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및 보험법제에 관한 연구 : 독일 영국 일본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cident Liability and Insurance Law of Self-Driving Vehicles: Focused on comparison with German, British, and Japanese legis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발전 및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사고 책임구조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자동차보험 법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인간 운전자’ 를 중심으로 한 책임체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보험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의 기준에 따라 Level 0부터 Level 5까지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Level 4 이상의 단계에서는 ‘인간 운전자’의 개입이 제한되거나 배제되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운전자 등 운행자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 온 전통적인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구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책임배분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자동차보험 제도도 이에 따른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전통적인 운행자 책임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일부 특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자율주행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직 자율주행기술이 발전 중이고, 자율주행 단계별 위험구조의 새로운 위험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주요 외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기술감독자 개념을 새롭게 법률 용어로 명문화하면서 보유자의 책임과 함께 법제를 정비하였고, 영국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1차적으로 보험자의 피해자 구제를 우선하였다. 일본은 자율주행 단계별 특약이 존재하며 감독관의 의무 등에 대한 부분을 유연하게 법제화하였다. 각 국은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를 개정·신설하고 보완해 가고 있다. 이들 나라들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있어 관련 책임법제와 보험제도가 단순한 위험 보장 또는 위험 분산 기능을 넘어 책임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의 향상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영국·일본의 입법례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우리나라 현행 법제 및 자동차보험제도의 한계를 규명하고,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또한 책임의 소재가 바뀌는 데 상응하여 보험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며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본래의 역할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가 모두 우리나라 법제 보다 우수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을 지니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제가 우리 사회의 독특한 교통문화, 지리적 환경, 사고처리 방법과 체계를 반영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 법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도록 입법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최적의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성과들의 결합체라고 평가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종래의 산업혁명들과 달리 다양한 기술들이 초연결상태로 상호작용하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차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같은 운송수단의 운전 행태가 변하는 것은 물론 교통 시스템, 도로 사정, 운전 문화 등도 끊임없이 변화해 갈 것이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본고의 논의는 현재의 과학수준을 반영한 것일 뿐, 본 주제는 앞으로 더 다양한 논의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changes in the automobile accident responsibility structure due to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and seeks directions to improve the self-driving vehicle accidents and automobile insurance legislation to respond to them. In particular, due to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existing responsibility system centered on ‘human drivers’ has faced limitations that do not fit the realit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ponses of major countries accordingly, we intend to review the direction of the self-driving vehicle insurance legislation in Korea.
Self-driving cars have developed in stages from Level 0 to Level 5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utomotive Engineers （SAE）. However, at Level 4 and above, the intervention of the ‘human driver’ is limited or excluded, resulting in a problem that the responsible subject becomes unclear in the event of an accident. This phenomenon leads to a situation in which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the traditional responsibility structure for automobile accidents that has been developed around “driver’s responsibility, etc.” Therefore, the legal system for responsibility allocation needs to be reorganized and th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needs to be reorganized accordingly.
In the case of Korea, despite the efforts of the authorities to commercialize autonomous vehicles, the response to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is insufficien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government believes that it will be able to respond to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while maintaining the traditional driver responsibility system. In fact, it is confirmed that the auto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cover limited risks of autonomous driving through some special agreements, which may be becaus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s still developing, and the time has not come for members of our society to feel changes in the new risks of the risk structure at each stage of autonomous driving.
Meanwhile, major foreign countries are making preemptive efforts to respond to accidents of autonomous vehicles due to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For example, Germany newly stipulated the concept of technology supervisor in legal terms and reorganized the legislation along with the responsibility of the holder, and in the case of an autonomous vehicle accident, the UK prioritized the insurer’s relief for victims. In Japan, special agreements exist for each stage of autonomous driving, and the duties of supervisors have been flexibly legislated. Each country is revising, establishing, and supplementing law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country. In these countries, it can be seen that in the era of autonomous vehicles, related liability laws and insurance systems perform the function of adjusting responsibility beyond simple risk coverage or risk distribution func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on accountability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technology stage of autonomous vehicles. Specifically, the legislation examples of Germany, the UK, and Japan were confirmed. At the same time, it aims to clarify the limitations of Korea’s current legislation and automobile insurance system, and to find a direction on how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should be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automobile accidents, and how the insurance system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and to fulfill the original role of the insurance system of risk distribution.
