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법적 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Evalution of Complex Pain Syndrome （CRPS）

국문 초록 (Abstract)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외상이나 수술로 발생하는 만성 신경병증성 통증 질환이다. 손상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 극심한 통증, 자율신경계 이상, 운동장애 등을 특징으로 하며, 만성화 이후 객관적 징후가 소실되는 임상적 변동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CRPS의 법적 평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4개의 법 영역（손해배상·산업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상·장애인복지）을 비교·분석하고, 실무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보험법 전공자의 관점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차단과 진정한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는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문제의 소재와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Budapest 수정 진단기준은 CRPS 진단의 정확성을 높였다. 실무에서 만성화 이후 위 객관적 진단 징후가 소실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진단 자체 및 장해（애）를 부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명시하듯 징후 소실은 CRPS의 자연 경과이며, 이를 이유로 한 진단의 및 장해（애）의 전면 부정은 의학적 원칙에 반한다.
둘째, 책임 제한의 과도한 적용이다. 질환의 희귀성, 통증의 주관성, 손해의 확대 등이 과도한 책임 제한의 근거로 반복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실손해배상 원칙에 배치될 수 있으며, 특히 통증의 주관성을 이유로 한 일률적 감축은 진정한 피해자와 허위 청구자를 구별하는 정밀한 평가 기준이 없는 법적 공백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셋째,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의 공백이다.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CRPS 전용 평가 기준이 없이, AMA Guides의 전신장애율을 비판 없이 곧바로 노동능력상실률로 적용하고 있고, 감정 방법론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평가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법 영역 간 평가의 불합리한 불일치이다. 법익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국가유공자보상의 경우 독자 점수제로 대체되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통증에 의한 장애 배제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한 환자가 어느 법 영역에서 다투느냐에 따른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즉시 실행 가능한 법원 실무 개선（1단계）→가이드라인 제정（2단계）→입법 정비（3단계）의 3단계로 구성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핵심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통증학회의 2018년 연구결과에 기반한 말초신경손상 항목 준용 방식을 법원 실무에 정착시키고, 기능장애 평가 등 객관적 지표로 통증 독립 평가요소를 보완하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의 제도화이다.
둘째, 진단 검증과 함께 MMPI의 타당도 척도를 필수 감정 항목으로 편입하여 진정한 피해자와 허위 청구자를 정밀하게 감별하는 표준 절차의 수립이다.
셋째, 산재보험법, 국가유공자법, 장애인복지법의 CRPS 관련 조문 개정이다.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는 것과 진정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상충하지 않으며, 정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의 확립이야말로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is a chronic neuropathic pain disorder triggered by trauma or surgery, characterized by disproportionately severe pain, autonomic dysfunction, and motor disturbances.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he legal evaluation of CRPS across four legal domains in Korea—tort damages litigation （including medical malpracti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national merit （veterans’） compensation, and disability welfare law—and proposes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directly applicable to insurance and compensation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insurance law, the study ultimately seeks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deterring moral hazard and protecting genuine CRPS victims.
The princip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Budapest revised diagnostic criteria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de facto diagnostic standard across all four legal domains, yet disability assessment methodologies remain inconsistent from domain to domain.
Second, despite identical clinical conditions, the scope of compensation and disability rating vary substantially depending on the claim channel chosen, with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ior administrative expert review produc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evidentiary practice.
Third, following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77198, no unified alternative standard has emerged to replace the McBride disability rating table, resulting in severe divergence in expert appraisals depending on the evaluation methodology applied. Fourth, the 2020 amended veterans’ disability rating standard contains structural flaws—including the chronicity paradox, whereby grades decline as objective signs subside with disease chronification—and inequities in the treatment-method scoring system.
Fifth, the Disability Welfare Act, by maintaining a categorical exclusion of pain-based disability, effectively leaves severe CRPS patients without accompanying motor dysfunction in a protection blind spot.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four reform measures.
First, institutionalization of CRPS-specific disability evaluation criteria focused on pain-induced functional impairment in medical appraisal practice.
Second,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liability-limitation ratios that discourage the double-deduction of causation and liability scope on grounds of disease rarity, replacing current practice with objective criteria based on the quality of medical evidence.
Third, harmonization of evaluation standards across legal domains, to be achieved through through revision of the veterans’ disability rating standard and introduction of a pain-induced functional disability category in the Disability Welfare Act.
Fourth, standardization of insurance claims procedures, encompassing Budapest-criteria-based diagnostic verification, pain-genuineness verification, mandatory disclosure of the appraiser’s evaluation methodology, and present-value calculation of spinal cord stimulator costs and long-term opioid prescriptions in future medical expense assessment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rational foundation on which the legal evaluation of CRPS patients can secure normative legitimacy.

