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선언과 대남 사이버전 전략 변화 연구 = A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s “Hostile Two-State Theory” and Changes in Its Cyber Warfare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이후 나타난 대남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니라 서로 적대하는 두 국가의 관계로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통일 담론과 민족공조 노선에서 벗어나 남한을 별개의 적대국이자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재규정한 전략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 문헌과 국내외 학술논문,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활용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이전과 이후의 대남전략 및 사이버전 전략을 비교하고, 주요 사이버 활동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남 인식, 정책 목표, 공격 대상, 공격 수단 및 전략적 목적의 변화를 중심으로 양자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통일과 민족공조를 전제로 한 영향력 확대 전략에서 적대국을 대상으로 한 억제·압박 및 체제안보 중심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남 사이버전 역시 군사·안보 정보의 수집과 시스템 침투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기관, 방위산업체, 사회기반시설과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격 방식에서도 악성코드 유포와 정보 탈취뿐 아니라 공급망 공격,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 인력 활용, 정보전 및 인지전과 결합된 복합적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사이버전이 단순한 기술적 공격이나 보조적 수단을 넘어 정치·군사·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비대칭전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한을 명확한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인식 변화는 향후 대남 사이버전의 상시성과 공격성을 높이고, 공격 대상을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개별 사이버공격에 대한 기술적 방어를 넘어 정보전과 인지전, 경제안보 및 국가위기관리 체계를 포괄하는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officially adopted the “Hostile Two-State Theory,” fundamentally redefining inter-Korean relations from a relationship aimed at national reunification to one characterized by hostility between two separate states. This shift represents more than a modification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it reflects a broader transformation in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evolution of its cyber warfare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changes in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its cyber warfare strategy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Hostile Two-State Theory.”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examines the background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Hostile Two-State Theory,” and investigates how North Korea’s cyber warfare strategy has evolved in terms of objectives, targets, operational methods, and strategic funct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Hostile Two-State Theory” signifies a transition from a reunification-oriented policy toward a strategy centered on regime security and national survival. Accordingly, North Korea’s cyber operations have expanded beyond military and intelligence collection to include cryptocurrency theft, financial cybercrime, industrial technology theft, critical infrastructure attacks, information warfare, and cognitive warfare. Cyber warfare has become one of North Korea’s most important asymmetric capabilities for achieving national strategic objectives. Furthermore, emerging security issues, including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use of overseas IT personnel, and the expansion of military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Russia, are expected to further enhance North Korea’s cyber warfare capabilit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demonstrating that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is structurally linked to changes in its cyber warfare strategy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Hostile Two-State Theory.” In addition, it argues that North Korea’s cyber threats have evolved into complex security challenges that combine military operations, economic coercion, information warfare, psychological operations, and cognitive warfar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South Korea’s integrated national cyber security framework through closer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the military, the private sector, and international partner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n North Korea’s cyber strategy and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yber security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이론적 고찰 8
• 제1절 적대적 두 국가론의 등장 배경과 주요 내용 8
• 제2절 북한 대남전략의 변화 15
• 제3절 사이버전의 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전개 23
• 제3장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과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37
• 제1절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의 배경 37
• 제2절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책화 과정 45
• 제3절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대남전략 변화53
• 제4장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전략 변화 59
• 제1절 북한 사이버전의 전략적 위상 변화 59
• 제2절 북한 사이버전 수행방식의 변화 62
• 제3절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대남 사이버전 전략 변화 71
• 제5장 대남전략과 사이버전 전략의 연계성 분석 84
• 제1절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과 대남전략 변화 84
• 제2절 대남전략 변화와 대남 사이버전 전략 90
• 제3절 전략적 함의와 전망 98
• 제6장 결론 106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6
•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108
• 참고문헌 111
• ABSTRACT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