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 인간·기술·환경의 관점 = An Analysis of Risk Factors in Large-Scale Disasters : Human,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1차 산업시대에 경험하던 자연재난 중심의 재난 양상과 비교할 때, 오늘날의 재난은 그 유형과 규모 측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 히 1990년대 이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호 침몰,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 등 대규모 사회재난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조직 개편과 법·제도 정비 등 다양한 재난관리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은 뚜렷하게 감 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재난관리 범주를 넘어 재난을 발생시키는 위험의 본질적 구조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재난관리는 일반적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이 어지는 일련의 관리 과정으로 정의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재난유발 원인으로 인간, 기술, 환경을 다룬 연구가 일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요인은 주로 인적자원 관리 차원 에서 재난대응 능력이나 임무 수행역량을 중심으로 다루어졌고, 기술요인 은 방재시설, 장비, 공법 및 방재산업 기술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 또한 환경요인 역시 자연환경과 제도적 환경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 한적인 연구를 해 왔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재난을 유발하는 위험요인 간 의 구조적 관계를 연계하여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재난사례를 대상으로 인간·기술·환경을 핵심 재난위험 유발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전 성이 붕괴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특히 재난위험요인이 재난발생에 미치 는 영향을 해석함으로써 재난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재난사례는 지난 약 30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되 사상자 규모와 사회적 파장,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특성, 재난유형의 다양성과 복합 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비율, 향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총 12건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척도 평가를 정량적 판 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석 결과를 보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위험요인을 위험발생 가능성을 규정하는 상위 인과（因果） 범주로 설정하고, 각 요인의 독립적 영향과 상호작용 관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구조를 규명하고 재난관 리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인간·기술·환경 요인 가운데 재난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간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의 개발과 운용, 환경의 관리와 통제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요인은 재난위험의 발생과 확대를 좌우하는 가장 근원적이며 결정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인간-기술, 인간-환경, 기술-환경요인 중 복합작용 정도가 가장 강한 관계는 인간-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요인이 포함된 기술과의 작용 관계가 복합적으로 더욱 밀접함을 시사한다. 셋째, 인간 → 기술, 기술 → 인간, 환경 → 기술, 기술 → 환경, 인간 → 환경, 환경 → 인간 상호작용 중에서 가장 상호작용 영향력이 큰 관계는 환경 → 인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이 재난상황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비대칭적 관계 때문임을 시사한다. 