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형성, 발전 및 지속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Sustaining Factors of the DPRK-Russi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국문 초록 (Abstract)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군사·경제·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히 심화되었다. 특히 2024년 양국은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쿠르스크 전선 참전으로 군사협력을 실제 이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러 관계가 전쟁이라는 외생적 조건이 소멸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불가역적 성격을 획득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질적 전환이 어떠한 요인의 결합과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단일한 외교적 범주가 아니라 질적으로 심화되는 관계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는 임계점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명목적 전략적 동반자관계（Level 1）, 실질적 전략적 동반자관계（Level 2）,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Level 3）, 불가역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Level 4）로 구분하였다. 또한 관계의 질적 수준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인식·제도·지속성·거래를 설정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 재편을 이들 구성요인의 결합을 가속하는 환경 조건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6년 6월까지의 북러 관계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문헌연구·시기 간 비교·과정추적을 통해 네 구성요인의 작동과 결합 과정을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채무 탕감, 나진-하산 철도 연결 및 정부간 경제협력 등 거래 요인이 부분적으로 작동하였으나, 구성요인의 상호 결합과 공식화가 제한되어 북러 관계는 Level 1의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국의 반미·반서방 질서 인식이 선택적으로 수렴하고 기능적 협력이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으나, 전략적 공식화와 고도의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반면 2023년 7월 이후에는 네 구성요인의 결합이 본격적으로 가속되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과 보스토치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상대를 자국의 전략 실현에 필요한 구성적 파트너로 재인식하였다. 이후 군사·경제적 거래, 고위급 교류, 정부간 협력기구 및 다영역 협력이 연쇄적으로 확대되면서 Level 2와 Level 3의 실질적 기준이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축적 및 수렴하였다.
2024년 6월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상호 군사원조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Level 4로의 법적·제도적 문턱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조약 체결만으로 임계점 통과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다. 2024년 10월 이후 북한군의 파병과 쿠르스크 전선 참전은 명문화된 군사의무가 현실에서 실행되어 양국 관계가 임계점을 실제로 통과한 결정적 계기였다. 이후 참전의 공식 인정과 추모, 조약 이행 점검, 후속 군사협력 및 두만강 자동차 교량·직통노선·친선병원 등 전장 밖 협력의 제도화는 이러한 결속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였다. 따라서 북러 관계의 임계점 통과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명문화-실행-재생산’이 연속적으로 결합한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러 관계는 제도적·군사적·담론적 차원에서 불가역성을 획득하였다. 여기서 불가역성이란 양국 관계의 해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협력 수준이 영구히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명문화된 군사의무, 실제 공동 군사행동, 국가적으로 기념된 희생, 정례화된 협력기구와 물질적 인프라가 축적됨에 따라 이전 단계로의 격하에 따르는 이탈 비용이 증가하여, 관계를 2022년 이전의 제한적 협력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24년 이후 북러 관계가 일반적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넘어 Level 4 불가역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내부적 위계와 발전 경로를 가진 관계 유형으로 재개념화하고, 구성요인의 결합과 ‘명문화-실행-재생산’의 메커니즘을 통해 국가 간 관계의 질적 전환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북러 사례는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공식적인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동맹적 군사의무와 실제 공동 전쟁 수행을 내부에 흡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대 국제정치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동맹의 경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 의무와 실제 행동의 결합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have deepened rapidly across military, economic, and diplomatic domains since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in 2022. In 2024, the two states signed the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which includes a mutual military assistance provision. Their military cooperation subsequently moved from legal commitment to actual implementation through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troops to Russia and their participation in combat in the Kursk reg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North Korea-Russia relations have acquired an irreversible character capable of persisting even if the external condition of the war disappears. It also analyzes the combination of factors and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he relationship underwent this qualitative transformation.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is study introduces a threshold model that conceptualizes strategic partnership not as a single diplomatic category but as a spectrum of qualitatively differentiated relationships. The model distinguishes among a nominal strategic partnership （Level 1）, a substantive strategic partnership （Level 2）,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Level 3）, and an irreversibl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Level 4）. It identifies four constitutive factors—perception, institutions, continuity, and transactional incentives—that shape the qualitative level of a relationship.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international order are treated as environmental conditions that accelerated the interaction of these factors.
