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 관점에서의 중국 고등직업교육 산학융합 정책 변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이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핵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기술기능 인재 공급과 산업 발전 수요 간의 연계 문제가 날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등직업교육 산학융합（産敎融合）은 직업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2013년 '산학융합' 개념이 국가 정책 담론 체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국가 차원에서는 산학융합을 이념적 권고에서 제도 구축으로, 나아가 법치 보장 및 생태계 재구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연이어 발표해 왔다. 그러나 정책 텍스트 수의 증가가 반드시 정책 효과의 동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적 괴리（긴장）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정책수단（政策手段） 관점에서 본 중국 고등직업교육 산학융합 정책은 어떠한 구조적 특징과 변천 논리를 나타내는가'를 핵심 문제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체계적으로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책 텍스트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교육부 공식 웹사이트, '베이다파바오（北大法宝）' 등 권위 있는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국무원 판공청, 교육부, 교육부 판공청 및 관련 부처에서 발표한 20건의 국가 차원 고등직업교육 산학융합 관련 정책 문건을 연구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프레임워크 측면에서, 본 연구는 Rothwell과 Zegveld의 정책수단 3분법을 기초로 '시간적 단계-정책수단-산학융합 내용 차원'의 3계층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간적 단계 차원은 2014-2024년을 정책 이념 확립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 형성, 정책 심화 추진 및 질적 향상, 법치 보장 강화 및 생태계 재구축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X차원은 정책수단을 공급형 수단, 환경형 수단, 수요형 수단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Y차원은 산학융합 내용을 인재양성 모형, 전공·교육과정 및 교수개혁, 실습·실훈 및 플랫폼 구축, 교원 역량 구축, 기업 참여 및 산학협력 메커니즘, 과학기술 혁신 및 사회 서비스 등 6개 범주로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과정에서 본 연구는 정책 조항을 기본 분석 단위로 삼아, 수작업（인공） 코딩 방식으로 20건의 정책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코딩하였으며, 총 250개의 유효한 정책 코딩 단위（코딩 단위）를 추출하였다. 코딩 과정에서는 사전 코딩（예비 코딩）, 이중 독립 코딩 및 Holsti 일치도 계수 산출을 통해 코딩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산출 결과 X차원과 Y차원의 코딩 일치도 계수는 각각 0.86과 0.84에 달하여 모두 내용분석법의 신뢰도 검증 요건을 충족하였다.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는 Excel을 활용하여 코딩 결과에 대한 빈도 통계, 비중（비율） 분석 및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계별 정책 코딩 단위의 수량 분포, 세 가지 정책수단의 구조적 특징, 6대 내용 차원에 대한 정책의 투입 방향, 그리고 정책수단과 내용 차원 간의 매칭（배치） 관계를 각각 고찰하였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발견을 도출하였다. 첫째（단계적 변천）, 2014-2024년 고등직업교육 산학융합 정책은 뚜렷한 3단계 진화 양상을 보였다. 정책 이념 확립（2014-2017년）을 시작으로 메커니즘 구축 및 질적 향상（2018-2021년）을 거쳐 법치 보장 및 생태계 재구축（2022-2024년）으로 나아갔으며, 그중 2018-2021년 시기에 정책이 가장 밀도 있게 집중되었다（코딩 단위 101개, 전체의 40.40% 차지）. 둘째（수단 구조）, 정책수단은 '환경형 주도（54.80%）, 공급형 뒷받침（31.60%）, 수요형 미흡（13.60%）'의 구도를 나타냈다. 또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세 단계 간의 비율 구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χ²=0.079, p=0.999）, 이러한 구조가 여러 단계에 걸쳐 안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셋째（수단 및 내용 배치）, 정책수단과 내용 차원은 비대칭적 매칭 관계를 보였다. 주목도가 가장 높은 '기업 참여 및 산학협력 메커니즘' 차원（74개, 29.60% 차지）이 역설적으로 수단 배치가 가장 불균형적이었으며（환경형 77.03%, 공급형 불과 1.35%）, 인재양성 모형 차원에서는 공급형 및 수요형 수단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Evolution of Industry-Education Integration Policies in China's Higher Vocational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Tools
