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 지역 기능 유지형 사례를 중심으로 = Business Succession of Local SMEs in Japan （A Case-Based Study on the Maintenance of Regional Func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日本の地方中小企業における事業承継
- 地域機能維持型の事例を中心として –
池 桂 汶
韓國放送通信大學校 大學院
日本言語文化學科
指導敎授 鄭 賢 淑

本研究は、日本の地方中小企業における事業承継問題を、単なる経営権の移転ではなく、地域社会および地域産業が必要とする「機能の連続性」という観点から再解釈するものである。人口減少、高齢化、地域需要の縮小が進むなか、親族承継・従業員承継・一般的なM＆Aなどの従来の事業承継経路が十分に機能しない地方中小企業が依然として存在する。これらの企業は、一般的なM＆A市場において収益性や成長性の面で必ずしも高く評価されないが、地域内では雇用の維持、生活サービスの提供、製造業サプライチェーンの維持、交通・観光・農業生産など、不可欠な機能を担っている。そこで本研究は、地域に必要な事業機能がどのような過程や関係を通じて新たな運営主体に移転され、承継後にどのように維持・再構築される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このため、 本研究では、公開資料に基づく質的事例研究の方法を採用した。第2章では、後継者不在率の地域差や企業規模・業種別の差異などを通じて、日本の事業承継問題のマクロ的な構造を検討した。第3章では、税制・金融支援および代表的な中間支援組織であり公的なマッチングインフラである事業承継・引継ぎ支援センターの機能を中心に、日本の事業承継支援政策と地域単位の支援体制を分析した。第4章では、新家製作所、新鮮館すずらん、須崎しんじょうハイヤ-を中核事例として分析し、地域機能の維持に向けた事業承継の動的メカニズムを導き出した。さらに第5章では、製造業のバリューチェーン、場所・施設を基盤とする事業、農業および生活インフラの再建など、多様な拡張・境界事例を通じて、第4章で導き出したメカニズムの有効性と理論的可能性を検討した。
本研究は、既存の先行研究および政策文献の空白を補完するため、「地域機能維持型事業承継」という分析概念を設定した。これは、既存の承継経路が十分に機能しない条件下において、既存事業が果たしてきた地域機能が、多層的な関係資源と中間支援組織の調整を通じて、新たな運営主体へと移行する動的な過程を意味する。
分析の結果、地域機能維持型事業承継は、次の五つの構造的条件のもとで成立することが確認された。第一に、当該企業が地域社会または地域産業において代替が困難な必須機能を果たしていることである。第二に、その機能の存続が必要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市場の評価基準ではその価値が十分に捉えられていないという構造的な不一致が存在することである。第三に、事業中断の危機をめぐり、既存の経営者、取引先、地域の金融機関、自治体、商工団体、外部人材など、多層的な関係資源が問題解決のために動員されることである。第四に、当該企業の機能確認、承継候補の形成、信頼の構築、条件調整を経て、承継後の定着へとつながる段階的なマッチング過程が組み合わされることである。第五に、事業承継後、既存の機能が変化した地域の実情に合わせて柔軟に維持・調整・再構成されることである。
結論として、本研究は、地方中小企業の事業承継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個々の企業の私的な意思決定を超え、「地域に必要な事業機能をいかに持続させるか」という地方創生の課題として理解する必要があることを示した。そのため、事業承継支援は、売り手と買い手を結びつける財務・取引中心のマッチングにとどまらず、当該企業が地域で果たしてきた機能を評価し、既存の経営者、取引先、地域社会、金融機関、行政、外部人材間の関係を調整する、現場に根ざした支援体制へと強化される必要がある。本研究は、高齢化と後継者不在により中小企業の廃業リスクが重要な課題として浮上している状況において、地域機能維持型事業承継を、地域社会と地域産業の連続性を維持し、変化した条件に合わせて再構築される過程を説明する補完的な分析枠組みとして提示する。同時に、これは地方の中小企業に対する事業承継支援が、地域機能の評価と関係に基づく調整まで含むべきであるという政策的示唆を提供する。
キーワード：事業承継、地方中小企業、地域機能、市場ベースの承継の限界、関係資源、段階別マッチング、地方創生、日本、事例研究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 지방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문제를 단순한 경영권 이전을 넘어, 지 역사회와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인 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수요 약화 속에서 친족승계·종업원승계·일반 M＆A 등 전통적 사업승계 경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지방 중소기업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 기업 은 일반 M＆A 시장에서 수익성이나 성장성 측면의 매력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지만, 지역 내에서는 고용 유지, 생활서비스 공급, 제조업 공급망 연결, 교통·관광·농업 생산 등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 기능이 어떤 과정과 관계를 통해 새로운 운영 주체에게 이전되고, 승계 이후 어떻게 유지·재구성 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개자료 기반의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제2장에 서는 후계자 부재율의 지역별 편차와 기업 규모·업종별 격차 등을 통해 일본 사업승 계 문제의 거시적 구조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제·금융 지원 및 대표적 중간지 원조직이자 공적 매칭 인프라인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의 작동 방식을 중심으로 일본 의 사업승계 지원 정책과 지역 단위 지원체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아라이에제 작소, 신선관 스즈란, 스사키 신조 하이야를 핵심 사례로 분석하여 지역 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승계의 동적 메커니즘을 도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제조업 가치사슬, 장소· 시설 기반 사업, 농업 및 생활 인프라 재건 등 다양한 확장·경계 사례를 통해 제4장 에서 도출한 메커니즘의 유효성과 이론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 및 정책 문헌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지역 기능 유지형 사 업승계’라는 분석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 승계 경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조건에서, 기존 사업이 수행해 온 지역 기능이 다층적 관계 자원과 중간지원조직의 조정을 통해 새로운 운영 주체에게 이전되는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지역 기능 유지형 사업승계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구조적 조건 속에 서 성립함이 확인되었다. 