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자 취업지원정책과 개선방안 : 중국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mployment Support Policies for University Graduates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Chinese Government Polic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China is at a crucial stage of high-quality economic development and in-depth educational reform. University students, as an important reserve of knowledge-based, skilled, and innovative talents, have their employment quality not only related to individual growth and the fairness of social mobility but also directly influenc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demographic dividend and the optimization of the social structure. Facing the reality of an increasing number of university graduates and a progressively complex and changing employment situation, employment policies, as an important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national regulation and guidance of the labor market,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employment situation of university graduates. In recent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issued a series of policy documents aimed at promoting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covering multiple aspects such as job creation, vocational training, public services, employment assistance, and rights protection, thus forming a relatively complete policy framework. However, in policy implementation, challenges such as policy fragmentation, regional development imbalances, poor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s, and mismatches between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expectations and market demands remain. These issues require systematic research and institutional optimization to enhance the scientific and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act of China’s employment policies on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utilizing methods such as literature analysis, policy review, empirical research, and comparative research. It constructs a ＂policy-market-individual＂ three-dimensional interaction analysis framework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evolution and functional transformation of China’s employment policies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The paper emphasizes the analysis of the actual impact of policies, especially during the ＂14th Five-Year Plan＂ period, on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behavior, job choices, career development, and job satisfaction since 2000. The study finds that China’s employment policies have played a positive role in expanding job supply, guiding graduates toward grassroots, entrepreneurship, and technical skills-oriented jobs.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system has gradually improved, and the collaborative education mechanism between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is increasingly taking shape. These policies have significantly promoted employment matching and diversified employment.
However, there are multiple challenges in policy implementation: First, there are regional disparities in the allocation of policy resources. Developed eastern regions have a strong capacity to absorb graduates, while policy implementation is more difficult in western and central regions. Second, university graduates have low awareness, trust, and utilization rates of employment policies, and some policies are perceived as ineffective or ＂disconnected.＂ Third, the rapid rise of new forms of employment challenges the adaptability of the existing policy system, especially in areas such as labor protection, job stability, and employment rights, where institutional gaps exist.
To address the aforementioned issues, this paper proposes multi-level optimization strategies: At the policy level, it is recommended to strengthen top-level design and policy integration, promote the coordinated development of employment policies and regional economic strategies, improve the differentiated policy supply mechanism, drive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public employment services, and build a precise, efficient, and comprehensive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platform. At the educational level, it suggests advancing the optimization of university major structures and curriculum reform,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integration of employment orientation and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At the market level, it encourages enterprises to participate in vocational education and internship programs, and to strengthen the construction of modern apprenticeship systems and university-enterprise cooperation mechanisms. At the institu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and regulatory system,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rkers in new forms of employment, and increase the institutional sense of security for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At the family support level, it emphasizes fostering emotional communication, strengthening the positive role of families in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and assisting university students in achieving high-quality employment.
