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익‧손실 프레이밍이 행정가치와 지불의향에 미치는 영향 : 정보노출 효과와 프레이밍 효과의 실험적 검증 = The Effects of Information Provision and Gain/Loss Framing on Administrative Values and Willingness to Pay in Drug Policy : A Survey Experiment of Information Exposure and Framing Effe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long regarded internationally as a ＂drug-free nation,＂ has seen drug-related crimes surge to alarming levels. Apprehended drug offenders reached a record 27,611 in 2023 and 23,022 in 2024 — two consecutive years exceeding 20,000 — representing a twentyfold increase since 1985. Offenders in their 20s and 30s now account for 60.8% of all cases, and the proliferation of online distribution via social media, the dark web, and Telegram has further accelerated the spread of drug crime.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pursued a paradigm shift toward a full-cycle management framework spanning prevention, enforcement, and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Yet quantitative research on the economic value of these policy efforts remains scarce, and over 50% of the public lacks concrete knowledge of policy content despite recognizing the severity of the problem — revealing a structural gap in policy communication.
This study pursues two objectives. First, it applie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o produce a nationwide monetary estimate of the socioeconomic value of drug control policy. Second, it employs a framing experiment to examine whether gain versus loss framing differentially affects citizens' administrative value perceptions and willingness to pay （WTP）, and to identify the moderating role of policy literacy in shaping these effects.
Following NOAA guidelines and KDI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tandards, a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was applied with five bid levels （5,000–100,000 KRW）, determined through a pilot survey of 100 households. The main survey was conducted in April 2026 with 1,000 nationally representative respondents aged 20–65, sampled via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After excluding protest zeros （434 respondents, 43.4%）,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yielded a mean annual WTP of 7,664.194 KRW per household. Extrapolated nationally, the annual socioeconomic value of drug control policy is approximately 124.2 billion KRW （ages 20–64 households） to 175.7 billion KRW （all households） — both exceeding the 2026 drug policy budget of 63.6 billion KRW, confirming the policy's economic justification. Notably, 62.4% of WTP respondents cited non-use values as their primary motivation, empirically confirming that drug control policy functions as a quasi-public good driven by altruistic and existence values, independent of direct personal benefit.
The framing experiment assigned participants to a loss-frame group （n=300）, a gain-frame group （n=300）, or a control group （n=300）, with group homogeneity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olicy literacy verified via ANOVA. Both treatment groups rated administrative values （public interest, equ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bu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each other. Given that only 20.3% of respondents reported prior awareness of drug control policy, this finding suggests that information exposure effects dominated directional framing effects at the attitudinal level. For willingness to pay, however, only the loss-frame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than the control group （p = .043）, while the gain-frame group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control. This indicates that loss aversion, as predicted by prospect theory, manifests more clearly at the behavioral intention stage than at the attitudinal stage, where the asymmetric response between loss and gain predicted by prospect theory was not confi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critical policy literacy was the strongest positive predictor across all dependent variables （p 〈 .001）, outperforming framing treatment effects. Traditional policy literacy exhibited significant negati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loss and gain framing and administrative value perceptions, indicating that higher policy knowledge in a domain combining scientific expertise and value judgment increases resistance to external frame directionality. In an exploratory analysis excluding low-literacy respondents, the information exposure effect on public interest perceptions disappeared across all four literacy criteria, while loss framing showed a consistent conditional directional effect centered o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 confirming that framing effects are structurally contingent on recipients' baseline level of policy awareness.
