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경상수지 불균형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스리랑카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Impact of Fiscal Deficits and Current Account Imbalances on Financial Crises: Evidence from the Sri Lankan Cas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불균형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스리랑카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거시경제 안정성 논의에서 쌍둥이 적자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으며, 스리랑카의 최근 위기는 재정적자와 대외불균형이 결합될 때 어떤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연구는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을 구조적으로 직접 검증하는 대신, 이 모형이 제공하는 이론적 직관을 해석의 틀로 활용하여 재정정책과 경상수지 불균형이 대외부채의 구조적 취약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관측 가능한 결과변수 중심으로 검토한다. 분석에는 스리랑카 199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ADF 단위근 검정, Johansen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Granger 인과관계 검정, 충격반응함수（IRF）, 예측오차 분산분해（FEVD） 등의 계량기법을 통해 장기 균형 관계와 단기 동태적 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외부채와 경상수지, 정부지출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장기 공적분 관계가 확인되어, 스리랑카의 외채 누적이 개별 변수의 우연한 변동이 아니라 재정과 대외부문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장기 균형 관계에서는 경상수지 변수가 외채와 밀접하게 연결된 반면, 단기 동태 분석에서는 재정지출이 경상수지 경로를 매개로 외채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하는 결과는 대외부채의 강한 자기지속성이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는 외채가 다른 거시변수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변수에 머무르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 확대되면 자체 관성으로 취약성을 재생산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위기 예방의 핵심은 단기적 재정적자나 경상수지 적자 규모만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부채의 자기증폭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하고 차단하는 데 있다. 둘째, 재정정책은 대외부채 문제와 분리해서 다루기 어려우며, 재정건전성 평가는 대외부문 건전성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경상수지 적자 또한 독립된 대외부문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으며, 외채 구조 관리와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스리랑카 위기를 단순한 외채 위기나 외환 위기로 축소하지 않고,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불균형이 대외부채의 구조적 취약성과 어떤 방식으로 결부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연간 시계열 자료에 기반한 제한된 표본과 금융위기를 직접 측정하는 정교한 변수의 부재, 환율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ather than treating the Mundell-Fleming model as a fully specified structural system to be tested, this study uses it as an interpretive reference for examining the connection between fiscal imbalance, current account deterioration, and external debt vulnerability in Sri Lanka. Because the available annual data do not allow every transmission channel to be traced directly, the empirical discussion is organized around observable outcome variables, especially the current account and external debt.
The empirical analysis relies on Sri Lankan annual data from 1993 to 2022. To separate long-run linkage from short-run adjustment, the study combines the Augmented Dickey-Fuller test, the Johansen cointegration procedure,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Granger-causality tests, impulse-response analysis, an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These techniques are used to identify the dynamic behavior of debt vulnerability across different time horiz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Sri Lanka’s external deb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s a merely passive outcome of macroeconomic imbalance. Debt accumulation instead appears to have had a self-sustaining character. In the long run, worsening current-account conditions were closely related to debt buildup, while fiscal expansion seems to have strengthened debt vulnerability mainly through the channel of external imbalance.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findings suggest that crisis prevention in highly debt-dependent emerging economies requires a more integrated approach. Fiscal soundness, current-account stability, and debt-structure management cannot be handled as entirely separate policy domains. A more effective response requires treating them jointly whil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umulative and self-reinforcing nature of external deb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 1. Mundell-Fleming 모형의 이론적 구조 4
• 2. 재정정책과 경상수지: 쌍둥이 적자 가설 5
• 3. 금융위기와 재정대외 불균형 6
• 4. 스리랑카 위기와 관련 선행연구 6
• 5. 연구의 차별성 7
• Ⅲ. 연구모형 및 방법론 8
• 3.1 연구설계와 분석 틀 8
• 3.2 변수의 설정과 측정 9
• 3.3 자료의 구성과 전처리 방법 10
• 3.4 계량모형의 설정 11
• 3.5 분석 절차 11
• Ⅳ. 실증분석 결과 13
• 4.1 분석 개요 13
• 4.2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결과 13
• 4.3 VECM 추정 결과 15
• 4.4 Granger 인과관계 및 강건성 검정 결과 16
• 4.5 충격반응함수（IRF） 분석 18
• 4.6 예측오차 분산분해（FEVD） 분석 19
• 4.7 종합 해석 22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4
• 참 고 문 헌 26
•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