This researcher has doubts about whether all foreign self-driving vehicle-related laws are superior to those of Korea. This is because Korea’s legal system has reflected our society’s unique transportation culture, geographic environment, and accident handling methods and systems so fa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foreign legislation and prepare an optimal legal system for our society through a legislative process to suit the domestic situation.
Self-driving cars are evaluated as a combination of important achievemen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nlike conventional industrial revolution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rapidly progressing as various technologies interact in a hyperconnected stat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operating behavior of vehicles such as automobiles, ships, and aircraft will change, as well as the transportation system, road conditions, and driving culture. In that sense,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only reflects the current level of science, and this topic will inevitably spread to more diverse discussions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3
• 제2장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5
•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개념의 발전 5
• Ⅰ. 국내 자율주행 개념과 초기 연구 5
• Ⅱ. 미국 정부기관의 최초 자율주행 단계 체계 6
•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국제 표준 정의 7
• Ⅳ. 현재의 자율주행자동차 국제 표준화 과정 및 국내 기준 10
•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 정책 및 방향 11
• Ⅰ. 2022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로드맵 11
• 1. 주요 내용 11
• 2. 정책의 성과 12
• 3. 비판적 시각 13
• Ⅱ. 2026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14
• 1. 주요 내용 14
• 2. 정책의 비교 15
• 3. 한계점과 시사점 15
• Ⅲ.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실태 18
• 1. 국내 자율주행 운영체계 18
• 2. 운영실태 및 한계점 18
• 제3장 국외 주요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와 책임구조 20
• 제1절 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동향 20
• 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현황 20
• 1.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논의 20
• 2. 비엔나 도로교통협약의 개정과 그 의미 20
• 3. 도로교통법 개정 23
• 4. 자동차의무보험법 개정 23
• Ⅱ. 자동차사고의 책임 및 자동차보험 제도 23
• Ⅲ. 제조물책임과의 관계 25
• 제2절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동향 27
• 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현황 27
• 1.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법 제정 27
• 2.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 30
• Ⅱ. 자동차사고의 책임 및 자동차보험제도 33
• Ⅲ. 제조물책임과의 관계 34
• 제3절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동향 34
• 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현황 34
• 1. 도로운송차량법 개정 34
• 2. 도로교통법 개정 35
• Ⅱ. 자동차사고의 책임 및 자동차보험제도 37
• Ⅲ. 제조물 책임과의 관계 40
• 제4장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법제와 책임구조 41
•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체계 41
• Ⅰ. 자동차관리법 41
• 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2
•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주요 법제 체계 43
•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3
• 1. 운행자 책임의 구조 43
• 2. 운행자성 판단 44
• 3.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44
• 4. 책임전환과 문제점 45
• 5. 국외 주요국 입법례 검토의 필요성 47
• Ⅱ. 제조물책임법 48
• 1. 제조물책임법 개념 48
• 2. 결함의 종류 49
• 3.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법 51
• 4. 제조물책임법의 재검토 필요성 54
• Ⅲ. 개인정보 보호법 54
• 1. 자율주행시스템과의 관계 55
• 2. 자율주행과 개인정보의 쟁점 55
• 3. 개인정보 비식별처리의 문제 56
• 4. 자배법과의 관계 57
• 제5장 국내외 법제 비교분석 및 사고책임 분쟁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58
• 제1절 문제의 제기 58
• 제2절 법적 기준의 정비 60
• Ⅰ. 국외 법제 분석을 통한 방향 설정 60
• 1. 독일 법제의 특장점과 시사점 60
• 2. 영국 법제의 특장점과 시사점 61
• 3. 일본 법제의 특장점과 시사점 62
• Ⅱ. 국내 법적 기준의 개선 방향 63
• 1. 자율주행 단계별 책임주체 재설계 63
• 2.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정보 의무 제공 64
• 3.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64
• 제3절 약관 개정에 관한 개선방향 65
• 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구조와 한계 65
• 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보상 후 구상협력 명문화 65
• Ⅲ. 자율주행 관련 정의담보범위 조항의 개편 66
• Ⅳ. 공공교통 자율주행 특약 도입 67
• 제4절 제도적 보완 67
• Ⅰ. 자율주행사고 조사 및 기술감정 체계 67
• Ⅱ. 공공부문 자율주행 서비스의 허가운영감독정보공시 68
• 제6장 결 론 69
• 참고문헌 71
• ABSTRACT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