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이후 의료공급체계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전국 31,451개 의료기관 24개월 청구자료 분석 = Reassessing Healthcare System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After the Medical-Government Conflict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24년 의정갈등 및 전공의 집단행동을 의료수요 변화와 무 관하게 공급측 자원이 갑작스럽게 축소된 사건으로 파악하고, WHO(2021)·OECD(2023)가 제시하는 ‘외생적·외부적 충격(exogenous/external shock)’ 개념과 개념적으로 비교 가능한 사례로 보고 이를 분석의 출발점 으로 삼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충격이 한국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충격 이후 의료기관 간 기능과 역할이 어떤 경로로 재배치되었는지, 그리고 체계 운영의 균형이 어떠한 양상으 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의정갈등이라는 외생적 충격 이후에 한국 의료전달체계가 전면적인 기능 붕괴로 이어졌는 지, 아니면 의료기관 종별 간 역할 이동과 진료 기능 조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는지를 국가 단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다음 여섯 가지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의정갈등 이후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원) 진료량 및 진료비는 어떠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가? 둘째, 수술·비수술, 입원·외래 진료유형별 변화는 기관 간 어떤 차이 를 보이는가? 셋째, 충격 상황에서 고난도·전문치료 기관(tertiary care: 상급종합병 원·수련 종합병원)과 중증 진료조정 및 지역거점병원(secondary care: 비 수련 종합병원), 그리고 일차·회복기 관리기관(primary care: 병원·의원) 간 기능과 역할은 어떠한 방향으로 재조정되었는가? 넷째,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 영역에서 환자 흐름과 치료 단계별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동하였는가? 다섯째, 이러한 변화는 진료 연속성(continuity) 및 의료전달체계 회복력 (resilience)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필수의료 공급체계 개편 논의에 어 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연구방법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전국 31,451개 의료기관 의 진료비 청구자료(2023.3~2024.2 vs 2024.3~2025.2)를 기반으로 의정갈등 전·후 24개월간 진료량·진료비 변화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 다. 또한, 기관 종별(4수준) × 시기(충격 전·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Type III SS)을 적용하였다. 종 속변수는 진료건수 및 진료비이며, 셀 크기 불균형을 고려하여 Type III 제곱합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 치질환의 4대 중증질환군을 중심으로 진료건수·진료비 증감률을 비교하여, 중증 진료 기능의 기관 간 이동 양상 및 단계별 역할 분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상급종합병원 및 수련 종합병원은 전공의 인력 의존 도가 높은 수술·입원 중심 진료에서 뚜렷한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상층 의료기관의 급성기 진료 기능이 외생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시사 한다. 둘째, 비수련 종합병원은 상급기관 기능 약화로 인해 발생한 중등 도·중증 진료 수요를 실질적으로 흡수하며 대체 거점(hub)으로 작동하였 다. 이는 중간층 의료기관이 단순한 보조 단위를 넘어서, 체계의 균형을 구조적으로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만성질환 관리와 회복기 치료, 항암·희귀질 환 추적관리 등을 담당하며, 상위기관의 부담이 하위 단계로 급격히 전이 되는 것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의정갈등 이후 의료전달체계는 일부 상급기관의 급성기 진료 기능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비수련 종합병 원과 병원·의원을 중심으로 진료 기능은 단계적으로 분산되었고, 그 결 과 체계 운영의 불균형도 일정 부분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분석 결과, 급성기 치료 기능은 질환의 시간의존성 (time-sensitive)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재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뇌졸중과 같이 수 분–수 시간 단위의 즉시 중재가 필요한 시간 의존성 심장·뇌혈관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축소 국면에서도 지역 의 비수련 종합병원이 상당 부분을 흡수하며 급성기 초기 처치·안정화의 중심축으로 작동하였다. 반면 암질환·희귀난치질환과 같이 단시간 내 사 망이나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질환군의 경우, 고난도 진단·시 술·항암치료의 연속성이 필요하므로,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진료 기능이 상대적으로 유지되었다. 즉, 의정갈등 충격 이후 의료전달체계의 급성기 기능은 전반적으로 일괄 축소된 것이 아니라, 질환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 으로 재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장·뇌혈관질환은 지역 종합병원 중심으로 급성기 초기 대응과 환자 흡수가 이루어지는 한편, 일부 상급종 합병원에서는 고위험·고비용 심장질환 진료가 집중되는 양상도 함께 관 찰되었다. 반면 암 및 희귀난치질환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고난도 진단 과 치료 기능이 상대적으로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의료공급체계의 지속가능성은 상급종합병원 중 심의 역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층 의료기관의 대체 가 능성, 지역 기반 관리기관의 대응역량, 그리고 기관 간 기능 연결 구조의 실제 작동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향후 필수의료 정책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상급종합병원 중심이 아니라, 중간층 의료기관의 전략적 활용과 단계별 기능 설계, 지역 기반 관리체계 강화에 보다 무게를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1. 2024년 의정갈등과 전공의 집단행동의 발생 1