첫째, 해당 기업이 지역사회 또는 지역산업 내에서 대체하 기 어려운 필수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그 기능의 존속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평가 기준으로는 그 가치가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 셋째, 사업 중단의 위기를 둘러싸고 기존 경영자, 거래처, 지역 금융기관, 지자체, 상 공단체, 외부 인재 등 다층적 관계 자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된다. 넷째, 해당 기 업의 기능 확인, 후보 형성, 신뢰 구축, 조건 조정을 거쳐 승계 후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매칭 과정이 결합된다. 다섯째, 승계 이후 기존 기능이 변화된 지역 조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유지·조정·재구성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의 사적 의사결정을 넘어, “지역에 필요한 사업 기능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라는 지방창생의 과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업승계 지원은 매도 자와 매수자를 연결하는 재무·거래 중심의 매칭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기업이 지역 에서 수행해 온 기능을 평가하며, 기존 경영자, 거래처, 지역사회, 금융기관, 행정, 외 부 인재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현장 기반 지원체계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는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인해 중소기업의 폐업 위험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지역 기능 유지형 사업승계를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변화된 조건에 맞게 재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보완적 분석틀로 제시한다. 동시에 이는 지방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지원이 지역 기능의 평가와 관계 기반 조정까지 포 함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 1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4
• 제3절 분석 시각 9
• 제4절 연구 방법과 논문 구성 12
• 제2장 일본 사업승계 문제의 거시적 구조 15
• 제1절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의 구조화 15
• 제2절 후계자 부재율의 개선과 후계자 형성 경로의 변화 18
• 제3절 기업 규모·업종·금융기관별 차이 21
• 제4절 지역별 차이와 과소지역의 승계 문제 25
• 제5절 휴폐업과 지역 생활·산업 기능의 단절 28
• 제6절 시장 기반 승계가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 31
• 제7절 소결: 거시 환경의 변화와 본 연구의 분석 시야 34
• 제3장 일본 사업승계 정책의 전개와 지역 지원체계 36
• 제1절 사업승계 정책의 기본 구조: 예방·원활화·매칭 36
• 제2절 사업승계 정책의 통시적 양상 39
• 제3절 세제·금융·보증 지원: 승계 비용과 책임 부담의 완화 43
• 제4절 중소 M＆A와 제3자 승계 지원: 거래 질서 정비와 비용 경감 50
• 제5절 공적 매칭 인프라와 지역기관 연계: 성과와 질적 과제 55
• 제6절 과소지역과 농업 분야의 지역산업 계승 지원 60
• 제7절 소결: 제도화된 지원체계와 현장 조정의 과제 65
• 제4장 시장 기반 승계가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의 승계 성립 조건 68
• 제1절 장의 목적과 분석 관점 68
• 제2절 핵심 사례 선정 기준과 분석 항목 70
• 제3절 아라이에제작소: 지방 제조업 공급망의 지역 기능과 외부 전문인재 승계 73
• 제4절 신선관 스즈란: 도서 지역 생활 인프라의 공급망 연계형 사업승계 80
• 제5절 스사키 신조 하이야: 이동권 보전을 위한 공공·민간 연계형 사업승계 88
• 제6절 핵심 사례 비교 분석 96
• 제7절 소결: 지역 기능 기반 승계의 핵심 조건 100
• 제5장 지역산업 계승의 다양한 경로: 비교 사례 분석 103
• 제1절 도입: 지역산업 계승의 확장과 적용 범위의 검토 103
• 제2절 비교 사례의 분류 기준과 분석적 접근 104
• 제3절 비교 사례 개요: 지역산업 계승의 여섯 장면 107
• 제4절 일반 승계 경로가 어려웠던 이유 120
• 제5절 승계로 이어지는 연결 방식의 차이 122
• 제6절 사업승계 개념의 적용 범위와 인접 영역과의 구분 126
• 제7절 소결: 다양한 경로 속의 공통 구조와 해석의 한계 128
• 제6장 결론 131
• 제1절 연구의 요약 131
• 제2절 연구 질문에 대한 종합적 답변 133
• 제3절 논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140
• 제4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43
• 제5절 결론: 사업승계의 새로운 관점 145
• 참고문헌 147
• 日文抄錄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