Theoretically, this study identifies policy awareness as a moderating condition for framing effects and demonstrates that framing operates differently across attitudinal versus behavioral-intention outcomes, reinforcing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the theoretical level of dependent variables in public policy research. It further contributes by differentiating the moderating mechanisms of policy literacy types, extending prior research that has treated policy literacy as a unidimensional construct. Practically, the findings suggest that presenting the monetary value of drug control policy can serve as an effective communication tool for enhancing policy delivery, that loss-frame messaging can mobilize public support and financial commitment, and that fostering critical policy literacy is a foundational priority for sustaining long-term policy suppor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3년 마약류 관련 단속 사범은 27,611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에도 23,022명이 단속되어 2년 연속 2만 명대를 상회하는 심각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1985년 최초 집계 당시 1,190명에 비해 약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20·30대 사범이 전체의 60.8%를 차지하는 저연령화 추세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SNS·다크웹·텔레그램 등을 통한 온라인 유통의 확산이 마약류 범죄의 대중화를 가속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 대응을 넘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예방-단속-치료·재활'을 잇는 전주기 관리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어떠한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가치 추정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며,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면서도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50%를 초과하는 현실은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하여 마약류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전국 단위 화폐가치로 추정한다. 둘째, 프레이밍 이론에 기반한 실험설계를 통해 이익·손실 프레임이 마약류 정책에 대한 행정가치 인식 및 지불의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고, 정책 리터러시의 조절 역할을 규명하여 마약류 정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한다.
마약류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NOAA 가이드라인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이중양분선택모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을 적용하였다. 사전조사（100가구）를 통해 제시금액을 5,000원·10,000원·20,000원·50,000원·100,000원의 5개 구간으로 설정한 후, 2026년 4월 전국 20~65세 가구주 또는 배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 기준 인구비례층화추출 방식의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불 거부 응답자（434명, 43.4%）를 제외한 566명의 응답에 최대우도추정법（MLE）을 적용한 결과, 가구당 연간 평균 지불의사금액（WTP）은 7,664.194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4년 기준 20~64세 전국 가구수（16,250,879가구）에 적용한 연간 경제적 명목 가치는 약 1,242억 원, 전체 가구（22,997,120가구） 기준으로는 약 1,757억 원으로 이는 2026년 마약류 정책 예산（636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이 본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또한, 지불의사 응답자의 62.4%가 비사용가치에 기반한 지불의향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마약류 정책이 직접적 수혜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타적 가치 및 존재가치가 높은 준공공재적 속성을 지님을 실증하는 결과이다.
프레이밍 실험설계는 손실프레임 집단（처치1, n=300）, 이익프레임 집단（처치2, n=300）, 통제집단（n=300）의 세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사전에 ANOVA를 통해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정책 리터러시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는 행정가치（공익성·형평성·효율성·효과성）와 지불의향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가치 전 영역에서 손실프레임 집단과 이익프레임 집단은 모두 통제집단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두 처치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망이론에서 예측하는 손실과 이익 간 비대칭적 반응이 행정가치 태도 영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정책 인지도（20.3%）가 극히 