As China enters a critical stage of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 structural upgrading, the alignment between the supply of skilled talents and the demands of industrial development has become an increasingly pressing concern.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s the primary channel for cultivating high-quality technical and skilled personnel, plays a crucial role in supporting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industry-education integration has emerged as a central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its high-quality development. Since the concept of ＂industry-education integration＂ was first introduced into China's national policy discourse in 2013, a substantial number of relevant policies have been issued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the increase in policy quantity does not necessarily translate into corresponding improvements in policy effectiveness, and persistent problems such as the ＂schools' enthusiasm versus enterprises' indifference＂ still remain in practice.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evolutionary logic, and tool-content configuration of China's national-level industry-education integration policies in higher vocational education from 2014 to 2024. To this end, this study adopts content analysis as its primary research method and selects twenty national-level policy documents issued by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State Council,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other related ministries during the period. Based on the policy tool typology proposed by Rothwell and Zegveld, this study constructs a three-dimensional analytical framework integrating ＂time stage—policy tool—integration content dimension,＂ and conducts coding of 250 valid policy units to examine the frequency, distribution, and cross-configuration of policy tools across different stages and content areas. The Holsti inter-coder reliability coefficients for the X-dimension and Y-dimension reach 0.86 and 0.84 respectively, both satisfying the standards of content analysis.
The findings reveal three major patterns. First, China's industry-education integration policies have evolved through three stages: conceptual establishment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mation （2014—2017）, policy deepening and quality enhancement （2018—2021）, and legal reinforcement and ecosystem reconstruction （2022—2024）. Second, the overall policy tool structure demonstrates a stable pattern dominated by environmental tools （54.80%）, supported by supply-side tools （31.60%）, with demand-side tools （13.60%） playing a relatively limited role; meanwhile, internal sub-tools of environmental tools exhibit a clear shift toward leg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Third, an asymmetric matching exists between policy tools and content dimensions—the content area most emphasized by national policies, namely ＂enterprise participation and school-enterprise cooperation mechanisms,＂ is paradoxically the most imbalanced in tool configuration, revealing a notable gap between policy intention and policy capacity.
Building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at future policy optimization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demand-side tools, reinforcing supervision and evaluation mechanisms, and restructuring tool combinations in imbalanced content dimensions, in order to move industry-education integration policies from ＂formal coverage＂ toward ＂substantive effectiveness.＂
Keywords: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ndustry-Education Integration; Policy Tools; Policy Evolution; Content Analysis; Rothwell-Zegveld Framework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 2. 연구 문제8
• 3. 용어의 정의·9
• Ⅱ. 이론적 배경13
• 1. 중국 고등직업교육 산학융합 정책 관련 선행연구13
• 2. 정책수단 이론16
• Ⅲ. 연구 방법·22
• 1. 정책 텍스트 분석법22
• 2. 연구 대상 및 정책 텍스트 선정23
• 3. 분석 방법 및 연구 절차27
• Ⅳ. 연구 결과·39
• 1. 정책 텍스트의 단계별 분포 및 변화 특성39
• 2. 정책수단의 총체적 분포 특성 및 단계별 구조 변화44
• 3. 산학융합 내용 차원의 분포 특성 및 정책수단 배치47
• Ⅴ. 논의 52
• 1. 각 단계별 정책 변천 논리에 대한 논의52
• 2. 고등직업교육 산학융합 정책수단의 구조적 특징 논의54
• 3. 정책수단과 내용 차원 간의 매칭 관계 논의56
• Ⅵ. 결론 및 제언59
• 1. 요약59
• 2. 결론61
• 3. 제언62
• 참고문헌66
• Abstract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