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규범적 지위와 법적 대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ormative Status and Legal Treatment of Companion Animals

국문 초록 (Abstract)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면서 여러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는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문화 성숙도에 상응하는 반려동물 보호 수준 설정과 반려동물 보호 책임의 귀속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반려인의 우선적 책임과 국가의 보충적 책임이 결합한 사회적 책임 구조 아래 반려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와 정책 설계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그 정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사적 주체의 반려동물 보호·관리 책임 관련해 전제 규범과 입법 원칙을 정식화하고, 이에 기초해 몇 가지 정책 대안을 검토한다. 이로써 사적 보호가 구조적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며 설령 실패하더라도 중대한 해악이 초래될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보충적 책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반려동물 보호·관리 책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함을 제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II. 반려동물 개념의 현황 2
• 1. 사회적 개념과 그 반영 2
• 2. 법적 개념화의 현황과 개선 방향 7
• III. 반려동물의 규범적 지위 12
• 1. 동물 일반의 규범적 지위 12
• 2. 반려동물의 특수성과 규범적 지위 17
• 3. 법적 대우의 원칙과 정당화 22
• （1） 원칙 정식화 22
• （2） 원칙 정당화 24
• IV. 규범 원칙의 적용과 사례 분석 31
• 1. 소유자 사망 이후 유가족 인수 거부 반려동물의 보호·관리 32
•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32
• （2） 쟁점 검토 34
• （3） 대안 제안 및 대안의 주요 내용 36
• 2. 재난 시 반려동물 출입 가능 대피소 마련 39
•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39
• （2） 쟁점 검토 41
• （3） 대안 제안 및 대안의 주요 내용 42
• Ⅴ. 결론 47
• 참고문헌 49
• 부록 56
• 외국어초록 68
• 감사의 글 70
• 학위논문 공개동의서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