한 行爲 = 37
• 3.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 = 38
• III. 敎師의 體罰에 대한 견해 = 40
• 1. 體罰을 肯定하는 견해 = 41
• 2. 違法性이 阻却되지 않는다는 견해 = 41
• IV. 敎師의 體罰에 대한 판례 = 42
• 第4節 小結論 = 56
• 第4章 結論 = 60
• * 參考文獻 = 66
• * ABSTRACT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