Keyword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Budapest Revised Diagnostic Criteria, Tort Damages, Medical Malpracti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Veterans’ Compensation, Disability Welfare Law, Loss of Working Capacity, Liability Limitation, Insurance Pract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CRPS의 의학적 기초와 법적 개념 7
• 제1절 CRPS의 개념 및 유형별 분류 7
• 제2절 진단기준의 변천과 Budapest 수정 진단기준 9
• 제3절 객관적 보조검사의 임상적 한계 10
• 제4절 임상 경과의 특성과 장해 평가상의 법적 함의 10
• 제3장 손해배상과 CRPS 13
• 제1절 CRPS 손해배상의 공통 법리 13
• 1. CRPS 손해배상의 특수성과 본 장의 논의 범위 13
•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3
• 3. CRPS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제한 16
• 4. 본 장의 구성과 의료과실 사안의 위치 16
• 제2절 CRPS에서 인과관계 판단기준 17
• 1. 상당인과관계 법리와 입증책임의 완화 17
• 2.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인과관계 판단기준 20
• 제3절 CRPS에서의 책임제한 법리 22
• 1. 체질적유전적심인성 소인의 의학적통계적 근거 부재 23
• 2. CRPS 제2형의 발생률 재평가 25
• 3. 소인 항변을 배척한 판례 27
• 4. CRPS에서 책임제한 적용의 법리적 한계 29
• 5. 일괄 책임제한의 문제 32
• 6. 과실상계기왕증 기여도와 책임제한의 구별 33
• 7. 통증의 실재성과 책임제한 34
• 제4절 CRPS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36
• 1. 노동능력상실 평가방식에 관한 판례 변화 36
• 2.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38
• 3. 대한통증학회 가이드북（2018） 발간 40
• 4. 맥브라이드AMA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의 한계 41
• 5. 복합 증상과 중복장해율 평가의 구조적 문제 46
• 6. 현행 평가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 50
• 제5절 개호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52
• 1. 개호비가 인정된 판결 분석 52
• 2. 향후치료비 중 주요 항목 55
• 3. 위자료 산정의 현황과 과제 57
• 제6절 CRPS 손해배상의 특이점 61
• 1. 합의의 효력 제한 61
• 2. 소멸시효의 기산점 62
• 3. 청구유보의 필요성 63
• 제7절 의료과실과 CRPS 67
• 1. 의료과실 사안의 특성 67
• 2. 의료과오책임의 판단 구조 68
• 3. 입증책임의 완화 법리 70
• 4. 의료사고 CRPS의 판례 분석 72
• 5. 설명의무 및 설명범위 82
• 6. 의료과실 사안의 책임제한 86
• 제8절 소 결 89
• 1. 기본 방향 89
• 2. 인과관계책임제한 기준의 명확화 90
• 3.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의 개선 91
• 4. 도덕적 해이 감별의 감정절차 편입 93
• 5. 향후치료비위자료개호비 산정기준의 보완 94
• 제4장 산재보험법과 CRPS 96
• 제1절 산업재해 CRPS 사안의 특수성 96
• 1. 산업재해 CRPS의 주요 분쟁 96
• 2.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지침과 진단기준 96
• 3. 자문의사회 심의구조의 문제점 97
• 제2절 추가상병 승인 여부 판단기준 98
• 1. 추가상병 인정 요건 98
• 2. 추가상병 유형별 판례 분석 98
• 제3절 CRPS 장해등급 평가상 쟁점 102
• 1. 산재법상 장해등급 체계와 CRPS 102
• 2. 장해등급 결정 판례 분석 104
• 제4절 CRPS로 인한 약물 의존과 업무상 사망 107
•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성 인정 107
• 2. 손해배상 영역에서 동일한 판단 108
• 3. 인（人）보험 영역에서 동일한 판단 108
• 4. 세 영역의 일치가 갖는 함의 109
• 제5절 소결 109
• 제5장 국가유공자법과 CRPS 111
• 제1절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인정요건 111
• 제2절 분명한 외상력 요건의 한계 112
• 제3절 CRPS 상이등급 평가 기준의 문제 112
• 제4절 CRPS 판례 분석 116
• 1. 공무 관련성 인정 판례 분석 116
• 2. 공무 관련성 불인정 판례 118
• 3. 공무 관련성 판단의 시사점 119
• 제5절 소결 120
• 1. 보훈보상법 시행규칙 [별표1] 기준의 개정 120
• 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의 개정 121
• 3. 상이등급 체계의 세분화 및 등급 상한선 폐지 122
• 4. 전문학회의 의견 반영 절차 제도화 122
• 제6장 장애인복지법과 CRPS 123
• 제1절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개념과 CRPS 123
• 제2절 CRS 장애평가 방법 123
• 제3절 현행 기준의 구조적 문제점 124
• 1. 통증에 의한 장애 배제 원칙의 도입 124
• 2. 운동기능장애 요건의 불합리성 126
• 3. 의학적 진단기준과 법적 장애기준의 괴리 127
• 제4절 소결 128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129
• 2. 운동기능장애 요건의 합리적 재구성 129
• 3. 전문학회 의견 반영 절차의 제도화 130
• 제7장 결 론 131
• 참고문헌 133
• ABSTRACT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