In addition, this paper compares the successful experiences of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South Korea in university student employment policies. It summarizes the valuable lessons in areas such as employment guidance services, vocational education systems, enterprise participation mechanisms, and policy feedback mechanisms, providing reference for China to build a more scientific, systematic, and sustainable employment support policy system for university stud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not only contributes to a deeper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policy effects and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behavior but also provides practical pathways and decision-making references for enhancing policy targeting, improving the quality of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and promoting high-quality and full employment for university graduates. This research holds significant theoretical value and practical significance.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중국은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교육의 심층 개혁이 병행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대학생은 지식형, 기술형, 창의형 인재의 핵심 예비 인력으로서, 그들의 취업의 질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이동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 인구 보너스의 전환과 사회 구조의 최적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 졸업생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취업 환경이 갈수록 복잡하고 변화무쌍해지는 현실 속에서, 취업 정책은 국가가 취업 시장을 조정하고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대학생의 취업 상황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국 정부는 대학생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문서를 연이어 발표하였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 직업 교육, 공공 서비스, 취업 지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여 비교적 완전한 정책 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정책의 파편화,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 정책 전달 메커니즘의 비효율성, 대학생의 취업 기대와 시장 수요 간의 불일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정책의 과학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취업 정책이 대학생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주제로 삼아, 문헌 분석, 정책 정리, 실증 연구 및 비교 연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시장–개인’의 삼중 상호작용 분석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취업 정책의 변화 경로와 기능적 전환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특히 2000년 이후, 더 나아가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를 중심으로 정책이 대학생의 취업 행동, 취업 선택, 경력 발전, 취업 만족도 등에 미친 실제적인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의 취업 정책은 일자리 공급 확대, 졸업생의 기층·창업·기술 및 기능형 직무로의 이동 유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공공 취업 서비스 체계도 차츰 완비되어 가고 있다. 또한,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적 인재 양성 메커니즘이 차츰 구체화하면서, 취업의 적합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있어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정책 자원의 배분에 지역 간 차이가 있어, 동부의 선진 지역은 수용 능력이 강하지만, 반대로 중서부 지역은 정책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대학 졸업생의 취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 신뢰도, 활용도가 낮아 일부 정책은 ‘공중에 떠 있는’ 현상을 보인다. 셋째, 새로운 고용 형태가 급속히 부상하면서 기존 정책 체계에 대한 적응력을 시험하고 있고, 특히 노동 보장, 직업 안정성, 취업 권익 등 측면에서 제도적 공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층적인 최적화 경로를 제안한다. 정책 차원에서는 상위 설계와 정책 통합을 강화하고, 취업 정책과 지역 경제 발전 전략의 연계를 촉진하며, 차별화된 정책 공급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공공 취업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정밀하고 효율적이며 전면적인 취업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 차원에서는 대학 전공 구조의 최적화 및 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하고, 취업 지향성과 직업 역량 배양의 융합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 차원에서는 기업이 직업 교육과 실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현대 도제제도와 산학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제도 보장 차원에서는 법률 및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제도적 안정감을 제고하여야 한다. 가정 차원에서는 감정적 교류와 소통을 중시하고, 가정이 취업 지원 체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의 고품질 취업을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미국, 독일, 한국 등 국가들의 대학생 취업 정책의 성공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취업 지도 서비스, 직업 교육 체계, 기업 참여 메커니즘, 정책 피드백 체계 등의 측면에서 중국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이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대학생 취업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취업 정책 효과와 대학생의 취업 행동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표 지향성을 제고하고, 대학생의 취업 질을 높이며, 대학 졸업생의 고품질 및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 경로와 정책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중요한 이론적 가치와 현실적 의의를 지닌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제기된 문제 1
