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연구 : 소득계층별 억제효과 분석과 소득연동형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을 위한 교통범칙금 제도의 실 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운전자 행동 변화와 정책 수용성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 으며,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지 않는 이른바 '단속의 역설'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현행 정액제 범칙금 체계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여 고소득자에게는 실질적 억제력이 미약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정액제 교통범칙금 제도의 실효성을 운전자 인식 및 행동 의도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소득 연동형 범칙금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기반으로는 Becker（1968）의 범죄경제학 모형과 Nagin（2013）의 억 지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그리고 Thaler와 Sunstein（2008）의 넛지 이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억지이론의 관점에서 처벌의 확실성·엄중성·신 속성 가운데 어느 요인이 법규 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 고,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범칙금의 비용 체감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넛지 이론을 통해 금전적 처벌 외 행동경제학적 개 입 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기존 연구들은 법제도 분석이나 거시적 사고 통계에 치중하였으며, 소득계층별 운전 자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거나 소득연동형 제도의 수용도를 체계적으 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데 차별성을 둔다.
연구방법으로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Google Forms 기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인구통계（5문 항）, 현행 범칙금 부담 인식（3문항）, 형평성 및 소득연동형 수용도（4문항）, 넛지 정책 수용도（5문항）, 가상 시나리오 비교（2문항） 등 총 25문항（5점 리 커트 척도）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대응표본 t-검정, ANOVA, Kruskal-Wallis 검정, 피어슨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Cronbach's α 신뢰도 분석을 활용하여 4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소득이 높을수록 억제효과 약화）의 검증 에서, 현행 범칙금 부담감은 평균 2.17점（5점 만점）으로 매우 낮았고 응답 자의 66.0%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소득분위별 ANOVA에서 F=2.27（p=.063）로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고소득층일수 록 준수 의향이 낮아지는 방향성이 확인되어 '부분 지지'로 판정하였다. 가설 2（처벌 확실성 〉 엄중성）는 가장 명확하게 지지되었다. 확실성 인식 평균 3.08점, 엄중성 인식 평균 2.83점으로, 대응표본 t-검정에서 t=2.602（p=.010）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어 Nagin의 처벌 확실성 우위 가 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가설 3（소득연동제 수용도: 저소득층 〉 고소득층）의 검증에서, 현행 교통 범칙금 제도（정액제）의 불공정 인식은 62.5%에 달하였으나, 소득분위별 ANOVA에서 F=1.83（p=.125）으로 명확한 선형 패턴이 확인되지 않아 '부분 지지'로 판정하였다. 반대 사유 1위는 효과 불신（48.5%）이었다. 현행 교통 범칙금 제도（정액제） vs 소득연동형 시나리오 비교에서는 t=-4.120（p〈.001） 으로 응답자의 53.5%가 소득연동형에서 준수 의향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 다. 가설 4（넛지 수용도 〉 범칙금 인상 수용도）는 예상과 반대 결과로 '기 각'되었다. 범칙금 인상 수용도（3.02점）가 넛지 평균（2.6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4.403, p〈.001）, 한국 운전자들이 전통적 금전 처벌 강화를 더 수용 가능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섯 가지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① 물가연동 범칙금 자동 조정 산식 도입을 통한 범칙금 수준의 현실 화, ② 상습 위반 고소득자 대상 시범 적용에서 출발하는 소득연동형 범 칙금의 단계적 도입, ③ AI 기반 지능형 단속 확대를 통한 처벌 확실성의 전략적 강화, ④ 면허 정지·의무 교육 등 상습 위반자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 병행, ⑤ 즉시 피드백 알림 등 처벌적 제재와 결합한 넛지의 맥락적 적용, ⑥ 단기·중기·장기 시간 프레임의 종합 정책 패키지이다. 본 연구는 억지이론·합리적 선택이론·넛지 이론을 통합 적용하여 교통 범칙금의 실효성을 운전자 인식 데이터로 실증 분석하고, 소득연동형 제 도 도입의 수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한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 가 있다. 다만, 온라인 편의 표본 200명의 대표성 한계, 소득 1분위 표본 부족, 자기보고식 설문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횡단적 설계의 인과관계 확정 제약이 존재하며, 향후 대규모 확률 표본 기반의 종단적 연구와 실 제 단속 데이터 연계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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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을 위한 교통범칙금 제도의 실 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운전자 행동 변화와 정책 수용성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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