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비교 연구 : NATO․일본․호주․한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비교 연구
（NATO․일본․호주․한국을 중심으로）
이형창
영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군사학과 군사학전공
지도교수 장재규
요 약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선제 사용을 명시한 공세적
핵교리 채택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지역별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의 안보 자율성과 국익에 적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고전적 억제 이론과 동맹 안보 딜레마를 분석의 틀로 설
정하고 , NATO, 한국, 일본, 호주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도화 수준', '
물리적 실행 수단', '위협 인식 및 정치적 환경'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교
차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NATO는 다자간 핵기획그룹（NPG）을 통한 고도의 제
도화와 전술핵 배치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핵전력에 대한 동맹국의 참여
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중심으로 정례 협의를 지속하
는 한편,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의 제약 속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 87
화하고 최근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며 통합 억제로 나아가고 있다.
셋째, 호주는 명시적인 핵 공유 체계를 갖추지 않는 대신 ANZUS 동맹,
Five Eyes, AUKUS 협력을 통해 첨단 군사 기술 및 플랫폼 차원에서
미국 확장억제 구조를 보완하는 독특한 비핵 플랫폼 모델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2023년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기점으로 기존의 선언적 약속과 수동적 수혜자 지위에서 벗어나 핵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진입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와 미국
의 핵 전력을 연계하는 재래식-핵 통합（CNI）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향후 '한국형 일체형 확장억
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
책적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NCG의 의제 범위를 미사일 방어, 사이버·
우주 전략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정례 협의 메커니즘을 심화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의 제도적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한국군의 첨
단 재래식 장거리 타격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공동 기획·훈련을 정교화하는 재래식-핵 통합（CNI）의 전술적 작전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정권 교체나 주변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안보 정
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원 구
조 마련 등전략적 소통과 국내 합의 형성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비핵국가로서 독자적 핵무장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를 정교
하게 동맹 구조 내에 안착시킴으로써 북핵 위협을 완벽히 통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확장억제, NATO, 미·일 동맹, AUKUS, 한·미 동맹, 워싱턴 선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8
• 제1절 확정억제의 개념과 구조 8
• 제2절 동맹이론과 억제전략 16
• 1. 동맹 형성의 이론적 기초 16
• 2. 스나이더의 동맹 안로 딜레차 : 방치와 연루 17
• 3. 동맹 특성과 확장억제의 신뢰성 19
• 4. 관중비용과 동맹 억제 전략 20
• 5. 동맹 이론과 확장억제 전략의 연결 21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2
• 1. 확장억제 일반 이론 22
• 2. NATO 확장억제 및 핵 공유 23
• 3. 미․일 동맹과 확장억제 24
• 4. 호주․AUKUS․인도-태평양 확장억제 25
• 5. 한반도․동북아 확장억제 및 동맹 26
• 6. 선행연구의 한계 27
• 제4절 분석의 틀 29
• 제3장 NATO․일본․호주의 확장억제 분석 33
• 제1절 NATO의 확장억제와 핵공유체제 33
• 1. NATO 핵억제 체제의 형성과 발전 33
• 2. NPG와 핵 공유의 제도적 구조와 기능 34
• 3. NATO 사례의 함의 35
• 제2절 일본의 확장억제와 미․일확장억제대화 36
• 1. 일본의 안보 환경과 비핵 정체성 36
• 2. 미․일 확장억제대화(EDD)의 형성과 운영 36
• 3. ‘창과 방패’ 구도의 변화와 공동 억제 37
• 4. 일본 사례의 시사점 38
• 제3절 호주의 확장억제와 AUKUS 38
• 1. 호주의 안보 환경과 동맹 구조 38
• 2. AUKUS의 등장과 전략적 의미 39
• 3. 호주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40
• 제4절 3개 국가의 확장억제 40
• 제4장 한국의 확장억제 분석 42
• 제1절 한미 확장억제의 역사적 전개 42
• 1. 한미동맹과 초기 핵우산 제공 42
• 2.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와 ‘비핵 한반도’ 원칙 42
• 3. 북핵 위기와 확장억제 논의의 부상 43
• 4. 한미 확장억제의 제도화 : 협의체와 문서화 44
• 5. 북핵 고도화와 확장억제 신뢰성 논쟁의 심화 45
• 6. 워싱턴 선언 이전의 축적과 한계 46
• 제2절 워싱턴 선언과 NCG의 창설 47
• 1. 위싱턴 선언의 국내외 배경 47
• 2. 위싱턴 선언의 주요 내용과 구조적 특징 48
• 3. NCG의 설계 논리와 운영 구상 49
• 4. NCG와 NATO NPG의 비교 50
• 5. 한국 내 평가 51
• 6. 한국형 확장억제 모델 설계와 NCG의 의미 52
• 제3절 한국형 3축 체계와 CNI 현황 52
• 1. 한국형 3축 체계의 개념과 형성 배경 52
• 2. 킬체인(Kill Chain)의 개념 및 구성 요소와 논쟁 54
• 3.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세부 구조와 발전방향 55
• 4. 대량응징보복(KMPR)의 작동 원리와 전략적 의미 56
• 5. 3축 체계와 한미 확장억제․NCG의 상호 보완 관계 57
• 6. CNI 관점에서 본 한국의 확장억제 기반 58
• 제5장 4개 동맹의 확장억제 비교분석 59
• 제1절 제도화수준 비교 60
• 1. NATO: 고도로 제도화된 다자 핵기획 구조 60
• 2. 한국: 위싱턴 선언과 NCG를 통한 제도화의 진전 61
• 3. 일본: EDD 중심의 전략 대화 제도화 62
• 4. 호주: ANZUS․AUKUS․정보통맹을 통한 간접 제도화 63
• 5. 제도화 수준 비교의 함의 64
• 제2절 군사적 실행 수단 비교 65
• 1. 비교 관점과 분석 기준 65
• 2. NATO: 핵 공유와 재래식․미사일방어 통합 구조 65
• 3. 한국: 비핵 상태의 3축 체계와 전략자산 결합 67
• 4. 일본: 비핵 3원칙 하 미사일방어․재래식 전력 강화 모델 - 68
• 5. 호주: 핵무기 부재 속 AUKUS․첨단 전력 중심 모델 69
• 6. 군사적 실행 수단의 구조적 차이와 시사점 70
• 제3절 위협인식 및 정치적 환경 비교 71
• 1. 비교 관점과 분석 틀 71
• 2. NATO: 러시아 위협과 유럽 안보질서 72
• 3. 한국: 북한 비대칭 핵위협과 분단 현실 73
• 4. 일본: 북한․중국 복합 이협과 비핵 정체성 75
• 5. 호주: 중국 중심 위협과 인도-태평양 전략 75
• 6. 위협․정치 환경의 차이가 만든 4가지 모델 76
• 제6장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제언 78
• 제1절 확장억제 실행력의 제도적 강화 78
• 1. 한국형 핵․전략 협의 구조의 심화 78
• 2. NATO 사례를 참고한 ‘한국형 NPG’ 구상 78
• 3. 국내 제도․법제 정비와 조직 역량 강화 80
• 제2절 재래식-핵 통합(CNI)의 전술적 구체화 81
• 1. CNI 개념의 한국적 적용 방향 81
• 2. 위협 시나리오별 재래식-핵 연계 옵션 설계 81
• 제3절 전략적 소통과 국내 합의 형성 82
• 1.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 전략 82
• 2. 투명성과 비공개의 균형 82
• 3.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 소통 82
• 4. 내부 정치․사회적 합의와 리더십 83
• 제7장 결론 84
• 국문초록 87
• 영문초록 89
• 참고문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