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군인공무원직장협의회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Workplace Council System for Military Personnel for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군인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군인공무원직장협의회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노동기본권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군인은 국가안전보장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이 사실상 전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인은 보수, 수당, 복지, 근무 환경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를 집단적으로 논의하거나 권익을 대변할 수 있 는 제도적 창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법적 근거와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공무 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 제도의 형성과 변천을 분석하였다. 특히 노동기 본권이 단계적으로 확대된 소방공무원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 의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군인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과 독일의 군인 참여제도 및 직원협의회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군인의 법적 지위와 직무의 특수성을 분 석하고, 보수 체계, 수당제도, 주거복지 및 권리구제제도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군 조직에서는 군인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대변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군인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군인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관 단위 설립, 가입 범위의 설정, 협 의 위원 구성, 정기적인 협의 운영, 협의 결과의 이행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설계 방향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군인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국가안전보장이 상호 배타적 인 가치가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군인에게도 노동자성이 있 다는 것을 인식시키며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나아가 근무 환경과 이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건강 등 복지 및 처우 개선 향상이라는 공공 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군인을 포함한 다양한 직군의 노동기 본권 보장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 마련 및 정책적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3
• 2. 연구의 목적 5
•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 가. 연구방법5
• 나. 연구의 구성6
• 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및 공무원단체 이론적 기초 6
• 1. 공무원의 개념6
• 가. 공무원의 의의 및 구분 7
• 나. 공무원의 법적성격 8
• 1） 공무원의 특수성 9
• 2） 공무원의 근로자성 10
• 2.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법제의 연혁 및 체계10
• 가. 공무원 노동관계법제의 연혁 15
• 나. 공무원 노동관계법제의 체계 16
• 3.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일반론 16
• 가. 노동기본권의 개념 18
• 나.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개념 20
• 4. 공무원단체 제도 분석–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 20
• 가.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 20
• 1）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목적 및 법적 성격 21
• 2）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21
• 3）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범위 23
• 4）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절차 및 구조 23
• 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23
• 1）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배경 25
• 2）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28
• 3）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현황 28
• 4）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쟁점 현황 30
• 다. 시사점 31
• Ⅲ. 국제기준과 외국의 사례 32
• 1. 국제노동기준 32
• 가. 제87호 협약 34
• 나. 제98호 협약 35
• 다. 제151호 협약 39
• 2. 외국의 사례–독일 40
• 가. 군인의 기본권 및 지위와 권리 41
• 나. 군인의 직원협의회 46
• 다. 군인 참여제도 50
• 라. 국방감독관 54
• Ⅳ. 군인의 특수성에 기초한 노동기본권 개선방안 55
• 1. 군인의 개념 58
• 2. 군인의 특수성 59
• 가. 군의 특성60
• 나. 군 직업의 특수성 62
• 다. 군 직업의 특수성에 따른 문제점 63
• 1） 군인 수당체계의 문제점 66
• 2） 군인 보수제도의 문제점 68
• 3） 군인 주거복지의 문제점 76
• 3. 군인의 노동기본권 77
• 가. 군인의 노동법적 지위 78
• 나. 군인의 노동기본권 제한 78
• 1） 국민전체의 봉사자론 80
• 2） 공공복지론 80
• 3） 특별권력관계82
• 4）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84
• 4. 군인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군인공무원직장협의회 84
• 가.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84
• 1） 군인의 권리구제 및 고충처리 제도의 한계 85
• 2） 군인의 근로자성 인정과 최소한의 협의권 보장 필요성87
• 나. 군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의미 89
• 다. 군인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체적 내용 90
• 1） 설립단위 91
• 2） 가입범위 91
• 3） 협의 횟수 및 협의위원 구성 92
• 4） 협의 결과의 이행 92
• Ⅴ. 결론 95
• 참고문헌 99
• 외국어초록 103
• 〈표1〉 공무원의 구분 7
• 〈표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14
• 〈표3〉 공무원노조와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비교 27
• 〈표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내용 28
• 〈표5〉 ILO 제87호, 제98호, 제151호 협약의 주요내용 39
• 〈표6〉 군인참여법 제4장 직원협의회를 통한 군인들의 참여 46
• 〈표7〉 공무원보수규정 63
• 〈표8〉 군인보수규정 64
• 〈표9〉 25년 유사 직종 공무원과 육군 수당 비교 65
• 〈표10〉 유사 직종 공무원과 육군 기본 봉급 비교표 67
• 〈표11〉 육군 초급간부와 병사의 기본 봉급 비교표 68
• 〈표12〉 군 주거지원 정책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