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전에서의 안보 서비스 공동생산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사례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production of Security Services in Hybrid Warfare: Focusing on Ukraine’s Counter-Drone Ca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Ukraine’s counter-drone defense during the Russia-Ukraine War through the lens of security service co-production, and examines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security environment. The research departs from the recognition that low-altitude small drones in modern hybrid warfare have emerged as asymmetric threats that exploit the detection blind spots of conventional high-altitude radar-centric air defense systems, and that effective responses can no longer be achieved through military-exclusive means alone.
The analysis employs the concepts of co-production, polycentricity, and transaction costs, conducting a qualitative case study centered on three mechanisms comprising Ukraine’s counter-drone response system: citizen-based detection（ePPO）, public infrastructure-based acoustic detection network（Sky Fortress）, and field-centered decentralized mobile air defense groups（MADG）.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Ukraine’s counter-drone response can be understood not as mere wartime mobilization, but as a case of security service co-production under a polycentric structure in which citizens, public infrastructure, and the military each assume distinct functional roles. In particular, real-name verification, AI-based information refinement, and cross-validation through an integrated platform served as key mechanisms for controlling the transaction costs generated by multi-actor participation. However, the study also identifies limitations in that this model constitutes a form of “context-dependent co-production” shaped by the extreme conditions of full-scale war, and does not fully satisfy all theoretical requirements of co-production.
In examining applicability to South Korea, the study argues that the direct transplantation of the Ukrainian model is constrained by peacetime conditions, ultra-high-density urban environments, and strong legal regulations. Four directions are proposed: limited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the Safe-Didimdol app and smart-city infrastructure, strengthened self-protection of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construction of a digital information-fusion platform, and legislative reform. On this basis, the study contends that “institution-led co-production”—designing a framework of legislation, platforms, and education prior to crisis so that co-production can activate immediately in emergencies—constitutes the most appropriate model for South Korea.
This study holds scholarly significance in reframing low-altitude drone defense not as a question of weapons systems, but as one of security service co-production and national resilience, and in extending co-production theory into the domain of security governance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context-dependent and institution-led co-prod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방어 사례를 안보 서비스 공동생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함의를 한국의 안보환경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현대 하이브리드전에서 저고도 소형 드론은 기존 고고도 레이더 중심 방공체계의 탐지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비대칭 위협으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군 단독의 배타적 기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분석에는 공동생산, 다중심성, 거래비용 개념을 활용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메커니즘—시민 참여형 탐지（ePPO）, 공공인프라 기반 음향 탐지망（Sky Fortress）, 현장 중심 분권형 기동요격조（MADG）—을 중심으로 질적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대응은 단순한 전시 동원이 아니라 시민·공공 인프라·군이 각기 다른 기능을 분담하는 다중심적 구조 아래 안보 서비스를 공동생산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었다. 특히 실명 인증, 인공지능 기반 정보 정제, 통합 플랫폼을 통한 교차 검증은 다원적 참여가 초래하는 거래비용을 통제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였다. 다만 이 모델은 전면전이라는 극한 조건에서 형성된 ‘맥락 의존적 공동생산’으로서, 공동생산의 이론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는다는 한계도 확인하였다.
한국 적용 검토에서는 평시 체제·초고밀도 도시환경·강한 법적 규율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모델의 직접 이식이 어려움을 논증하고, 안전디딤돌앱·스마트시티 인프라 기반의 제한적 시민 참여, 국가중요시설 중심의 자체 방호 강화, 디지털 정보융합 플랫폼 구축, 관련 법령 정비라는 네 가지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위기 이전에 법제·플랫폼·교육의 삼각 구조를 갖추어 유사시 공동생산이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제도 선행형 공동생산’이 한국에 적합한 모델임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저고도 드론 방어를 무기체계의 문제가 아닌 안보 서비스 공동생산과 국가 회복력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맥락 의존적 공동생산과 제도 선행형 공동생산의 대비를 통해 공동생산 이론을 안보 거버넌스 영역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7
• 제1절 하이브리드전과 드론의 비대칭성 7
• 제2절 안보 공동생산의 이론적 정의 11
• 1. 공동생산의 정의와 주요 구성개념 11
• 2. 다중심성의 구조적 의미와 거래비용 통제 12
• 제3절 포괄적 안보와 가외성 14
• 1. 안보 영역의 확장 14
• 2. 가외성과 안보 서비스의 중첩 구조 16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18
• 제3장 우크라이나 안보 서비스 공동생산 분석 21
• 제1절 우크라이나 공동생산의 발단 21
• 1. 드론 방어의 경제적 비대칭성 22
• 2. 저고도 드론 탐지 사각지대 발생 23
• 3. 다중심적 방어의 등장 24
• 제2절 탐지와 요격의 다중심성 발현 25
• 1. 시민의 정보 생산 참여: ePPO 25
• 2. 공공 인프라의 안보 자산화: Sky Fortress 28
• 3. 현장 중심 분권화: MADG 30
• 제3절 거래비용 통제 32
• 1. 정보의 신뢰성 검증: 실명 인증 33
• 2. AI 기반 정보 정제와 교차 검증 34
• 제4절 소결: 우크라이나 공동생산의 성과와 한계 36
• 제4장 한국형 대드론 안보 공동생산 고찰 40
• 제1절 북한 무인기 위협과 한국 안보 환경 40
• 1. 북한 무인기 위협의 진화 양상 40
• 2. 북한 무인기와 한국 안보 환경 43
• 제2절 우크라이나 사례의 적용 조건과 제약 45
• 제3절 한국형 대드론 안보 공동생산의 적용 방향 48
• 1. 다중심성의 확보 48
• 2. 거래비용의 통제 58
• 제4절 소결: 한국형 공동생산의 가능성과 한계 61
• 제 5 장 결 론 63
• 참고문헌 67
• ABSTRACT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