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2025년 산청·하동 산불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the Wildfir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A Case Study of the 2025 Sancheong-Hadong Wildfire|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가뭄, 가을·봄철의 건조기 장기화 등 자연적 요인과 산림 인접지 개발 및 이용자 증가라는 사회적 요인이 결합하여 초대형 복합·사회재난의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산불재난에 주목하고, 이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 산불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규명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25년 3월 경상남도 산청·하동 일대에서 발생하여 장장 213시간 동안 적지 않은 산림을 태우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한‘산청·하동 산불 사례'를 핵심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학적 재난관리 역량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예방（Mitigation）-대비（Preparedness）-대응（Response）-복구（Recovery）'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재난관리 4단계에 법·제도적, 기술·인프라적, 행정적 측면이라는 3대 분석 요인을 교차시킨 매트릭스 분석 틀을 정립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법령, 매뉴얼, 통계 등 정량적 문헌 연구를 기초로 삼았으며, 산불 현장 공무원, 소방대원, 전문가, 지역 주민 등 재난 실제 참여자 1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여 현장 중심적 분석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한국 산불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한계점과 관리 공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산림재난방지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간의 유기적 연계 부족으로 인해 초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법적 분산·다원화가 관찰되었다. 특히 현행 표준매뉴얼은 기후변화로 다변화된 산불 확산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령자 및 교통약자가 다수 거주하는 농산촌 지역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피 및 구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켰다.
둘째, 기술·인프라적 측면에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화선（火線）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AI 기반 예측시스템의 취약성과 야간 진화가 가능한 대형 헬기 및 드론 등 첨단 방재 인프라의 부족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가 사용하는 정보통신 플랫폼과 무선 통신망의 상이함으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가장 필수적인 데이터 표준화와 실시간 자원 공유가 제한되는 기술적 병목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는 산림청 중심의 산불진화 지휘권과 소방청 중심의 민가·인명 보호 지휘권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경합과 지휘체계의 이원화를 초래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화선에 투입되는 지자체 진화대의 고령화 및 열악한 고용 안정성 문제, 그리고 재난담당 공무원들의 높은 업무 피로도와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방재 행정의 핵심인 조직적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이 저해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다차원적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유사한 대형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정비로서 분산된 재난 관련 법령 간의 상충 요소를 전면 개정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대형 복합 산불 발생 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지자체를 아우르는 현장 지휘권의 단일화를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지형과 기후적 특수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현장 대응 지침을 수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실효성있는 대피 행정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기술·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장벽을 허무는 ICT 기반의‘스마트 통합 재난상황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의 위험 정보와 진화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고 공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화선 예측 기술 개발 및 지형 예측 알고리즘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야간 드론 진화대 및 야간 헬기 배치 등 첨단 장비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셋째, 행정적 혁신으로서 현행 1~3단계로 세분화된 산불대응단계를 단순화하여 현장 지휘관의 즉각적인 판단과 적기 대응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자체 산불전문진화대의 상근직 전환 등 고용 구조 개선을 통해 숙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방재 전문직렬 및 전문직위제 확대, 인센티브 강화 및 상·하급자 간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담당 공무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관 주도의 수직적 대응에서 벗어나 민·관·군 및 학계 전문가 집단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공동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방재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후 완전 진압 위주의 수직적·전통적 재난 대응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ICT 기술 기반의‘현장 중심적 통합적 과학 방재 체계'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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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가뭄, 가을·봄철의 건조기 장기화 등 자연적 요인과 산림 인접지 개발 및 이용자 증가라는 사회적 요인이 결합하여 초대형 복합·사회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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