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반독점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Antitrust Governance of Digital Financial Platforms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우후죽 순처럼 등장하였다. 이러한 플랫폼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 배분을 최적화하고 금융 거래 비용을 절감 함으로써 실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 위험의 전이 와 안전에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금융 시장의 경 쟁 행위는 점차 왜곡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대형 플랫폼은 규 모, 데이터,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지원을 받아 다 양한 금융 업무에 진출하고, 특정 상품 및 특정 단계에서 독점을 형성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한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단일 규제 모델의 한 계에 직면해 있다. 금융업의 분업 경영 구조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혼합 적 경영 구조와 양면 플랫폼의 위험 확산에 의해 강한 충격을 받는 상황에 서, 개별 부문에 의한 단편적 법 집행 방식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였 다. 이는 과점 플랫폼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점 위험이 공정경쟁의 외부 환 경을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혼합적 경영이 초래하는 위험 확산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단일 규제 모델과 분리형 규제 방식은 디 지털 금융 플랫폼의 혼합적 경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모순 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상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협동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독 점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2022년 「반독점법」 개정안 시행 이후의 새로운 규제에 기초하여, 2023년 부터 2025년까지 중국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반독점 규제의 실무적 전개와 이론적 혁신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연구 결과, 이 시기 동안 규제의 중 점은 초기의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에서 알고리즘 공모, 생태형 자기 우대, 생성형 인공지능（GenAI） 활용에 따른 독점 위험 등 보다 심층적이 고 은밀한 행위에 대한 정밀한 규제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한다. 규제 모델 또는 포용적이고 신중한 규제는 상시적 규제로 변화하였으며, 나아가 신속 한 협동 규제로의 심층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GenAI 기술은 심 층적 적용과 플랫폼 생태의 지속적 진화에 따라 기초 모델 독점, 합성 데 이터 남용, 국가 간 협동 규제의 실패 등 새로운 도전 과제가 점차 부각되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최신 단계의 규제 경험을 정리하고, 현존하는 문제를 분석하며, 차세대 디지털 금융 생태를 지향하는 반독점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반독점 규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연구 배 경,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를 중심으로 연구의 전체 구조와 핵 심 내용을 개괄함으로써 논문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연구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둘째, 디지털 금융 플랫폼 독점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이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개념, 유형 및 특성을 규정함으로써 경쟁 환경 속에서 디지 털 금융 플랫폼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고, 반독점법의 시각에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시장 운영 방 식과 독점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 독점 행위의 특성을 분석하고,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발전 및 변천 과정을 함께 고찰한다. 셋째,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반독점 규제의 현황을 검토한다. 이와 같은 검 토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주요 독점 행위 유형으로 독 점 협정 및 알고리즘 공모, 자기우대 및 약탈적 가격 설정, VIE 협약 통제, 킬러 인수합병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반독점 규제 제도의 내용으로써는 반독점법 총칙, 독점 행위 관련 규정 및 법적 책임 규정을 검토하며, 반독 점 집행기관의 감독, 금융 감독기관의 반독점 규제, 그리고 이중감독 체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반독점 규제 제도의 실제 적용 양상을 분석한다. 