This study divides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Russia relations from 2012 to the present into three periods and examines each period through documentary research, within-case period comparison, and process tracing. From 2012 to 2019, transactional incentives appeared through debt relief, the Rajin-Khasan railway project, and intergovernmental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the four factors neither converged nor became formally institutionalized, and the relationship remained below the threshold of Level 1. From 2020 to June 2023,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ussia-Ukraine War contributed to a selective convergence in North Korean and Russian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West, and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Functional cooperation also began to recover, but the relationship did not achieve strategic formalization or advanced institutionalization.
After July 2023, the interaction among the four factors accelerated significantly. Sergei Shoigu’s visit to Pyongyang and the Vostochny summit led the two states to recognize each other as constitutive partners in the realization of their respective strategic objectives. Military and economic exchanges, high-level diplomacy,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cooperation across multiple policy domains subsequently expanded. As a result, the substantive criteria associated with Levels 2 and 3 accumulated and converged within a compressed period.
Article 4 of the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signed in June 2024, establish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threshold toward Level 4 by codifying the obligation to provide military and other assistance in the event that either party was subjected to armed aggression and entered a state of war. The signing of the treaty alone, however, did not complete the threshold crossing.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troops to Russia and their participation in combat in the Kursk region from October 2024 onward constituted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codified military obligation. The subsequent official acknowledgment and commemoration of North Korean participation, regular reviews of treaty implementation, follow-up military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 projects beyond the battlefield reproduced and reinforced the bilateral commitment. The threshold crossing therefore occurred through a sequential mechanism of codification, implementation, and reproduction rather than through a single diplomatic event.
Through this process, North Korea-Russia relations acquired institutional, military, and discursive forms of irreversibility. Irreversibility does not mean that the relationship can never be dissolved or that its current level of cooperation will remain permanent. Rather, it refers to a condition in which codified military obligations, actual joint military action, officially commemorated sacrifices, recurrent institutions, and accumulated material infrastructure raise the costs of downgrading the relationship and make a return to the limited pre-2022 relationship increasingly difficult. This study therefore concludes that post-2024 North Korea-Russia relations have moved beyond an ordinary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nd reached Level 4: an irreversibl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reconceptualizing strategic partnership as a relationship type with an internal hierarchy and distinct developmental pathways. It also explains qualitative change in interstate relations through the interaction of constitutive factors and the mechanism of codification, implementation, and reproduction. The North Korea-Russia case demonstrates that a strategic partnership can retain its formal designation while incorporating alliance-like military obligations and actual joint war-fighting.