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전략적 함의에 관한 연구 : 러-우 전쟁이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North Korea’s “Two Hostile States” Theory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Impact of the Russia-Ukraine Wa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23년 12월 조선로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배경과 성격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급변 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미친 결정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북한의 이러한 노선 변화를 주로 남한의 흡수통일 위협이나 한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세적 방어 기제로 해석하거나, 러시아 요인을 단순히 부수적인 외교적 기회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북한이 왜 2023년말 이러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했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망이론, 탈동조화, 지위이론을 적용하여 적대적 두 국가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러-우 전쟁이라는 외부적 충격이 북한 지도부의 위험추구 성향을 어떻게 자극했는지 고찰하고, 이것이 탈동조화 전략을 거쳐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이라는 최종 목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입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핵심 분석 대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게 새로운 전략적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다. 첫째,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을 매개로 강력한 북-러 밀착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전쟁을 통해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고 첨단 군사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 비대칭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셋째, 신냉전적 진영 구도를 활용하여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즉,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여 무력 충돌의 문턱을 낮추고, 핵무력을 공격용으로 탈바꿈시키며, 한미 확장억제의 탈동조화를 유도하여 미국과 직거래를 꾀하려는 치밀하고 공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러-우 전쟁 및 북-러 밀착이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발표하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가역적 전략 변경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바탕으로 압도적 억제력을 유지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대북 전략의 유연성과 원칙 있는 상호주의를 병행하며, 북한의 두 국가론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는 주도적인 안보전략 수립과 더불어 러-우 전쟁 이후 재편될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러-우 전쟁의 양상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 에서, 향후 전쟁의 종결 방식이나 전후 새로운 국제 질서 재편이 북러 관계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력을 온전히 예측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 지도부의 모험주의적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행동 경제학에 뿌리를 둔 전망이론을 주된 분석 틀로 차용하여 거시적인 정치ㆍ안보 현상을 온전히 해석하는 데는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 에서는 러-우 전쟁 종식 이후 다극화 체제의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내부적 권력 구조 변화 및 경제적 실태를 실증적 데이터와 연계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시간적 범위 및 시기 구분 6
• 2. 연구 방법 7
• 제3절 논문의 구성 9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2
• 제1절 북한 통일 정책의 변화과정 개관 12
• 1. 제1기(1948~1990): ‘하나의 조선’ 논리와 공세적 적화통일론 14
• 2. 제2기(1991~2021): 수세적 공존 모색과 위장된 평화 17
• 3. 제3기(2022~현재): 신냉전 구도 활용 전략적 단절 21
• 제2절 이론적 검토 24
• 1. 전망이론 26
• 2. 탈동조화와 지위이론 32
• 3. 연구 진행 과정 3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7
• 1. 적대적 두 국가론의 등장 배경과 성격에 관한 선행연구 38
• 2. 러우 전쟁과 북러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47
• 3.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 추구 관련 선행연구 52
• 4. 선행연구 종합 57
• 제3장 러우 전쟁과 북한의 전략적 준거점 이동 60
• 제1절 러우 전쟁의 발발과 전개: 신냉전 질서의 도래 60
• 1. 갈등의 기원과 축적: NATO의 동진과 2014년 크림 반도 병합 61
• 2. 2022년 전면 침공: 수정주의적 도전과 진영 대결의 구체화 62
• 3. 러우전쟁의 양상: 핵 강압과 소모전 63
• 4. 소결: 신냉전의 파고와 북한의 전략적 편승 64
• 제2절 러우 전쟁 이전 북한의 상황 65
• 1. 핵무력 완성과 이익 영역의 손실 회피 외교(2017년~2019년초) 66
• 2. 하노이 노딜의 충격과 삼중고의 심화(2019년 2월~2022년초) 68
• 3. 당시의 준거점과 행위 양식: 자력갱생 고집과 제약된 도발 71
• 제3절 러우 전쟁 이후 북한의 변화 74
• 1. 비핵화의 역설이 주는 공포: 우크라이나 사례의 전략적 교훈 74
• 2. 핵의 그림자의 공격적 효용성: 러시아 사례의 전략적 교훈 77
• 3. 전략적 뒷배의 확보: 북러 동맹의 복원과 제도화 81
• 4. 군사ㆍ경제적 ‘하우스 머니’ 확보 85
• 제4절 준거점의 이동과 ‘적대적 두 국가론’의 등장 95
• 1. 시기별 준거점의 이동과 리스크 태도의 변화 95
• 2. 위험 추구의 전략적 기제: 프레이밍 전환과 하우스 머니 효과 100
• 3. 소결 105
• 제4장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전개와 전략적 함의 108
• 제1절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전개 과정 109
• 1. 1991년 체제의 파기와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구조화 과정 109
• 2. 후속 조치: 제도적 폐기와 물리적ㆍ상징적 단절의 감행 111
• 3. 이론적 해석: 상향된 준거점과 손실 영역에서의 위험 추구 114
• 제2절 ‘적대적 두 국가론’의 목표(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확보) 117
• 1. 최종 목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의 지위상승 118
• 2. 전략적 수단: 한미동맹의 구조적 탈동조화와 한국 배제 122
• 제3절 ‘적대적 두 국가론’ 향후 전개 전망 124
• 1. 대남 차원: 핵의 그림자를 통한 강압과 남남갈등 유발 125
• 2. 대외 차원: 강압과 러시아 플랜(Plan B)의 병행 128
• 3. 내부 차원: 적대성의 내면화와 전술핵의 기술적 완결성 추구 131
• 4. 소결: 복합적 위기의 고착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133
• 제5장 논의 및 결론 134
• 제1절 논의 134
• 제2절 정책 제언 및 맺음 144
• 1. 대북 전략: 서독 모델의 응용과 전략적 인내의 재가동 144
• 2. 외교 전략: 핵 군축 프레임 차단과 북러 밀착 제어 146
• 3. 군사 전략: 잠재적 핵 능력 확보와 압도적 대량응징태세 148
• 4. 정보 전략: 비대칭 우위로서의 대북 정보 역량 강화 150
• 참고문헌 156
• ABSTRACT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