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회 구성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몽골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Independence of Boards of Directors in Joint-Stock Companies: Focusing on the Legal Systems of Korea and Mongoli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몽골 주식회사 지배구조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 즉 지배주주의 권한 집중과 이사회 감독 기능의 실질적 부재를 분석하고 한국 상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몽골 회사법은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제도 나아가 독립이사 제도는 형식은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 실효성은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사회의 구성은 지배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독립적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나, 몽골 회사법상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지배주주의 경영 판단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소수주주 보호에 미흡할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발전 전반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몽골의 기존 연구는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 문제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몽골에서의 소수주주 권리 보호가 미흡했던 근본적 원인은 개별 보호 규정의 부재가 아니라 보호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이사회 자체가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놓여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사회 감독 기능의 실질적 작동 여부와 의결권 제한 장치의 부재가 자본시장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교법적 대상으로 한국 상법을 선택하였는데 한국은 지배주주 중심의 소유구조와 가족 경영 문화라는 측면에서 몽골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고, 1998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사회 독립성을 위한 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그 후 약 27년에 걸쳐 제도적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2025년 상법 개정（법률 제20991호）을 통해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 상향 및 감사위원 분리 선임 요건 강화 등 실질적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법례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몽골에 유효한 비교법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독립이사 선임 절차의 실질화, 감사 및 내부 통제 독립성 강화, 대주주 영향력 제한 법제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선은 몽골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배주주 소유구조를 가진 신흥 자본시장 국가들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al problems evident i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Mongolian joint-stock companies—namely,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 practical abs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supervisory function—and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Korean commercial law.
Mongolian company law lacks mechanisms to substantially limit the voting righ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lthough it formally establishes an audit committee system and, furthermore, an independent director system, their legal effectiveness is deemed to be significantly low.
Consequently,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ends to reflect the will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board tends to degenerate into a body that merely rubber-stamps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management decisions, failing to function as an independent supervisory body over management. Such structural vulnerabilities not only weaken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but also hinder the participation of general investors in the market and act as a constraint on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issue of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However, the fundamental cause lies not in the absence of individual protective provisions, but in the structural problem where the board of directors—which should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protection—is itself subject to the influenc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ocusing on this point,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impact on the capital market as a whole resulting from the lack of substantive operation of the board’s supervisory function and the absence of mechanisms to restrict voting rights.
The Korean Commercial Act was selected as the comparative legal framework. While Korea shares a similar structural starting point with Mongolia in terms of a controlling shareholder-centric ownership structure and a family-run business culture, it possesses the experience of having gradually addressed institutional limitations over approximately 27 years since the comprehensive introduction of board independence systems following the 1998 foreign exchange crisis. Furthermore, as Korea continues its legislative efforts to enhance substantive independence—such as raising the mandatory appointment ratio for independent directors and strengthening requirements for the separat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through the 2025 Commercial Act amendment （Act No. 20991）—Korea’s legislative precedent provides a valid comparative legal benchmark for Mongolia, which is in the early stages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ree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introducing systems to restrict the voting righ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s; and ensuring the substantive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for appointing independent directors. These improvemen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Mongolia’s capital market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for foreign investment, and furthermore, to provide insights for discussions on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in emerging capital market countries with controlling shareholder ownership struct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한국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법제 5
• 제1절 한국의 회사법상 이사회의 법적 구조 5
• 1. 이사회의 설립 5
• 2. 이사의 선임 및 해임 8
• 3. 이사회의 구성원 유형 11
• 제2절 이사회 독립성 및 견제에 관한 제도 14
•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간 권한 14
• 제3절 독립이사 제도의 법적 구조 20
• 1. 독립이사 선임 요건 및 절차 20
• 2. 독립이사의 권한과 독립성 21
• 제3장 몽골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법제 26
• 제1절 몽골 회사법상 이사회의 법적 구조 26
• 1. 이사회의 설립 및 구성 26
• 2.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0
• 3. 이사회의 권한과 감사위원회 간 쟁점 32
• 제2절 몽골 주식회사 이사회 권한 집중과 지배구조 문제 34
• 1.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 권한 구조 34
• 2. 대주주 중심의 권한 집중과 이해 상충 문제 37
• 제3절 몽골 주식회사 이사회 감독 기능의 한계 39
• 1. 내부 통제 및 감독 장치 미비 39
• 2. 감사 및 위원회 제도의 한계 43
• 제4절 몽골 주식회사 이사회 독립이사 제도의 문제점 45
• 1. 독립이사의 법적 지위 45
• 2. 독립이사의 선임 절차와 대주주의 영향력 46
• 3. 독립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결여 47
• 제4장 한국과 몽골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및 개선 방안 49
• 제1절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에 관한 법제 비교 49
• 1. 이사회 설립 및 구성 체계의 비교 49
• 2. 이사 선임 방식의 비교 50
• 3. 지배주주 영향력과 이사 선임 구조 51
• 4. 소수주주 보호 제도의 비교 53
• 5.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비교 53
• 6. 소결 및 개선 방향 54
• 제2절 이사회 독립성에 관한 비교 55
• 1. 독립이사 자격요건 및 정의 방식의 비교 55
• 2. 독립이사 선임 절차의 실질성 비교 56
• 3. 독립이사의 감시의무 법리 발전 비교 56
• 4. 정보접근권 및 공시 체계의 비교 57
• 5. 소결 및 개선 방향 58
• 제3절 이사회 견제 및 감시에 관한 비교 59
• 1. 감사위원회 구성 및 분리선출 제도의 비교 59
• 2. 외부감사인 선임권 귀속 방식의 비교 60
• 3. 이해충돌거래 공시 의무의 비교 61
• 4. 소결 및 개선 방향 61
• 제5장 결론 62
• 참고문헌 65
• 영문초록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