넷째, 재난은 위험요인의 상호작용과 전이를 통해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이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기 술·환경 간 상호작용 속에서 위험이 생성·전이되며 그 과정에서 안전성 이 붕괴될 때 재난으로 현실화되는 구조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 구는 재난발생 구조를 `위험요인 → 위험 → 재난 → 피해'로 이어지는 과 정으로 개념화하고, 위험요인을 위험과 재난발생의 선행요인으로 정의하였 다. 기술이 추구하는 구조적 안정성·경제성·편익·안전 등은 기술이 전 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안전체계 는 위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절대적 안전 개념이 아니라 일정 조건 충족을 전제로 유지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 한 안전의 속성을 `조건부 안전'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인간의 불완전성, 기술의 한계와 실패, 그리고 환경 변수의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난관리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간·기술·환경을 하나의 동적 시스템으로 보고, 정성적 분석과 척도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복잡화· 다변화된 위험사회에서 재난 예방을 위한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했다는 점 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재난은 인간·기술·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위험이 생 성·전이되는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다. 따라서 재난관리 정책은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위험요인 중심의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난관리 이론의 지평을 넓히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 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1
• 제2절 연구 목적 2
• 제3절 연구 대상과 범위 3
• 1. 연구 대상 3
• 2. 연구 범위 5
• 제4절 연구방법 및 절차 10
• 1. 연구방법 10
• 2. 연구절차 11
• 제2장 재난위험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 제1절 용어의 정의 13
• 제2절 재난관리 의의와 재난의 유형 16
• 1. 재난관리의 의의 16
• 2. 재난유형 및 특성 18
• 가. 자연재난 18
• 나. 사회재난 20
• 3. 재난위험과 안전의 정책적 함의 21
• 가. 위험의 비가역성 21
• 나. 안전의 속성 22
• 다. 정책적 함의 22
• 제3절 재난관리 조직 및 역할 23
• 1. 재난관리 조직 개요 23
• 2. 재난관리 조직 구성 24
• 3. 재난관리 조직 기능과 역할 26
• 가. 중앙 및 지역안전관리위원회 27
• 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28
• 다. 재난방송협의회 28
• 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29
• 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9
• 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31
• 사. 재난관리주관기관 32
• 아.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2
• 자. 재난관리책임기관 34
• 4. 재난관리와 조직의 관련성 34
• 제4절 재난관련 이론 35
• 1. 사고시스템 모델 이론 36
• 2. 재난배양 이론 36
• 3. 정상사고 이론 37
• 4. 고도신뢰 이론 38
• 5. 위험사회 이론 39
• 6. 하인리히 법칙 40
• 7. 카오스 이론 40
• 8. 선행연구 검토 41
• 가. 재난관리 연구 특성 41
• 나. 재난관리 연구 사례 42
• 제3장 재난유발 위험요인 분석 도구 45
• 제1절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45
• 1. 자료수집 45
• 2. 연구방법 46
• 제2절 재난유발 위험요인 분석 모델 47
• 1. 분석 모델 개요 47
• 2. 분석 기준 50
• 3. 재난유발 위험요인의 삼중구조 : 인간·기술·환경 51
• 가. 인간요인 52
• 나. 기술요인 56
• 다. 환경요인 61
• 제3절 재난에 미치는 인간·기술·환경 요인 64
• 제4절 인간·기술·환경의 상호관계 68
• 1. 상호관계 개요 68
• 2. 상호관계 구조 69
• 가. 인간요인 기술요인 71
• 나. 기술요인 환경요인 72
• 다. 인간요인 환경요인 72
• 제4장 재난 사례별 위험요인 분석 74
• 제1절 위험요인 분석 개요 및 기준 등 74
• 1. 분석 개요 74
• 2. 관계 유형별 분석 과정 75
• 3. 측정 판단 기준 76
• 4. 위험요인의 영향 77
• 가. 인간·기술· 환경 요인별 영향 분석 기준 77
• 나. 인간 기술 환경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기준 78
• 제2절 사례별 현황 및 분석 80
• 1. 서해훼리호 침몰 80
• 가. 재난 개요 80