• 2.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전공의 의존성 2
• 3. 전공의 집단행동이 의료전달체계에 미친 영향과 기능적 재구조화 5
•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7
• 1. 연구 목적 7
• 2. 연구 질문 7
• 3. 연구 방법 8
• 4. 논문의 구성 12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4
• 제1절 의료공급체계(Supply System)의 구조 14
• 1. 국가 건강보험 기반, 단일 보험자, 독립된 심사평가 기구 14
• 2.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자의 구성 14
• 3.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긴장 상태의 발생 15
• 제2절 의료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 개념과 작동원리 18
• 1. 환자 흐름(patient flow) 18
• 2. 진료 연속성(continuity of care) 20
• 3. 의뢰–회송(referral-return) 구조 23
• 4.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구조 설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 24
• 5. 구조적 괴리와 2024년 의정갈등에서의 Pathway Shift 27
• 제3절 의료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 기능적 층위 29
• 1. 고난도·전문치료 기관(Tertiary Care) 29
• 2. 중증 진료 조정 및 지역거점병원 (Secondary Care) 30
• 3. 일차·회복기 관리기관(Primary Care) 32
• 제4절 의료기관 유형별 기능 차이와 전공의 의존 구조 34
• 1. 의료기관 유형별 기능 구조와 운영 기반층(Operation Base Layer) 34
• 2. 전공의 의존 구조(Execution Layer) 35
• 3. 병원 유형별 기능 차등성과 충격 전달 구조 37
• 4. 전공의 공급 충격과 의료체계 회복력 위축 메커니즘 38
• 제5절 의료체계의 회복력(Resilience) 이론 41
• 제6절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위치 43
• 1. 선행연구의 한계 43
• 2. 본 연구의 위치 45
• 제7절 연구의 차별성과 학술적 기여 47
• 제3장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49
• 제1절 자료 구성 49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청구자료 49
• 2. 기관단위 종별 분류 방식 49
• 3. 4대 중증질환(암·희귀난치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 50
• 제2절 분석 대상 51
• 제3절 변수 정의 52
• 1.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s) 52
• 2.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 53
• 3. 통제가능 구조적 요인(Structural Control Logic) 54
• 제4절 통계분석 방법 55
• 1. 기술통계(종별 평균 및 변동 비율) 55
• 2.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Type III SS) 56
• 3. 효과크기: Partial Eta Squared() 60
• 제5절 분석 프레임 62
• 제4장 분석 결과 63
• 제1절 한국의 의료이용 총량 변화(2014–2023) 63
• 1. 배경 63
• 2. 진료량 연도별 변화 63
• 3. 진료비 연도별 변화 64
• 4. 증가 원인 65
• 제2절 의정갈등 전후 의료기관 종별 진료량·진료비 변화 66
• 1. 진료량 변화 66
• 2. Two-way ANOVA에 기초한 진료비 구조 변화 분석 69
• 3. 진료유형별 진료비 변화 73
• 4.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심층분석 77
• 제3절 4대 중증질환군 분석: 환자·진료 흐름 이동 84
• 1. 암질환 84
• 2. 희귀난치질환 87
• 3. 심장질환 90
• 4. 뇌혈관질환 96
• 5. 4대 중증질환군별 충격 반응 구조 비교 분석 100
• 제4절.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재구조화(Restructuring) 102
• 1. 인력구조의 취약성 102
• 2. 기능 재구조화의 필요성 102
• 제5장 논의(Discussion) 106
• 제1절.‘붕괴’보다는 ‘기능 조정에 의한 회복’ 108
• 제2절. 중간층 병원의 대체·완충·조정 기능의 가시화 110
• 제3절. 일차·회복기 의료기관의 진료 연속성 유지 역할 112
• 제4절. 전공의 의존 구조의 한계 및 인력구성 재설계 문제 114
• 제5절. 회복이 가능했던 구조적 요인 117
• 1. 기능적 연속성을 지탱한 회복력 구조 117
• 2. 급성기 중증질환군에서 나타난 기능적 재편 118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3
• 제1절. 연구 요약· 123
• 제2절.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126
• 제3절. 중증진료 조정 허브(Secondary Care) 강화 전략 129
• 제4절. 전공의 인력 분포 및 교육체계 개선 방향 132
• 1. 전공의 배치 재조정 132
• 2. 전공의 교육·근무 구조 재설계 134
• 3. 팀 기반 진료모형 확대 135
• 4. 수련기관 기능 구분·인증체계 136
• 5. 회복력 인프라 구축 137
• 제5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38
• 1. 연구의 한계 138
• 2. 향후 연구방향 139
• 참고문헌 142
• ABSTRACT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