• 1. 연구 배경 1
• 2. 문제 제기 7
• 제2절 연구 목적 및 의의 12
• 1. 연구 목적 12
• 2 연구의 의의 13
• 제3절 연구 방향 및 내용 16
• 1. 연구 방향 16
• 2. 연구 내용 17
• 제4절 연구 방법 20
• 1. 문헌 연구법 20
• 2. 비교 분석법 21
• 3. 정책 분석법 21
• 4. 사례 분석법 22
• 제5절 연구의 창의성과 한계점 22
• 1. 연구의 창의성 22
• 2. 한계점 24
• 제2장 이론적 기초 및 선행 연구 고찰 26
• 제1절 이론적 기초 26
• 1. 중국 취업 정책 관련 이론 26
• 2. 대학생 취업 관련 이론 37
• 제2절 선행 연구 고찰 45
• 1. 중국 취업 정책이 대학생 취업 규모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47
• 2. 중국 취업 정책이 대학생 취업 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49
• 3. 중국 취업 정책이 대학생 취업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2
• 제3절 선행 연구 평가 55
• 제3장 중국 취업 정책의 변천과 대학생 취업 정책 체계 분석 57
• 제1절 중국 취업 정책의 역사적 변화 57
• 1. 계획 경제 시대의 통합 배치 정책 58
• 2. 개혁 개방 초기의 시장 지향 개혁 61
• 3.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정비 단계 65
• 4. 신시대 배경 하의 고품질 취업 지향 정책 69
• 제2절 중국 대학생 취업 정책의 체계 구조 및 주요 내용 73
• 1. 정책 체계의 전체 구성 73
• 2. 주요 정책 수단의 유형별 분석 78
• 3. 대학생 취업 정책 목표의 변화 과정 84
• 제3절 현행 대학생 취업 정책의 문제점과 도전 과제 87
• 1. 정책 시행의 지역 불균형 87
• 2.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계층화 부족 91
• 3. 미비한 취업 서비스 체계 95
• 4. 정책 집행 및 평가 체계의 부재 100
• 제4장 대학생 취업의 현황 문제 및 영향 요인 분석 105
• 제1절 중국 대학생 취업의 전반적 현황 105
• 1. 대학생 취업의 기본 추세 분석 106
• 2. 취업 형태 및 경로의 변화 111
• 3. 취업 지역 분포의 특성 115
• 제2절 대학생 취업의 구조적 문제 양상 119
• 1. 수급 구조의 불균형 120
• 2. 취업 질의 구조적 문제 125
• 3. 지역 구조적 문제 130
• 4. 신분 및 집단 간 격차 문제 135
• 제3절 구조적 문제의 심층 원인 분석 141
• 1. 고등교육 체계 및 인재 양성 메커니즘 문제 142
• 2. 산업 구조 및 지역 경제 배치의 영향 146
• 3. 채용 기관의 선호 및 채용 메커니즘 문제 149
• 4. 취업 정보의 비대칭성과 서비스 부족 153
• 제5장 중국 취업 정책이 대학생 취업에 미치는 영향 159
• 제1절 중국 취업 정책의 전체적 발전 및 변화 회고 160
• 1. 거시적 정책 배경 161
• 2.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정책의 형성 및 발전 164
• 3. 최근 주요 정책 조치 정리 168
• 제2절 취업 정책이 대학생 취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 173
• 1. 정책이 직무 총량 확장에 미친 영향 174
• 2. 정부 재정과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역할 176
• 3. 취업 플랫폼 및 채용 활동 지원 179
• 4. 평가 및 실증 연구 회고 183
• 제3절 취업 정책이 대학생 취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 186
• 1. 졸업생의 주요 지역 및 산업으로의 이동 유도 187
• 2. 전공 구조 최적화에 대한 피드백 메커니즘 191
• 3. 정책이 다양한 집단 구조에 미친 영향 194
• 제4절 취업 정책이 대학생 취업 질에 미치는 영향 198
• 1. 직무 질 향상에 미친 영향 198
• 2. 디지털화가 취업 적합성 향상에 미친 영향 201
• 3. 대학생 취업 만족도 및 행복감 향상 204
• 제6장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209
• 제1절 다른 국가들의 취업 정책 개요 - 미국, 독일,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209
• 1. 미국의 대학생 취업 정책 개요 209
• 2. 독일의 대학생 취업 정책 개요 214
• 3. 한국의 대학생 취업 정책 개요 217
• 4. 일본의 대학생 취업 정책 개요 221
• 제2절 고등교육에 대한 영향 - 미국, 독일,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223
• 1. 미국 정부의 취업 관련 정책이 고등교육에 미친 영향 분석 223
• 2. 독일 정부의 취업 관련 정책이 고등교육에 미친 영향 분석 227
• 3. 한국 정부의 취업 관련 정책이 고등교육에 미친 영향 분석 230
• 4. 일본 정부의 취업 관련 정책이 고등교육에 미친 영향 분석 233
• 제3절 중국 대학생 취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교훈 235
• 1. 산학 협력의 심화에 따른 교육과 취업의 연계 촉진 235
• 2. 취업 지원 체계의 정비를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디지털화 수준 제고 237
• 3.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장을 강화에 따른 양질의 취업 환경의 조성 238
• 제7장 대학생 취업 최적화 경로 연구 탐색 240
• 제1절 사회적 차원의 최적화 경로 탐색 242
• 1. 산업 구조 최적화, 취업 시장 공간 확장 242
• 2. 기업의 책임 강화, 인사 메커니즘 혁신 촉진 244
• 3. 사회 조직 및 제3자 플랫폼 참여, '다원적 협력' 취업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247
• 4. 사회 여론의 긍정적 유도, 적극적인 취업 마인드 구축 251
• 제2절 정부 차원의 최적화 경로 탐색 254
• 1. 취업 정책의 완성도 제고, 정책 집행 강화 254
• 2. 취업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데이터 지원 체계 강화 256
• 3. 법적 보장 제도 및 체계 완비 259
• 4. 공공 취업 서비스 효과성 제고, 서비스 제공의 정교화 및 스마트화 추진 261
• 5. 노동력 시장의 규제 강화 및 시장 환경 최적화 264
• 제3절 대학 차원의 최적화 경로 탐색 265
• 1. 취업 서비스 지도 체계 강화, 졸업생의 고품질 취업 촉진 265
• 2. 학교와 기업 간 협력적 교육 모델의 혁신 연구 269
• 3. 대학 '원스톱' 취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 271
• 제4절 가정 차원의 최적화 경로 탐색 연구 275
• 1. 전통적인 취업 관념의 전환 275
• 2. 감정 교육 및 소통의 중요성 강조 277
• 3. 교육과 직업 계획 간 협력 체계 강화 280
• 제8장 결론 및 제언 284
• 제1절 연구 결론 284
• 1. 중국 대학생 취업의 기본 현황 및 시공간적 특성 분석 284
• 2. 중국 취업 정책이 대학생 취업 규모에 미친 영향과 효과 286
• 3. 중국 취업 정책이 대학생 취업 구조에 미친 영향과 효과 287
• 4. 중국 취업 정책이 대학생 취업 질에 미친 영향과 효과 289
• 제2절 대책 제언 292
• 1. 정부 체계 완비, 직무 공급 강화 292
• 2.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노동력 자원을 위한 다양한 경로 제공 294
• 3. 산학 융합의 신화를 창조하고, 경제 수요에 정밀하게 대응 295
• 4. 새로운 산업 형태에서 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 취업 질 보장 297
• <참고 문헌> 300