• 나. 재난 원인 및 안전성 붕괴 과정 81
• 다. 재난유발 위험요인 82
• 라. 재난유발 영향분석 86
• 2. 성수대교 붕괴 89
• 가. 재난 개요 89
• 나. 재난 원인 및 안정성 붕괴 과정 89
• 다. 재난유발 위험요인 90
• 라. 재난유발 영향분석 95
• 3. 대구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 100
• 가. 재난 개요 100
• 나. 재난 원인 및 안전성 붕괴 과정 100
• 다. 재난유발 위험요인 102
• 라. 재난유발 영향분석 106
• 4. 삼풍백화점 붕괴 112
• 가. 재난 개요 112
• 나. 재난 원인 및 안정성 붕괴 과정 112
• 다. 재난유발 위험요인 114
• 라. 재난유발 영향분석 121
• 5.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 126
• 가. 재난 개요 126
• 나. 추정적 원인 및 안전성 붕괴 과정 127
• 다. 재난유발 위험요인 129
• 라. 재난유발 영향분석 135
• 6. 이천 냉동창고 화재 140
• 가. 재난 개요 140
• 나. 재난 원인 및 안전성 붕괴 과정 140
• 다. 재난유발 위험요인 141
• 라. 재난유발 영향분석 147
• 7. 세월호 침몰 151
• 가. 재난 개요 151
• 나. 재난 원인 및 안전성 붕괴 과정 151
• 다. 재난유발 위험요인 154
• 라. 재난유발 영향분석 161
• 8. 이천 쿠팡덕평물류센터 화재 166
• 가. 재난 개요 166
• 나. 재난 원인 및 안전성 붕괴 과정 166
• 다. 재난유발 위험요인 168
• 라. 재난유발 영향분석 171
• 9.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174
• 가. 재난 개요 174
• 나. 재난 원인 및 안정성 붕괴 과정 175
• 다. 재난유발 위험요인 176
• 라. 재난유발 영향분석 181
• 10. 이태원 군중재난 185
• 가. 재난 개요 185
• 나. 재난 원인 및 안전성 붕괴 과정 186
• 다. 재난유발 위험요인 188
• 라. 재난유발 영향분석 192
• 11. 태풍 `힌남노' 포항 우방신세계타운 지하주차장 침수 198
• 가. 재난 개요 198
• 나. 재난 원인 및 안전성 붕괴 과정 198
• 다. 재난유발 위험요인 200
• 라. 재난유발 영향분석 206
• 12.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210
• 가. 재난 개요 210
• 나. 재난 원인 및 안전성 붕괴 과정 211
• 다. 재난유발 위험요인 212
• 라. 재난유발 영향분석 216
• 제3절 소결 220
• 제5장 분석 결과 222
• 제1절 분석결과 개요 222
• 1. 위험요인별 재난영향 222
• 2. 위험요인의 복합작용 223
• 3. 위험요인의 상호작용 224
• 4. 위험요인의 전이 225
• 제2절 인간·기술·환경 요인별 재난 영향 225
• 1. 개요 225
• 2. 인간요인 228
• 가. 인간요인의 영향 228
• 나. 인간요인의 특성 229
• 3. 기술요인 231
• 가. 기술요인의 영향 231
• 나. 기술요인의 특성 232
• 4. 환경요인 234
• 가. 환경요인의 영향 234
• 나. 환경요인의 특성 235
• 제3절 인간·기술·환경 요인의 복합작용 238
• 1. 인간과 기술의 복합작용 238
• 2. 인간과 환경의 복합작용 242
• 3. 기술과 환경의 복합작용 244
• 제4절 인간·기술·환경 요인의 상호작용 246
• 1. 개요 246
• 2. 위험요인 간 상호작용 분석 246
• 2-1. 인간 → 기술 영향 250
• 2-2. 기술 → 인간 영향 253
• 2-3. 환경 → 기술 영향 259
• 2-4. 기술 → 환경 영향 263
• 2-5. 인간 → 환경 영향 266
• 2-6. 환경 → 인간 영향 269
• 제5절 재난 위험요인의 전이· 272
• 1. 재난유발 위험 생성· 272
• 2. 위험요인의 전이적 특성 273
• 3. 재난사례별 위험 전이 및 함의 276
• 가. 서해훼리호 침몰· 277
• 나. 성수대교 붕괴 278
• 다. 대구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 280
• 라. 삼풍백화점 붕괴· 281
• 마.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 283
• 바. 이천 냉동창고 화재· 285
• 사. 세월호 침몰 286
• 아. 이천 쿠팡덕평물류센터 화재 287
• 자.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289
• 차. 이태원 군중재난 290
• 카. 태풍 `힌남노' 포항 우방신세계타운 지하주차장 침수 291
• 타.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293
• 4. 위험전이의 구조 294
• 제6장 종합 및 논의 297
• 제1절 인간요인 299
• 제2절 기술요인 301
• 제3절 환경요인 304
• 제4절 분석 결과 종합 307
• 1. 위험요인의 구조적 특성 308
• 2. 위험요인이 재난에 미친 영향력 308
• 3. 위험요인 간 상호작용의 구조적 특성 309
• 4. 재난발생 메커니즘의 전이 구조 310
• 제7장 결론 및 제언 311
• 제1절 결론 311
• 제2절 정책 시사점 313
• 1. 시사점 313
• 2. 정책 과제 315
• 가. 공통 과제 315
• 나. 위험요인별 과제 317
• 제3절 정책 제언 318
• 제4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326
• 참고문헌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