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탄소집약도와 재무 수익성의 상관성 연구 =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Carbon Intensity and Financial Profitability of Firms under the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은 필연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CBAM 등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중소기업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일 것이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제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감축 여건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탄소집약도와 재무 수익성 간의 관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동일한 규제와 부문 하에 서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탄소집약도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은 51개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업종이 동일 한 102개의 대기업·중견기업이다. 153개 기업의 4개년（2021~2024년） 패널 데이터（612개 관측치）를 분석하였으며, 기업의 탄소집약도（CI） 는 매출액 대 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재무 수익성은 총자산이익률（ROA）로 설정하였다. 탄소집약도와 재무 수익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패 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으로는 다중회귀 모형과 양방향고정효과 모 형을 적용하였다. 양방향고정효과 모형은 시간고정효과를 통해 거시경제 변화와 같은 외생 충격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기업고정효과 를 통해 기업 고유의 이질성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부문 할당대상업체는 탄소집약도가 증가할수록 재무 수 익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 수익성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부문 할당대상업체를 기업규모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탄소집약도가 증가할수록 재무 수익성이 감소하는 관계가 유지 되었다. 이는 대기업이 직면한 온실가스 배출 비용 및 친환경 전환 비용이 기업의 재무에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은 단순히 자 사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량（Scope 3）을 관리하고, 감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등 리스크 선제 대응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반대로 탄소집약도가 증가할수록 재무 수익성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탄소집약도가 비중소기업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공급망 하부에서 에너지 소 비가 높은 제조·임가공 위주의 사업구조에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가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연료전환 지원, 고효율 설비 투자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포함하 여 탄소집약도와 재무 수익성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 려할 때, 중소기업의 전환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모색 하는 연구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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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은 필연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CBAM 등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중소기업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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