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boundary between strategic partnerships and alliance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politics is not fixed but can be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al commitments and implemented behavio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I 장 서론 1
• 제 II 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설계 6
•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6
• 1.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6
• 2.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외교 14
• 3.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접점 16
• 4. 북러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17
• 5. 소결: 기존 연구의 공백과 본 연구의 이론적 위치 23
• 제 2 절 연구설계 25
• 1. 분석틀 25
• 2. 가설 설정 40
• 3. 연구 대상과 시기 설정 42
• 4. 연구 방법 43
• 5. 논문의 구성 46
• 제 III 장 구성요인의 부분적 형성기: 2012-2019년 북러 관계 48
• 제 1 절 북한 대외전략: 병진노선에서 평화외교기로의 전환과 대미 중심성의 지속 48
• 1. 병진노선의 확립과 대외전략 기조 49
• 2. 미소외교를 통한 외교 다변화 시도와 대러 접근 54
• 3. 핵실험의 연속과 전략국가 담론의 부상 58
• 4. 평화외교와 러시아의 제한적 활용 61
• 5. 소결 65
• 제 2 절 러시아 대외전략: 대서방 전략의 전환과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 66
• 1. 크림반도 합병 이전: 협력적 다극주의와 신동방정책 67
• 2. 크림반도 합병 이후: 반서방 전환과 한반도 정책의 지속 70
• 3. 푸틴 제4기 초입: 한반도 평화외교와 북러 관계의 주변성 74
• 4. 소결 77
• 제 3 절 북러 관계: 거래 중심의 부분적 형성과 구성요인 결합의 한계 78
• 1. 인식: 도구적 파트너 인식과 전략적 인식의 초기적 접근 79
• 2. 제도: 기능적 제도화의 누적과 전략적 제도화의 부재 82
• 3. 지속성: 반복적 협의의 축적과 충격에 취약한 지속성 87
• 4. 거래: 상호이익의 부분적 형성과 외부 조건 의존성 89
• 5. 소결 91
• 제 IV 장 외생적 충격과 구성요인의 부분 작동기: 2020-2023년 6월 북러 관계 94
• 제 1 절 북한 대외전략: 정면돌파전과 신냉전 인식의 형성 94
• 1. 정면돌파전 선언과 자력갱생 노선의 본격화 95
• 2. COVID-19 봉쇄와 대외전략의 내부적 재정비 98
•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 인식의 전환 101
• 4. 신냉전·다극화 담론의 체계화 104
• 5. 소결 107
• 제 2 절 러시아 대외전략: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외전략의 재편 108
• 1. 전쟁 이전: 대유라시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의 주변화 109
• 2. 전쟁 이후: 반서방 질서전략과 북한의 전략적 유용성 확대 112
• 3. 소결 115
• 제 3 절 북러 관계: 인식 수렴과 구성요인의 부분 작동 116
• 1. 인식: 반미·반서방 질서 인식의 수렴 117
• 2. 제도: 기능적 제도의 재작동과 전략적 제도화의 부재 121
• 3. 지속성: 봉쇄에 따른 단절과 교류 채널의 회복 124
• 4. 거래: 상호 필요의 구체화와 거래 구조의 초기 형성 127
• 5. 소결 130
• 제 V 장 구성요인의 결합과 임계점 통과: 2023년 7월 - 현재 북러 관계 134
• 제 1 절 북한 대외전략: 북러 전략적 결속의 우선순위화 134
• 1. 2023년 정전 70주년과 신냉전 활용 전략의 가시화 134
• 2. 2024년 적대적 두 국가론 제도화와 사회주의 국가 우선 외교 136
• 3. 2024년 6월 푸틴 평양 방문과 북러 관계의 전환 138
• 4. 2025-2026년 핵보유국 지위의 헌법적 고정과 다극세계 건설 담론 140
• 5. 소결 142
• 제 2 절 러시아 대외전략: 대북정책의 전략적 격상 143
• 1. 푸틴 5기 출범과 비서방 외교의 가속화 143
• 2.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과 러시아 대북 인식의 제도적 고정 146
• 3. 조약 이후 러시아의 후속 행보와 동맹화 담론의 등장 147
• 4. 러시아 측 대북정책 격상과 불가역성의 조건 150
• 5. 소결 151
• 제 3 절 북러 관계: 구성요인의 자기강화적 결합과 임계점 통과 151
• 1. 인식: 구성적 파트너 인식의 수렴과 공식화 153
• 2. 제도: 군사의무 명문화와 협력 기반의 고착 157
• 3. 지속성: 반복적 이행과 협력의 재생산 162
• 4. 거래: 군사·경제·외교적 상호 필요의 구조화 168
• 5. 소결 172
• 제 VI 장 결론 177
• 참고문헌 185
• Abstract 235
• 그림 목차
• [그림 1] 25
• [그림 2] 37
• [그림 3] 40
• [그림 4] 93
• [그림 5] 133
• [그림 6] 176
• 표 목차
• [표 1] 43
• [표 2] 93
• [표 3] 133
• [표 4]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