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지식재산권 규범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Digit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ulations on Trade in the Asia-Pacific Region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무역의 확산은 세계 무역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은 전통적인 재화 중심의 무역 구조를 변화시키며, 지식·데이터·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무역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율하는 디지털 지식재산권 규범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통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정책 및 제도 환경 역시 디지털 무역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WTO 전자상거래 논의와 지역무역협정（RTA）, 디지털경제협정 등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무역 질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데이터 규제의 차이는 디지털 무역에 불확실성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지식재산권 규범이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디지털 지식재산권 규범이 국제 무역, 특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통상 규범의 정책적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rapid expansion of digital trade are transforming the global trade structure. E-commerce, cloud services, and cross-border data flows are reshaping traditional goods-based trade and creating a new trade environment centered on knowledge, data, and digital content. In this context, digit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regulations have become an important institutional factor influencing international trade. At the same time, policy frameworks such as WTO e-commerce discussions,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and digital economy agreements play a key role in shaping digital trade governance. However, differences in national IPR protection and data regulations may increase uncertainty and costs in digital trade. This study employs a structural gravity model to quantitatively examine the impact of digital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trade, particularly exports,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digital trade gover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1
• 제2절 연구 목적 및 중요성 3
• 제3절 연구 내용 및 논문 구성 4
• Ⅱ. 디지털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및 선행연구 검토 7
• 제1절 디지털 무역 협정과 서비스 무역 자유화 7
• 제2절 디지털 정책의 영향 10
• 제3절 디지털 무역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규범 12
• Ⅲ. 디지털 무역 추이 15
• 제1절 디지털 무역의 성장 15
• 제2절 디지털 무역의 지역 구조 변화 17
• 제3절 디지털 무역 규제의 변화와 구성 19
• Ⅳ. 분석 모형 및 자료 23
• 제1절 분석 모형 23
• 제2절 분석 자료 25
• Ⅴ. 실증분석 결과 31
• 제1절 기준 모형 결과 （Total Trade） 31
• 제2절 산업용 중간재 （Industrial Supplies） 33
• 제3절 자본재 （Capital Goods） 35
• 제4절 소비재 （Consumer Goods） 38
• 제5절 산업별 분석 종합 40
• Ⅵ. 결론 및 시사점 41
• 참고문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