낮은 조건에서 정보 노출 효과（exposure effect）가 프레임 방향성 효과를 지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불의향에서는 손실프레임 집단만이 통제집단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지불의향을 보여（p=.043）, 전망이론의 손실회피 원리가 규범적 태도 변화보다 실질적 자원 배분 의사결정 단계에서 더욱 선명하게 발현됨을 시사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비판적 정책 리터러시가 모든 종속변수에 걸쳐 프레이밍 처치효과를 상회하는 가장 강력한 정（+）의 예측변수로 확인되었으며（p〈.001）, 전통적 리터러시는 손실·이익프레임 모두와의 상호작용에서 행정가치 인식에 대한 유의미한 부（-）의 조절효과를 보여 마약류 정책처럼 전문성과 가치 판단이 결합된 영역에서 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외부 프레임 방향성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구조를 확인하였다. 전통적 리터러시가 낮은 응답자를 제외한 탐색적 분석에서는 4개 인지 기준 모두에서 공익성의 정보 노출 효과가 소멸하고 손실프레임이 효율성·효과성을 중심으로 조건적 방향성 효과를 나타내는 일관된 패턴이 확인되어, 프레이밍 효과가 수용자의 정책 인지 수준에 따라 발현 방식이 구조적으로 달라짐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정책 인지도가 프레이밍 효과의 조절 조건으로 기능함을 실증함으로써 프레이밍 이론의 작동 조건을 규명하고, 행정가치（태도）와 지불의향（행동의도）에서 프레이밍 효과가 차별적으로 발현됨을 확인하여 공공정책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이론적 층위 구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리터러시 유형별 조절 기제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정책 리터러시를 단일 차원으로 취급해 온 기존 연구를 이론적으로 확장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마약류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제시하는 것이 정책 전달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손실프레임 메시지 전략이 국민의 정책 지지 및 재정적 기여 의향을 이끌어내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마약류 정책 교육 및 홍보에서 비판적 정책 리터러시 역량 제고가 장기적 정책 지지 기반 확대의 핵심 선결 과제임을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3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 범위 6
• 2. 연구 방법 6
• 제3절 연구 윤리 8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논의 9
• 제1절 마약류 정책에 관한 논의 9
• 1. 해외 연구 9
• 2. 국내 연구 20
• 제2절 정책 효과의 가치 추정에 관한 논의 31
• 1.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논의 31
• 2. 조건부가치측정법 절차 39
• 제3절 프레이밍 이론에 관한 논의 44
• 제4절 정책 리터러시에 관한 논의 49
• 1. 정책 리터러시 정의 49
• 2. 정책 리터러시 연구 55
• 제5절 연구변수에 관한 논의 61
• 1. 행정가치 61
• 2. 지불의향 66
• 제6절 마약류 정책 현황 71
• 제7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7
• 1. 선행연구 고찰 87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0
• 제3장 연구방법 93
• 제1절 연구모형 93
• 제2절 연구대상 98
• 제3절 연구 변수 및 가설 100
• 1. 마약류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 100
• 2. 마약류 정책에 대한 프레이밍 영향 분석 103
• 제4절 조건부가치측정법 설계 116
• 1. 지불의사금액 질문 방식 116
• 2. WTP 추정 모형 118
• 제4장 분석 결과 121
• 제1절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위한 지불금액 분석 121
• 1. 분석절차 121
• 2. 지불금액 결과 123
• 제2절 마약류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결과 분석 128
• 1. 분석절차 128
• 2. 마약류 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결과 130
• 제3절 마약류 정책 프레이밍 실험설계 기술 통계 및 변수 검증 139
• 1. 실험설문지 수집 및 구성 방식 139
• 2. 기술통계분석 결과 141
• 3. 측정변수 타당도‧신뢰도 분석 결과 154
• 제4절 마약류 정책 프레이밍 실험설계 결과 분석 158
• 1. 마약류 정책에 대한 이익손실 프레이밍 분석 158
• 2. 마약류 정책 리터러시 수준에 따른 프레이밍 효과 분석 163
• 3. 마약류 정책 프레이밍 회귀분석 180
• 4. 마약류 정책 리터러시 조절효과 분석 185
• 5. 마약류 정책 프레이밍 실험설계 분석 종합 192
• 제5장 결 론 208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08
• 1. 마약류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 208
• 2. 마약류 정책 프레이밍 실험설계 210
• 3. 마약류 정책 리터러시 조절효과 분석 212
• 제2절 연구 결과 고찰 213
• 1. 마약류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관한 고찰 213
• 2.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고찰 215
• 3. 마약류 정책 리터러시의 조절효과에 대한 고찰 218
• 제3절 연구의 시사점 220
• 1. 연구의 의의 220
• 2. 이론적 시사점 224
• 3. 정책적 시사점 227
•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39
• 1. 연구의 한계 239
• 2. 후속연구 제언 241
• 참 고 문 헌 243
• 부 록 261
• 〈부록 1: 마약류 정책 조건부가치측정법 사전조사〉 261
• 〈부록 2: 마약류 정책 조건부가치측정법 본조사〉 268
• 〈부록 3: 마약류 정책 프레이밍 실험설계 설문지〉 270
• ABSTRACT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