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분야 기업결합 심사 법제 연구 : 중국의 반독점법상 경영자 집중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Review of Concentrations of Undertakings in China’s Internet Sector|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기술 혁신과 자원 통합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 집중도의 상승과 경쟁질서의 왜곡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터넷 분야의 기업결합（합병·인수·지배권 취득 등）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체의 다양성, 거래 방식의 은폐성, 동기의 복합성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차별, 플랫폼 잠금 효과 등 반경쟁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중국의 현행 반독점 법제는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신흥 플랫폼 기업의 경영자 집중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 분석 도구의 부족, 절차적 장치의 미비 등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이론적·제도적 재정비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중국 인터넷 분야 경영자 집중 심사 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론적 기초, 제도 현황, 실천적 문제, 개선 방안의 네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인터넷 기업과 경영자 집중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플랫폼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터넷 분야 경영자 집중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어 수평·수직·혼합형 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그 전개 양상과 시장 영향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생존 공간, 소비자 권익, 혁신 환경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고찰하였다.
논문은 나아가 중국의 현행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2007년 8월 30일 통과, 2022년 6월 24일 개정,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 「국무원의 경영자 집중 신고기준에 관한 규정」（2008년 8월 3일 공포, 2024년 1월 22일 제2차 개정）, 「경영자 집중 심사규정」（2023년 3월 10일 공포, 2023년 4월 15일부터 시행）,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지침」（2021년 2월 7일 발행 및 시행） 등 규범문서가 인터넷 분야의 경영자 집중 행위를 규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사법 실무에서 나타나는 관련시장 획정의 어려움,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 심사 절차의 미비 등 핵심 쟁점을 평가하고, ‘3Q 분쟁’과 ‘토우텅 분쟁’（头腾大战） 등 대표적 사례를 통해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실제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법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경영자 집중 규제 경험을 정리한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법 집행 패러다임 등을 검토함으로써, 중국의 법치 체계에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기초하여 첫째, 보호 경쟁을 핵심 가치로 하되 소비자 후생과 혁신 촉진을 함께 고려하는 다원적 심사 패러다임을 확립할 것. 둘째, 전통적 상품·지역 시장 구분을 넘어 데이터 통제력, 이용자 전환 가능성, 알고리즘 영향력 등을 고려하는 새로운 변수 도입. 셋째, 심사 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쟁 효과 평가 방법을 고도화하며 입증 책임 배분을 합리화할 것. 넷째, 행정 재량 통제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 체계를 구축할 것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경제 환경에서의 경영자 집중 법리를 이론적으로 심화시키고, 디지털 전환기에 요구되는 경쟁법 규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중국 인터넷 생태계에 부합하는 반독점 심사 체계 설계에 실질적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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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기술 혁신과 자원 통합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 집중도의 상승과 경쟁질서의 왜곡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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