넷째,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반독점 규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고찰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독점 규제 제도의 미비, 규제 효과 의 한계, 규제 수단의 지체 현상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그 주요 내용은 반독점법의 다원적 가치 목표 간 조정의 어려움, 제도 구조의 미 비, 집행 효과의 부족, 분리형 규제 체계의 포괄성 한계, 집행 권한의 충 돌, 규제의 시의성 부족 등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신뢰 체계의 부재, 규 제 수단의 부적합성, 규제 수단 간 조화 부족, 새로운 유형의 독점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의 공백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다섯째, 문제점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반독점 규제의 개 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중점은 반독점법의 다원적 가치 목표를 조 화롭고 균형 있게 조정하고, 반독점법의 제도적 틀을 보완하며, 다양한 주 체가 반독점법 집행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동시에 다원적 규제 주체의 합리적 배분과 기능 협력 체계의 구 축, 규제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독점 규제 적용 체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데이터 규제, 플랫폼 규제, 알고리즘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협 력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GenAI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 수단을 살펴본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 주요 내용과 핵심 관점을 종합적으로 정 리하면서,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반독점 규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다. 아울러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장기적 연구 방향과 후속 과제를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4
• 3. 연구방법 6
• 4. 연구범위 8
• Ⅱ.연구의 이론적 배경 10
• 1.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정의 10
• 가.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개념 10
• 나.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유형 16
• 다.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특성 20
• 2. 디지털 금융 플랫폼 독점의 유형 26
• 가. 제3자 결제 시장 독점 26
• 나. 온라인 대출 시장 독점 27
• 다. 인터넷 자산관리 시장 독점 29
• 라. 인터넷 보험 시장 독점 31
• 마. 디지털 신용평가 시장 독점 32
• 3. 디지털 금융 플랫폼 독점의 특성 33
• 가. 행위의 이중성 33
• 나. 위험의 중첩성 34
• 다. 규제의 복잡성 37
• 4. 디지털 금융 플랫폼 독점의 변천 40
• 가. 급속 확장 단계（2011년∼2017년） 40
• 나. 독점 형성 단계（2017년∼2020년） 41
• 다. 정비 및 규범화 단계（2020년 이후） 43
• Ⅲ.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반독점 규제의 현황 45
• 1. 디지털 금융 플랫폼 시장 독점 행위 형태 46
• 가. 독점 협정 및 알고리즘 공모 46
• 나. 자기우대 및 약탈적 가격 설정 48
• 다. VIE 협약 통제 51
• 라. 킬러 인수합병 53
• 2. 반독점 규정의 법적 검토 55
• 가. 반독점법 총칙 55
• 나. 독점 행위에 관한 규정 57
• 다.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 59
• 3. 반독점 규제 제도의 적용 실태 61
• 가. 반독점 집행기관의 감독 62
• 나. 금융 감독기관의 반독점 규제 64
• 다. 이중적 감독 체계의 검토 66
• 4. 소결 69
• IV.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반독점 규제의 문제점 71
• 1. 반독점 규제 제도의 문제 72
• 가. 반독점법의 다원적 가치 조정의 어려움 72
• 나. 반독점법의 제도적 구조 문제 76
• 다. 반독점법 제도의 시행 효과 미흡 80
• 2. 반독점 규제 효과의 문제 83
• 가. 분리형 규제의 감독 범위 부족 83
• 나. 집행권 충돌 86
• 다. 반독점 규제의 시의성 부족 89
• 3. 반독점 규제 수단의 한계 92
• 가. 신용 체계의 부재 92
• 나. 규제 수단의 부적합 94
• 다. 규제 수단 사이의 조화 부족 97
• 라. 신형의 독점 위험에 대한 규제 수단의 공백 99
• 4. 소결 100
• V. 디지털 금융 플랫폼 반독점 규제의 개선 102
• 1. 반독점 규제 제도의 최적화 103
• 가. 반독점법 다원적 가치 목표의 조화 및 균형 103
• 나. 반독점법의 제도적 기제 보완 108
• 다. 다원적 주체의 반독점법 이행 지원 114
• 2. 반독점 규제 적용체계의 구축 118
• 가. 다원 규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 119
• 나. 다원 규제 주체의 기능상 협력체계 구축 123
• 다. 다원 주체의 규제 역량 강화 추진 127
• 3. 반독점 규제 수단의 협력체계 구축 130
• 가. 데이터 규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131
• 나. 플랫폼 규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134
• 다. 알고리즘 규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138
• 라. GenAI 기술에 대응하는 새로운 효율적 규제 수단의 탐색 142
• 4. 소결 144
• Ⅵ. 결론 147
• 참고문헌 156
• Abstract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