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의료손해 감정 결과의 증명력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Evidentiary Force of Judicial Appraisal Opinions in Medical Damage Cases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의료분쟁은 최근 중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문제 이자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의료손해 책임 분쟁은 전문성 이 높고, 발생 원인이 복잡하며, 갈등이 첨예하고, 해결이 어려운 특징 을 가진다. 의료손해 감정결과는 그 본질적 특징과 기본적 속성으로 인 하여 의료분쟁 사건의 심리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며, 증거체계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가진다. 소송에서 감정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지며, 법관이 사건 사실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정확하게 인정하며, 의 료손해 사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판하고, 의료인과 환자 쌍방의 합 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 감정결과는 중국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한 종류로서, 증거로 서의 객관성, 관련성 및 적법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증거능력과 증명력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는 기술성과 과학성을 갖는 동시에 주관성과 모호성도 함께 지니고 있어 간접증거에 해당하며, 직접적으로 증거로 사 용할 수 없고, 법관이 그 증명력에 대하여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현행 법률 및 법규가 의료손해 감정결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세분화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완전하며, 감정모델의 이원화 병존, 감정결과의 심사 및 채택 규칙의 결여, 감정결과에 대한 교호신문의 형식화 등의 문 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사법실무에서 의료손해 감정결과의 활용에는 여 러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는 감정결과의 객관성을 훼손하고 그 증거효력 을 저하시킨다. 이에 필자는 법적 측면과 사법적 적용 현황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료손해 감정과 관련된 현존 문제를 분석하고, 감정결과 증명 력의 과학성과 공정성의 통일을 실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위치, 연구영역 및 주제의 가치를 설명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독자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은 의료손해 감정결과 증명력의 이론적 기초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의료손해 감정결과 증명력의 내포를 규정하고, 의료손해 감정결과 의 개념, 증명력 및 증거법칙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현행 법률 및 법규 에 근거하여 의료손해 감정결과의 유형을 정리·분류한다. 다음으로 의 료행위의 특성을 결합하여 의료손해 감정결과의 특성을 분석하고, 나아 가 그 증명력의 성질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입법 발전의 관점에서 의 료손해 감정결과 증명력에 대한 법적 규율 및 역사적 연혁을 고찰한다. 제3장은 의료손해 감정결과의 적용 현황이다. 본 장에서는 실제 사법 판례에 대한 과학적 통계와 분석을 통하여 의료손해 감정의 개시 현황, 감정결과의 채택 현황, 재감정의 상황, 감정인 및 전문가보조인의 법정 출석 현황 등을 각각 고찰하고, 후속 장에서 의료손해 감정결과 증명력 의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및 실증적 기초를 제공한다. 제4장은 의료손해 감정결과 증명력의 한계이다. 본 장에서는 감정결과 의 증명력을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문제를 분석하며, 의료손해 감정과 의 료사고 기술감정의 이원화된 감정모델의 병존, 감정결과의 심사 및 채택 규칙의 미비, 당사자의 교호신문 능력 부족 및 감정인과 전문가보조인의 교호신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함으로 인한 교호신문의 형식화 등 의 문제를 포함한다. 제5장은 의료손해 감정결과 증명력 제고를 위한 제안이다. 본 장에서 는 의료손해 감정결과 증명력에 존재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세 가지 측면 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일원화된 감정모델을 구축하 는 것으로서, 통일된 새로운 감정기관의 설립, 감정관리 규정의 정비 및 감정인 책임추궁 방안의 명확화를 포함한다. 둘째, 의료손해 감정결과의 심사 및 채택 규칙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심사 규칙의 명확화, 채택 규 칙의 정비 및 감정 감독체계의 최적화를 포함한다. 셋째, 의료손해 감정 결과에 대한 실질적 교호신문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출정제도의 기능 강화, 전문가보조인의 역할 제고 및 재판의 독립성 강화를 포함한 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본 논문의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의 료손해 감정결과 증명력에 관한 법적 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적 내포 및 개선방안을 강조하며, 의료손해 감정결과 증명력 강화를 위한 실천적 의 의를 분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3. 연구방법 6
• 4. 연구범위 7
• Ⅱ. 의료손해 감정결과 증명력의 이론적 기초 10
• 1. 의료손해 감정결과 증명력의 의의 10
• 가. 의료손해 감정결과의 개념 10
• 나. 증명력의 의미와 기능 15
• 다. 감정결과의 유형 분류 26
• 2. 의료손해 감정결과의 특성 31
• 가. 과학성과 불확정성 31
• 나. 법정성과 중립성 35
• 다. 경험성과 주관성 38
• 3. 의료손해 감정결과 증명력의 지향점 40
• 가.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의 조화 40
• 나. 재판 효율성 제고와 분쟁 해결의 촉진 42
• 다. 재판의 공정성 및 권위 확보 45
• 4. 의료손해 감정제도의 법적 규율과 연혁 47
• 가. 관련 법적 근거 47
• 나. 제도의 발전 과정 59
• 다. 증명력에 관한 규범적 통제 64
• Ⅲ. 의료손해 감정결과의 운용 현황 79
• 1. 감정 주체의 선택 구조 79
• 가. 사법감정만 실시되는 경우 81
• 나. 기술감정만 실시되는 경우 82
• 다. 양 감정이 병행되는 경우 83
• 라. 감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84
• 2. 감정결과의 채택과 심사 실무 86
• 가. 전부 채택되는 경우 87
• 나. 일부 채택되는 경우 88
• 다. 배척되는 경우 89
• 라. 재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91
• 3. 감정인 및 전문가 보조인의 출정 실태 94
• 가. 감정인의 법정 출석 양상 94
• 나. 전문가 보조인의 참여 형태 95
• 다. 진술 및 의견의 증명력 평가 97
• Ⅳ. 의료손해 감정결과 증명력에 관한 문제점 100
• 1. 이원적 감정제도의 병존 100
• 가. 감정 주체의 이원성 101
• 나. 절차 및 기준의 불일치 105
• 다. 책임 구조의 차이 109
• 2. 심사 및 채택 기준의 미비 113
• 가.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 114
• 나. 채택 기준의 결여 119
• 다. 감정 감독체계의 한계 125
• 3. 교호신문의 형식화 문제 131
• 가. 당사자의 신문 역량 부족 132
• 나. 감정인 출정의 실효성 미흡 139
• 다. 전문가 보조인 기능의 미활성화 146
• V. 의료손해 감정결과 증명력 제고 방안 152
• 1. 감정제도의 일원화 152
• 가. 통합적 감정기관의 설립 153
• 나. 감정 관리체계의 정비 157
• 다. 감정인 책임제도의 명확화 163
• 2. 심사 및 채택 기준의 개선 168
• 가. 심사 기준의 구체화 169
• 나. 채택 기준의 체계화 173
• 다. 감독체계의 효율화 178
• 3. 실질적 교호신문의 확립 179
• 가. 감정인 출정제도의 강화 180
• 나. 전문가 보조인의 역할 확대 184
• 다. 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190
• Ⅵ. 결론 197
• 참고문헌 203
• Abstract 220
• 致謝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