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갈등에 관한 연구 : 광역시.도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takeholders’ Perceptions and Conflicts in the Oper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System: - Focusing 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ases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평생교육이용권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식과 갈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학습 참여가 어려운 성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 규모 확대와 지자체 중심 운영체계 전환 과정 속에서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과 지역 간 교육 환경 차이, 디지털 접근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 운영에 참여하는 전담기관, 사용기관, 이용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식과 갈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이용권 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전담기관, 사용기관, 이용자는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과정에서는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가? 셋째,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대상은 광역시⦁도 지역의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관계자로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 담당자, 사용기관 관계자, 이용자로 구성하였다.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2026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비교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과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기관과 사용기관,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의 필요성과 교육적 의미에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습 참여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다시 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용자들은 평생교육 참여 이후 삶에 활력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일부 고령층 이용자들은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전담기관과 사용기관 관계자들 역시 평생교육이용권이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참여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다. 전담기관 담당자들은 반복되는 민원 응대와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하였다. 신청 접수와 상담, 자격 검토, 사용기관 관리, 정산 업무 등을 제한된 인력 안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으며, 모집 기간에는 민원이 집중되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용기관 관계자들은 결제 시스템과 등록 시스템의 연계 문제, 반복 입력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이 신청 방법과 카드 사용 방법을 어려워하면서 사용기관이 사실상 상담 창구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용자들은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기관과 강좌 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하였으며, 특히 고령층 이용자들은 온라인 신청 과정과 카드 사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먼저 지역 간 교육 인프라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방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사용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평생교육이용권 제도는 학습비 부담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성인 학습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실제 운영 현장은 시스템 문제와 행정 부담, 지역 간 평생학습 환경의 격차, 디지털 접근의 한계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 제도를 정책 성과가 아니라 운영지원 사업 현장의 인식과 갈등 구조를 통해 들여다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는 현장 실무자의 어려움과 이용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안정적 운영체계를 다져 나가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per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System in practice and to analyze stakeholders’ perceptions, conflicts, operational challenges, and possible improvement measures.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System has been implemented as a policy to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dults who face difficulties participating in learning activities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and to promote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However, with the recent expansion of the program and the transition to a local government-centered operational structure, various challenges have emerged in the field, including administrative burdens, regional disparities in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limitations in digital accessibility.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the perceptions and conflicts experienced by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System.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w do dedicated operating agenci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users perceive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System? Second, what types of conflicts and difficulties arise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ird, what improvement measures are required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System?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System in Gyeongsangbuk-do Province, including staff members of dedicated operating agencies, representativ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voucher users. This study employed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February to April 2026. The collected data were repeatedly reviewed and analyzed to identify common experiences and meanings shared among participa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dicated operating agenci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users generally recognized the necessity and educational value of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System. Participants perceived the system positively because it enabled individuals who had previously hesitated to participate in learning activities due to financial burdens to engage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Users reported that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enhanced their quality of life and helped them develop social relationships. Some older adult learners also stated that they regained confidence through new learning experiences. Furthermore, staff members of operating agenc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regarded the system as an important policy instrument for guaranteeing learning rights and expanding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Second, various conflicts and operational difficulties were identifi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Staff members of dedicated operating agencies reported that repetitive civil complaints and excessive administrative workloads were among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They were required to perform multiple tasks simultaneously, including application processing, counseling, eligibility screening, institution management, and financial settlement, often under limited staffing conditions. During application periods, the concentration of inquiries and complaints caused considerable fatigue and work-related stress. Representativ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lso experienced increased workloads due to system errors, repetitiv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insufficient linkage between registration and payment systems. In addition, many users experienced difficulties with application procedures and card usage, resulting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ssuming the role of counseling providers. Users pointed out significant regional disparities in the availability of institutions and courses, while older adults particularly experienced difficulties with online applications and digital technologies.
Third, the findings suggest that field-oriented improvements are necessary to ensure the stable oper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System. Expanding the number of participating institutions in rural and underserved areas is essential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Although the system has contributed positively to providi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dult learners who face financial barriers, several operational challenges remain, including system-related issues, administrative burdens, regional inequalities in lifelong learning environments, and limitations in digital accessibil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stakeholders’ perceptions and conflict structures within the operational process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policy outcomes.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establish a stable and sustainable operational framework that reflects both the practical difficulties experienced by field practitioners and the actual needs and experiences of learners.
Keywords: Lifelong Education Voucher System, Lifelong Learning, Adult Learners, Stakeholder Perceptions, Operational Conflicts, Lifelong Education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문제 3
• Ⅱ. 이론적 배경 4
• 1. 평생교육 소외계층 4
• 1）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개념과 특성 4
• 2） 평생교육 소외계층 지원사업 4
• 2. 평생교육이용권 제도 6
• 1） 제도의 개념 6
• 2） 추진 현황 7
• 3）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특징 9
• 4） 평생교육이용권제도의 한계 10
• 3. 평생교육 참여자 인식 11
• 1） 전담기관의 인식 11
• 2） 사용기관의 인식 11
• 3） 이용자의 인식 12
• 4. 평생교육 참여자 갈등 12
• 1） 갈등의 개념과 유형 12
• 2） 평생교육이용권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갈등 13
• 5. 선행연구 분석 17
• Ⅲ. 연구방법 20
• 1. 연구방법 20
• 2. 연구대상과 절차 21
• 3. 자료수집과 분석 22
• 4. 연구의 엄격성 확보 23
• Ⅳ. 연구결과 25
• 1. 평생교육이용권 제도에 대한 인식 25
• 1） 전담기관의 인식 : 교육기회 확대와 운영 한계 25
• 2） 사용기관의 인식: 학습 기회 확대와 운영 현실 30
• 3） 이용자의 인식: 학습 참여 확대와 교육 접근성의 한계 34
• 2. 평생교육이용권 운영과정에서의 갈등 37
• 1） 전담기관과 사용기관 간 갈등: 행정 절차의 부담과 운영체계의 한계 37
• 2） 사용기관과 이용자 간 갈등: 이용과정의 혼선과 정보 접근의 한계 41
• 3） 전담기관과 이용자 간 갈등: 정보 접근 한계와 민원 집중 45
• 3.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인식 49
• 1） 전담기관의 문제 인식: 인력부족과 운영체계의 한계 49
• 2） 사용기관의 문제 인식:행정 부담과 교육 지원의 한계 51
• 3） 이용자의 문제 인식: 교육 접근성과 학습 환경 제약 53
• 4.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56
• 1） 제도 운영 개선방안 56
• 2） 행정 및 운영지원 개선방안 59
• 3） 이용자 지원 및 접근성 개선방안 61
• Ⅴ. 결론 63
• 1. 요약 63
• 2. 논의 및 시사점 67
• 3. 제언 70
• 참고문헌 73
• 영문초록 77
• 부 록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